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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는 당기순이익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의 차이이다. 각 병원의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 한 당기순이익 간에 많은 차이가 났다.
- 재무성과는 사업수익 목표달성율, 의업수지 비율, 의료장비 생산성, 인건비 비중, 의료미수금 평잔율로, 진료실적은 병원이용율, 재원기간 단축율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이들의 연도별 변화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 서로 상쇄적(trade-off) 가치라 여겨졌던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본 연구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각 병원들에게 차별화된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최근 병원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어,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을 수익성의 지표로 선정하여 국립대병원의 의료외수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 이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설립 목적의 하나인 의료의 공공성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유미년, 2012). 이에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유용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평균 변화는 2008년 -13억, 2009년 -18억, 2010년 5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2008년 47억, 2009년 88억, 2010년 119억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의 경영상태에 다소 차이가 났지만 최소 0원에서 최고 560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의 저축성 비용을 책정하였다.
- 공공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로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 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1단계로 투입하였으며, 의료인력수를 2단계로,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마지막 3단계로 투입하였다. 국립대병원의 특성상 공공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단계별로 통제하여 공익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정우 등, 2009).
- 공공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로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 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1단계로 투입하였으며, 의료인력수를 2단계로,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마지막 3단계로 투입하였다. 국립대병원의 특성상 공공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단계별로 통제하여 공익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정우 등, 2009).
- 둘째, 대상병원의 2008-2010년 주요 경영성과를 각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경영성과의 평균 변화를 통하여 최근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조정후 당기순이익, 의료사회사업비, 의료급여환자비율, 공익성지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분석을 위해 2008-2010년의 연도별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셋째,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분석을 위해 2008-2010년의 연도별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통제하여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즉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실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익성은 수익과 비용, 환자진료실적, 사업운영의 효율성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방의료원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 대상인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정의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대상병원의 2008-2010년 주요 경영성과를 각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경영성과의 평균 변화를 통하여 최근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조정후 당기순이익, 의료사회사업비, 의료급여환자비율, 공익성지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 국립대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 저축성 비용 항목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였다. 병원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정 후 당기순이익, 조정 후 의료수익순이익률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의료 공공성의 평가지표를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로 선정하였다. 의료사회사업비는 각 국립대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사회사업실, 공공의료사업실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환자, 독거노인, 생계곤란자,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원이 직접 지원하는 금액으로 의료 공공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수익성의 평가지표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로 선정하였다. 수익성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인 기준이다.
-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당년도 경상이익(의료수익, 의료외수익)을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는 각 병원들의 고유 목적사업인 의료 수익 대비 의료외수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의료수익순이익률은 순수한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당년도 당기순이익을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는 병원의 고육목적사업인 의료수익 대비 순이익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순수한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당년도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수익)에서 투입된 의료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을 뺀 의료이익을 의료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관계이므로 병원의 실질 운영을 통해 얻는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동원 등(2007)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련 지표를 구분한 다음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쇄적(trade-off)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99년 이전에는 음(-)의 관계에 있었지만 1999년 이후부터 수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으로 갈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다.
- 정규호(2008)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상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공성은 의료봉사활동 실적, 저소득층 진료 실적, 진료비 지원 및 감면 실적으로 측정하였고, 수익성은 재무성과와 진료실적으로 구분하였다. 재무성과는 사업수익 목표달성율, 의업수지 비율, 의료장비 생산성, 인건비 비중, 의료미수금 평잔율로, 진료실적은 병원이용율, 재원기간 단축율로 측정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 공공성의 세부 영역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공성 지표인 입원환자급여 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의료사회사업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DEA분석에 의한 공익적지수를 통해 공공성 평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이 연구에서 공공성은 의료봉사활동 실적, 저소득층 진료 실적, 진료비 지원 및 감면 실적으로 측정하였고, 수익성은 재무성과와 진료실적으로 구분하였다. 재무성과는 사업수익 목표달성율, 의업수지 비율, 의료장비 생산성, 인건비 비중, 의료미수금 평잔율로, 진료실적은 병원이용율, 재원기간 단축율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이들의 연도별 변화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도출된 효율적 프론티어와 평가대상을 비교하여 평가대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들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DMU들의 부분적인 선형결합으로 구성된 효율성 프론티어를 도출한 다음 DMU들이 효율성 프론티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서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DEA 모형에 의한 효율치의 최상값은 1.
- 지방의료원의 성과분석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신열, 2005). 즉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실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익성은 수익과 비용, 환자진료실적, 사업운영의 효율성으로 측정하였다.
- 본 연구는 대학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 분석을 위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계자료는 각 병원들의 2008-2010년 결산서 및 연보를 통하여 설립형태, 병상규모, 소재지, 설립연도, 경영성과 자료인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 등을 수집하였다.
- 공익성지수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에 의한 대표적 상대적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13개 국립대병원을 측정하였다. 투입변수로 전문의 수, 간호사수, 산출변수로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의료사회사업비로 선정하였다. 이는 각 대학병원이 투입인력에 비해 얼마나 많이 의료 공공성 부분에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익적 특성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다(양종현 등, 2010; 홍미영 등, 2009).
