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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지역 환경, 조직적 특성을 파악하고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의료원의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uper SBM 분석을 통해 각 의료원 별 효율성을 알아보고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의 지방의료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DEA 분석 및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패널분석을 통해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료원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방의료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종단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으며 super SBM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DEA 방식과는 다르게 각 의료원별로 차등화된 효율성 값을 구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이를 위하여 super SBM 분석을 통해 각 의료원 별 효율성을 알아보고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의미와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 DEA 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나눌수있다. 첫번째로는 DEA 분석을통해개별의사결정 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DMU들을 준거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이다. Lee와 Kim [11]은 일반적인 DEA 기법은 주로 한 시점에서 DMU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DEA/Window 모형을 사용하여 정태적·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구조적 특성 변수로는 개원기간, 직영 여부, 병상규모, 필수운영진료과 개수를 선정하였다. 경영적 특성 변수로는 병상이용률, 노조원비율, 인건비율, 고정비율, 유동비율, 평균재원일 수, 병상회전율을 선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정의는 Table 1과같다.
- 환경적 특성 변수로는 지역 1인당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65세 이상 인구비율, 지역(특별시·광역시, 시, 군), 지역병상수를 선정하였다. 구조적 특성 변수로는 개원기간, 직영 여부, 병상규모, 필수운영진료과 개수를 선정하였다. 경영적 특성 변수로는 병상이용률, 노조원비율, 인건비율, 고정비율, 유동비율, 평균재원일 수, 병상회전율을 선정하였다.
- 독립변수는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환경적 특성, 구조적 특성, 경영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적 특성 변수로는 지역 1인당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65세 이상 인구비율, 지역(특별시·광역시, 시, 군), 지역병상수를 선정하였다.
- 첫째, 각 지방의료원별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super SBM 분석을 하였다. 둘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초효율성 점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급여환자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방의료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종단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으며 super SBM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DEA 방식과는 다르게 각 의료원별로 차등화된 효율성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 종속변수별 영향요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횡단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들이주를이룬반면본연구는패널분석을통해병원특성, 시간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료원의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둘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초효율성 점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급여환자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방의료원의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할 것인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한 결과 세 경우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유의하지 않으므로 확률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
- ,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의료원별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super SBM 분석을 하였다. 둘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Super SBM 모형은 효율성 측정치에 방사형, 비방사형 여분을 포함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0]. 투입변수는 의사 수, 간호사 수, 보건직 수 , 행정직인원 수, 인건비율, 실가동병상 수를 선정하였으며, 산출변수는 투입요소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환자이고 투입요소가 물리적인 단위이므로 산출물 또한 물리적인 단위인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선택하였다[31-33].
- 패널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아래 Figure 1과 같다. 환경적 특성, 구조적 특성, 경영적 특성이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을 대상으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발간한 ‘지방공사의료원연보’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를 활용하였다.
- 재무성과 지표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경영공시자료, 비급여자료, 행정자료 등을 일원화하여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 34개 지방의료원의 인구사회지역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지방의료원은 총 34개이지만 5개년 자료이므로 총 170개가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에 속하는 지방의료원이 49개소(28.
- 즉 필수운영 진료과가 적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가동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필수운영 진료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안전망 진료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내과, 정형외과 등을 제외하면 수요가 적거나 수익이 적어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들로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해야 하는 과들이다.
- 환경적 특성 변수로는 지역 1인당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65세 이상 인구비율, 지역(특별시·광역시, 시, 군), 지역병상수를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지역 환경, 조직적 특성을 파악하고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의료원의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uper SBM 분석을 통해 각 의료원 별 효율성을 알아보고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의미와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 이어서 패널분석에 투입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고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80% 미만이었으며 VIF 값들도 10보다 낮게 나타나 제외하는 변수 없이 모두 패널분석 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론/모형
-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들의 조정에 초점을 두기 위해 inputoriented super SBM 방법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constant return to scale (CRS) 모형에서 산출된 34개 지방의료원의 초효율성 값은 2006년 0.
성능/효과
- 첫째, 지방의료원별 super SBM 분석결과 제주의료원, 안성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울의료원, 청주의료원이 효율성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의료원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준거집단에서도 상위집단에 속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초효율성 값을 보면 2006년 이후 2007년에 효율성이 낮아졌다가 2008년, 2009년 다시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2006년 수준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분(slack) 분석은 각 지방의료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를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 즉 수익성과 공공성이 상쇄적(trade-off)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선행연구결과[27,36,37]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이 자체적인 수익 창출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만 의료급여환자, 행려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응급의료, 재난 대비 등 의료안전망 기능 등 공익적 의료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구조적 특성 변수에서는 직영 여부가 정(+)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보다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적 특성 변수에서 인건비율은 부(-)의 방향으로, 병상회전율은 정(+)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인건비율이 낮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성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은 84.
- 다섯째,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평균재원일 수가 정(+)의 방향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성 분석에서는 수익성과 효율성과는 다르게 환경적 특성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국가보조 여부나 경쟁병원 수, 입지와 같이 환경적 특성이 공공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1].
