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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해온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운영을 평가해온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평가” 혼용)가 어떤 기능을 작동했는지 분석하여 향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평가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평가해 온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첫째, 정부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의 관리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즉, 공공성 기여도가 전체 평가지표 중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둘째, 공공성지표의 가중치 변화가 지방의료원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성과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셋째, 공공성부문의 확대가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에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변화가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의 그 간 경영성과를 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의 합산 손익계산서상 최초 1989년 대비 최종 2004년을 비교하면 의료수입은 394% 증가한 3,677억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457% 증가한 4,603억 원으로 의업손실이 926억원이 발생하여 적자폭이 11배 증가되었다.
-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고찰을 통해 그 간 지방공사의료원에 적용되어 온 경영평가제도를 이해하고 경영평가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가중치 변화가 지방공사의료원의 실적에 얼마나 효율성 있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각 득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민감한 지표들을 찾아내어 향후 성과관리에 유용한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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