- 이는 병원의 고육목적사업인 의료수익 대비 순이익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 국립대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 저축성 비용 항목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였다. 병원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정 후 당기순이익, 조정 후 의료수익순이익률을 사용하였다
- 여영현 등(2007)은 예산과 경쟁환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조직성과를 연구하였다. 특히 의료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경합가치를 연구하였는데,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되는 것은 단순히 의료원을 평가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액, 의료시장의 경쟁 노출 정도가 공공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예산지원은 공공성 및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쟁정도는 공공성 및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대학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 분석을 위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계자료는 각 병원들의 2008-2010년 결산서 및 연보를 통하여 설립형태, 병상규모, 소재지, 설립연도, 경영성과 자료인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 등을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PASW 18.0과 공익성 분석은 자료포락 분석용 Package인 DEAP 2.1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그리고 각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경영성과의 평균 변화를 통하여 최근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조정후 당기순이익, 의료사회사업비, 의료급여환자비율, 공익성지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분석을 위해 2008-2010년의 연도별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통제하여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대상병원의 2008-2010년 주요 경영성과를 각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공익성지수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에 의한 대표적 상대적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13개 국립대병원을 측정하였다. 투입변수로 전문의 수, 간호사수, 산출변수로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의료사회사업비로 선정하였다.
- 의료이익율은 총자본에 대한 의료이익율과 의료수익에 대한 의료이익율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정성완 등,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운영수익 측정지표인 의료수익에 대한 이익율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 순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을 수익성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성 부분인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사업비, 공익성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성 부분인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사업비, 공익성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 공공성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사회사업비로 나타났다.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의료수익, 의료외수익)을 의료수익으로 나눈 것으로, 각 대학병원들의 의료외수익의 비중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사회사업비는 1, 2단계에서 수익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의 최근 3년 동안 의료사회사업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48억까지 병원의 경영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변화는 2008년 4억, 2009년 5억, 2010년 5억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공익적지수는 음(-)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지수는 투입되는 전문 의료인력인 의사, 간호사 대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 비율, 의료사회사업비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립대병원은 공익성지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32개 대학병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양종현 등(2010)의 연구에서도 공익적지수, 의료급여환자비율은 대학병원의 수익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공공성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사회사업비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대부분이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의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성 부분인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사업비, 공익성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른 지표들에 비하여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대부분이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의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공공성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사회사업비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성 부분인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사업비, 공익성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사회사업비는 1, 2단계에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익적지수는 1, 2, 3단계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대병원들의 최근 3년 동안 의료사회사업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48억까지 병원의 경영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변화는 2008년 4억, 2009년 5억, 2010년 5억으로 나타났다. 매년 병원들의 의료수익, 의료외수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가 높으면 의료사회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경영성과가 낮으면 의료사회사업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운영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형태의 국립대병원은 경영상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이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사회사업 관련 비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하지만 그동안 이들 기관 간의 기능적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공공성 지표가 높을수록 국립대병원의 수익성 구조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형태의 국립대병원은 공공성 부분의 투자는 후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결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계정으로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히 의료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경합가치를 연구하였는데,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되는 것은 단순히 의료원을 평가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액, 의료시장의 경쟁 노출 정도가 공공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예산지원은 공공성 및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쟁정도는 공공성 및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공공의료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시장 환경의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련 지표를 구분한 다음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쇄적(trade-off)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99년 이전에는 음(-)의 관계에 있었지만 1999년 이후부터 수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으로 갈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 셋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사회사업비는 1, 2단계에서 의료수익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익적지수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공공성 부분인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사업비, 공익성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이들의 연도별 변화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 서로 상쇄적(trade-off) 가치라 여겨졌던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과 특수법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공익적지수는 음(-)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지수는 투입되는 전문 의료인력인 의사, 간호사 대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 비율, 의료사회사업비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립대병원은 공익성지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997로 나타나 독립적이었다.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의료 사회사업비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익적지수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15.
- 989로 나타나 독립적이었다.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의료사회사업비가 의료수익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익적지수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16.
- 의료수익 평균은 2059억, 의료비용 2058억, 의료외수익 166억, 의료외비용 192억, 당기순이익 –8억, 각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85억, 의료사회사업비 5억, 입원환자급여비율 10.23%, 외래환자급여비율 7.39%, 공익성지수 0.66(1이 최상값), 의료수익의료이익률–11.69%, 의료수익순이익률 –0.07%, 의료수익경상이익률 107.27%로 나타났다.
- 7%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공익성지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 (Adjusted R2)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 6%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공익성지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 4%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의료사회사업비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병원의 지역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력수를 투입한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22.6%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공익성지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23.
- 의료인력수를 투입한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23.7%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공익성지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 (Adjusted R2)은 24.
- 의료인력수를 투입한 2단계에서는 의료사회사업비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30.4%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수, 지역, 병상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의료사회사업비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병원의 지역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50.
-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의료 사회사업비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익적지수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의료사회사업비가 의료수익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익적지수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회사업비,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 공익성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의료 사회사업비와 입원환자급여비율이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2)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대부분이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의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2010년 국립대병원의 경영성과의 연도별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수익은 2008년 1813억, 2009년 2078억, 2010년 2285억원, 의료비용은 2008년 1845억, 2009년 2073억, 2010년 2255억원, 의료외수익은 2008년 125억, 2009년 174억, 2010년 200억원, 의료외비용은 2008년 140억, 2009년 202억, 2010년 233억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3억, 2009년 -18억, 2010년 5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2008년 47억, 2009년 88억, 2010년 119억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리고 DEA분석에 의한 공익적지수를 통해 공공성 평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13개 국립대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구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하지만 본 연구대상인 국립대병원의 경우 일반 중증 및 고액 진료 환자의 비율이 높아 단순히 의료급여환자비율을 높이는 것은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성장 발전이라는 측면과 공익적 역할을 포함한 제 역할과 기능 정립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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