[논문]한국의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 -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

유호신

한국의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 -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
Home Health Care in Korea - Home Health Care Nursing, Visiting Health Care Nursing, Visiting Health Care - 원문보기

가정간호학회지, v.14 no.2, 2007년, pp.98 - 105

Abstract ▼ AI-Helper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home care programs based o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home health care nursing(HHCN) is based on medical laws, visiting health care nursing (VHCN) is based on long-term health care insurance, and visiting health care(VHC) is based on the regional health care act. HHCN in Korea has taken on an important role under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ince 2000. VHCN will commence its role under the long term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in 2008. The strengthening of VHC commanded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for vulnerable families in the community in 2007. This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increasing quality management for home health care program; it suggests certain possibilitie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further changes in the service delivery structure. Accordingly, the home health care policy makers in Korea have a major function and role that consists of developing an agenda and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in a systematic manner and clearly presen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lderly health care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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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제한된 발표시간 내에 양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히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일본간호과학 학술지에 일본어로 발표한 원고가 있어 이를 참조하기를 본 발표에서는 양국의 시스템 차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보건의료 사회 환경적 배경과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와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간략히 언급한 후 현안 과제와 발전 전략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다행히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일본간호과학 학술지에 일본어로 발표한 원고가 있어 이를 참조하기를 본 발표에서는 양국의 시스템 차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보건의료 사회 환경적 배경과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와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간략히 언급한 후 현안 과제와 발전 전략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정책과제를 뒤로 하고 한국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세 사업간 연계와 분리 방안을 도출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는 일본의 보건소 보건지도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이 구분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일본의 보건지도사업에 비하면 한국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담당제로서 전국에 인프라 구축과 다학제간 팀웍을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시범사업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 특성과 상병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젼 하에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종합적인 노인보건정책 비젼이나 정책목적에 기반 하지 못하고 가정건강관련 정책부서의 필요에 의한 단기적인 정책 수립목표 하에 추진되다 보니 동일한 시스템구조로 발전되어야 하는 가정건강관리제도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2008년부터 한국의 가정건강관리가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가시화 되었을 때, 이용 소비자의 혼란은 물론 관련 직종의 갈등이 예측된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보건법과 노인보건의료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정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비젼과 장기적 목적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한 개호보험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나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사업을 방문간호와 별개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넷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가체계의 이원화 구조와 비용수준의 차등화 방안 등 일반 방문간호서비스와 전문 가정간호서비스 제도 간 연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연구는 물론 비용 수준과 서비스 결과(outcome)와의 관계 연구 등이 활발하게 제시되어 서비스 질과 비용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정부내 가정건강관리사업 관련 정책부서 간 업무 통합과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가정건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표준화된 사정 도구와 결과 평가 및 질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적 편익을 높여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보건사업을 펼쳐가야 하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위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역할로 사업 특성화를 시켜가야 한다.
셋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 질을 답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자격구분과 참여 인력간 역할 구분 그리고 표준화된 서비스 내용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는 일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종언하면,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제도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사업간 서비스 형평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발전시켜 가야 한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으로 전국에 방문간호사업이 전개될 때, 질 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 제시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보건법과 노인보건의료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정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비젼과 장기적 목적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내 가정건강관리사업 관련 정책부서 간 업무 통합과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가정건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표준화된 사정 도구와 결과 평가 및 질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즉, 세 사업유형간 사업관리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 사정도구는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등 타 전문직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고 검증된 표준화된 건강문제 사정도구 (일명 스파이 도구, SPHAI: Standardized primary health assessment instrument)를 의미한다. 이로서 대상자와 사업 내용에 적합한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세 사업간 관리대상자의 의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 질을 답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자격구분과 참여 인력간 역할 구분 그리고 표준화된 서비스 내용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는 일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가정전문간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비교할 때, 방문간호서비스 질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방문간호이용자의 이용 기피 현상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화된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일반적 수준의 방문간호서비스 (generalized home health care)와 전문화된 수준의 가정간호서비스 (specialized home health care)로 가정건강관리 제도를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 간 이용 형평성 내지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가체계의 이원화 구조와 비용수준의 차등화 방안 등 일반 방문간호서비스와 전문 가정간호서비스 제도 간 연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연구는 물론 비용 수준과 서비스 결과(outcome)와의 관계 연구 등이 활발하게 제시되어 서비스 질과 비용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적 편익을 높여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보건사업을 펼쳐가야 하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위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역할로 사업 특성화를 시켜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2007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의 지역담당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는 어떻게 구분 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home health care system)는 현재 의료기관 가정간호(home health care nursing)와 방문간호(visiting health care nursing)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visiting health care)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 사업이 각기 다른 근거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한국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와 일본의 방문간호와 어떠한 점이 유사한가?	한국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사업 내용이나 서비스 특성 측면 그리고 이용 대상자의 건강문제 특성 측면 등에 있어 일본의 방문간호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방문간호제도는 의료법인이냐 사회복지법인이냐 혹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 영 주체에 따라 분류되고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모두 동일한 비용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공공보건사업으로 인한 조세로 각각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과 수가체계 그리고 수가수준 등을 달리 적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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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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