-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료급여환자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적 특성 변수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부(-)의 방향으로 공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의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공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고, 경영적 특성 변수에서 평균재원일수 가 정(+)의 방향으로 공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평균재원일수가 길수록 공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일반 회귀분석이 아닌 각 지방의료원별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고려한 패널분석의 타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패널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효율성에는 구조적 특성이, 수익성에는 경영적 특성이, 공공성에는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즉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동병상 수, 필수운영진료과 등의 구조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건비율, 병상회전율 등과 같은 경영적 특성 지표들을, 공공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익성 및 효율성 향상 노력을 병행하면서 의료급여환자 및 재원일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넷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율이 부(-)의 방향으로, 병상회전율과 직영여부는 정(+)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적 특성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인건비율이 낮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직영으로 운영될수록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넷째,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의료환경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환경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다섯째,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평균재원일 수가 정(+)의 방향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성 분석에서는 수익성과 효율성과는 다르게 환경적 특성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다섯째,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환경은 지방의료원이 위치해 있는 해당 지역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다음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적 특성 변수에서는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구조적 특성 변수에서는 직영 여부가 정(+)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보다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둘째, 수익성과 공공성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으나[34,35], 본 연구결과에서는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은 효율성과 수익성이 유의한 정(+)의 관계를,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효율성과 공공성, 수익성과 공공성 또한 정(+)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즉 수익성과 공공성이 상쇄적(trade-off)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선행연구결과[27,36,37]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 둘째,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에는 구조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최적의 병상규모를 파악하고 병상이용률 증대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데, 여유분 분석을 통해 어떤 요소에서 조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패널자료의 장점으로는 특정 개체가 반복해서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각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패널자료는 시계열 혹은 횡단면자료에 비해 변수의 변동성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으며 선형회귀모형에서는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료급여환자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적 특성 변수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부(-)의 방향으로 공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의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공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고, 경영적 특성 변수에서 평균재원일수 가 정(+)의 방향으로 공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평균재원일수가 길수록 공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수익성패널분석에서 rho값이 68.3%로 가장 높았고 효율성, 공공성 패널분석도 각각 55.9%, 47.7%로 0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회귀분석이 아닌 각 지방의료원별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고려한 패널분석의 타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uper SBM 분석을 통해 산출한 초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고, 구조적 특성 변수에서는 가동병상수가 정(+)의 방향으로, 필수운영진료과가 부(-)의 방향으로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가동병상 수가 많고 필수운영진료과가 적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적 특성 변수에서는 병상이용률이 정(+)의 방향으로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병상이용률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전술했듯이 지방의료원별로 수행할 진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화가 수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가능하며 더불어 환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병상규모의 경우 여유분 분석결과 현재 병상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의료원도 있었지만 반대로 줄여야 하는 의료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방의료원별로 제공할 진료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 그리고 지역의 병상 수급현황에 따라 적정 병상규모를 설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계획성 있는 시설·장비 투자, 지역별 의료환경을 감안하여 정신병원·치매병원 등의 특수병원의 설립이나, 요양·재활병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병상이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여유분(slack) 분석은 각 지방의료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를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수, 간호사 수, 보건직 수, 행정직 수, 인건비율, 운영병상이 투입요소로 포함되었는데 각 의료원별 여유분이 투입요소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건비율과 운영병상을 중심으로 언급하자면 2006-2010년 평균값으로 강릉의료원, 파주의료원, 울진의료원, 삼척의료원 순으로 인건비율에 대한 여유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병상은 안성, 천안, 강진, 이천의료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정 수준의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Yang [14]은 super SBM을 이용하여 지방의료원의 환경요인별 효율성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EA의 CCR 모형(Charnes, Cooper and Rhodes model), AP 모형(Andersen and Petersen model), super SBM 모형의 각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모형별로 효율성 차이가 나타났으며 병원종별, 형태, 병원운영형태, 수요와 공급여건, 저소득층의 진료비 비중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효율성 차이가 발생하였다. Chang과 Yang [15]의 연구에서는 효율성 결정모형으로 tobit 모형보다 ordinary least square (OLS) 모형이 우수하며 전통적 DEA 모형보다는 super SBM 모형에 의해 효율성이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Cho 등[13]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34개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을 측정한 후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의 운영형태가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공공진료 실적이 많을수록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각 의료원별 역할에 맞춘 진료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의료시설, 장비, 인력을 집중화하고 전문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별로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진료과목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수급,비용문제 등으로 폐쇄되었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면서 계획성 없이 운영되기도 한다.
- 셋째,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에는 재무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환자의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환자 확보를 통해 병상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 셋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필수운영 진료과가 부(-)의 방향으로, 병상이용률과 가동병상 수는 정(+)의 방향으로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조적 특성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필수운영 진료과가 적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가동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경영적 특성 변수에서 인건비율은 부(-)의 방향으로, 병상회전율은 정(+)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인건비율이 낮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성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패널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수익성 지표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표들임을 의미한다.
- 81478이었으며 2007년 효율성이 낮아졌다가 2008년부터는 80% 정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원별로 효율성을 살펴보면 제주의료원이 1.14406으로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안성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울의료원 순이었으며 이들 의료원의 초효율성 값은 모두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의사 수, 간호사 수, 보건직 수, 행정직 수, 인건비율, 운영병상이 투입요소로 포함되었는데 각 의료원별 여유분이 투입요소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건비율과 운영병상을 중심으로 언급하자면 2006-2010년 평균값으로 강릉의료원, 파주의료원, 울진의료원, 삼척의료원 순으로 인건비율에 대한 여유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병상은 안성, 천안, 강진, 이천의료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정 수준의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여유분만큼 인건비율과 운영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넷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율이 부(-)의 방향으로, 병상회전율과 직영여부는 정(+)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적 특성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인건비율이 낮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직영으로 운영될수록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병원에서 인력은 매우 중요하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장기근무 직원들이 많아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인건비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38].
- 셋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필수운영 진료과가 부(-)의 방향으로, 병상이용률과 가동병상 수는 정(+)의 방향으로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조적 특성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필수운영 진료과가 적을수록, 병상회전율이 높을수록, 가동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필수운영 진료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안전망 진료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 9%)였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적 특성 중 병상이용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이 84.1%였으며 노조원 비율은 61.3%, 인건비율이 68.5%, 고정비율이 106.6%, 유동비율이 182.2%, 평균재원일 수는 15.3일이었으며, 병상회전율은 21.6%,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7.2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료원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방의료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종단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으며 super SBM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DEA 방식과는 다르게 각 의료원별로 차등화된 효율성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 종속변수별 영향요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 첫째, 2006-2010년 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의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은 상호보완적이며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수익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낮아진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은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노력과 병행되어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첫째, 지방의료원별 super SBM 분석결과 제주의료원, 안성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울의료원, 청주의료원이 효율성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의료원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준거집단에서도 상위집단에 속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초효율성 값을 보면 2006년 이후 2007년에 효율성이 낮아졌다가 2008년, 2009년 다시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2006년 수준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효율성과 수익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과 공공성, 수익성과 공공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양의 방향을 띄고 있었다.
-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효율성과 수익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과 공공성, 수익성과 공공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양의 방향을 띄고 있었다.
후속연구
- 둘째, super SBM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들이 인적자원, 인건비율, 병상규모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별로 조정이 가능하거나 관심이 있는 투입요소들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성 지표의 한계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으로는 첫째, 자료가 2006-2010년의 과거의 자료이므로 2010년 이후 지방의료원별로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최근의 지방의료원에 적용하는데 있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주체 및 방식, 주요 기능, 진료환경, 구성원의 특성, 임금체계, 지역사회의 환경 등에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의료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2012년 진주의료원 폐쇄사태 이후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향후 지방의료원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011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당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공공성 평가가 가능하고 표준화된 공공성 지표가 매년 쌓여 충분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패널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분석이 가능하여 향후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의료원의 경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요인을 함께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지방의료원의 직영 혹은 위탁운영체제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직영과 위탁의 효과에 대한 일치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경영성과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각 지방의료원별로 제공할 진료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 그리고 지역의 병상 수급현황에 따라 적정 병상규모를 설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계획성 있는 시설·장비 투자, 지역별 의료환경을 감안하여 정신병원·치매병원 등의 특수병원의 설립이나, 요양·재활병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병상이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별로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진료과목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수급,비용문제 등으로 폐쇄되었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면서 계획성 없이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이 외에 책임질 진료범위를 설정하여 의료의 질도 높이고 지속성 있는인력의 확보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14], 시대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지표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공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사용한 의료급여환자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나타내는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의료급여환자 수가 달라 의료급여환자 수가 많은 지역의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으로는 첫째, 자료가 2006-2010년의 과거의 자료이므로 2010년 이후 지방의료원별로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최근의 지방의료원에 적용하는데 있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주체 및 방식, 주요 기능, 진료환경, 구성원의 특성, 임금체계, 지역사회의 환경 등에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의료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2012년 진주의료원 폐쇄사태 이후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향후 지방의료원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최적의 병상규모를 파악하고 병상이용률 증대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전술했듯이 지방의료원별로 수행할 진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화가 수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가능하며 더불어 환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병상규모의 경우 여유분 분석결과 현재 병상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의료원도 있었지만 반대로 줄여야 하는 의료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및 개발이 시급하다. 타당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공공성 평가가 가능하고 표준화된 공공성 지표가 매년 쌓여 충분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패널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분석이 가능하여 향후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의료원의 경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주체 및 방식, 주요 기능, 진료환경, 구성원의 특성, 임금체계, 지역사회의 환경 등에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의료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2012년 진주의료원 폐쇄사태 이후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향후 지방의료원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011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super SBM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들이 인적자원, 인건비율, 병상규모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지방의료원의 경영목표는 효율성, 수익성, 공공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서 이와 같은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효율성 증대를 통해 수익성도 높일 수 있으며 충분한 수익확보를 통해 경영안정화가 유지되면 지방의료원도 공공성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료원별로 경영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각 지역 환경에 맞춘 경영혁신전략을 수행하여 경영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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