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만화계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만화산업 육성책으로 2002년부터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다. 그 기간 동안 만화계는 전례 없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가올 2008년부터는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화계 안팎의 체온은 정부 주무부서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1차 계획 시행기간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단지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웹만화와 아동학습만화는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독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단지 정부예산 몇 푼을 갈라 쓰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플랜을 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되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력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할 진흥정책 연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궁극에는 영화진흥법에 비견되는 만화진흥법의 제정활동을 만화계에 제안한다.
우리나라 만화계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만화산업 육성책으로 2002년부터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다. 그 기간 동안 만화계는 전례 없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가올 2008년부터는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화계 안팎의 체온은 정부 주무부서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1차 계획 시행기간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단지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웹만화와 아동학습만화는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독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단지 정부예산 몇 푼을 갈라 쓰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플랜을 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되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력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할 진흥정책 연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궁극에는 영화진흥법에 비견되는 만화진흥법의 제정활동을 만화계에 제안한다.
The long-term stagnation in the country involving missing it is starting from the late 1990s accumulated on the common vision. The government has, since 2002, cartoon comics industry nurture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f five-year plan, 346.7. During that period of unprecedented material suppo...
The long-term stagnation in the country involving missing it is starting from the late 1990s accumulated on the common vision. The government has, since 2002, cartoon comics industry nurture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f five-year plan, 346.7. During that period of unprecedented material support to the government's sweeping received. Upcoming in 2008 is the second long-term development plan will be effective. The temperature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however, various tax and go to feel quite differently. The first plan is merely a period of enforced projects listed are only fit for Panathinaikos has endorsed this general trend, yirugo diagnosis. But fundamentally, the exact diagnosis is necessary for the long-term stagnation. Children's Learning Results cartoon wepmanhwawa not thrive households. Comics readers about the consumption pattern is changing. Therefore, long-te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artoon industry only a few government budget plan is not the government write 73 gala, companies and the private sector are coming together to plan and worry that the plan should be a comprehensive and bevels. In addition,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 increase efficiency. You will probably ne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our private organizations, it is a priority. Furthermore, the government's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for the lobbying power also lead to an increase in betting. It features a think tank to study the policy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assume the ultimate proposal includes a cartoon film cozy confines of the legislation that parallels activities in the various proposals.
The long-term stagnation in the country involving missing it is starting from the late 1990s accumulated on the common vision. The government has, since 2002, cartoon comics industry nurture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f five-year plan, 346.7. During that period of unprecedented material support to the government's sweeping received. Upcoming in 2008 is the second long-term development plan will be effective. The temperature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however, various tax and go to feel quite differently. The first plan is merely a period of enforced projects listed are only fit for Panathinaikos has endorsed this general trend, yirugo diagnosis. But fundamentally, the exact diagnosis is necessary for the long-term stagnation. Children's Learning Results cartoon wepmanhwawa not thrive households. Comics readers about the consumption pattern is changing. Therefore, long-te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artoon industry only a few government budget plan is not the government write 73 gala, companies and the private sector are coming together to plan and worry that the plan should be a comprehensive and bevels. In addition,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 increase efficiency. You will probably ne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our private organizations, it is a priority. Furthermore, the government's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for the lobbying power also lead to an increase in betting. It features a think tank to study the policy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assume the ultimate proposal includes a cartoon film cozy confines of the legislation that parallels activities in the various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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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하여 만화산업인프라구축, 국제교류 수출활성화, 법제도 개선, 대국민 만화인식 제고 등 30개 가까운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화산업은 웹과 학습만화를 제외하고는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2002~2007년 만화산업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만화정책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제안할 것이다.
첫째, 만화작가의 진정한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회원확보와 실질적인 회원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가설 설정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회원확보와 실질적인 회원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대정치권, 정부 로비기능을 확보해야한다.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책임은 문화관광부 만화당담 부서와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화단체와 작가에게 있다.
제안 방법
이 만화진흥기구는 현재 만화가 단체가 맡고 있는 외부 사업을 이관해 오고, 중장기 만화산업발전계획 가운데 정책 개발과 수요조사, 백서 발간과 같은 업무를 위임 받아 상설기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협, 우만연, 출판협회, 학회, 문광부, 콘진 만화팀, 부천정보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근직의 유급 직원과 공간을 두되 여기에서 만화정책 개발과 사업 등을 실제 총괄하도록 하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만화관련 기관, 단체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장할 필요가 있다.
대상 데이터
주목 할 만 한 자료는 2000년, 이미경의원이 발간한 ‘우리 나라 출판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국회의원이 관련 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으로 국내 만화산업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성능/효과
6) 만화산업불황이라는 전제로는 , 시리즈, 코믹 , , , 시리즈, 의 가공할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다.
첫째, 만화인들이 만화산업의 진흥정책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슈로 정치권과 일반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둘째, 법의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셋째, 만화진흥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만화인의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넷째, 만화정책연구를 진흥법령 마련과 관련하여 진행함으로서 정책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생긴다.
넷째, 만화정책연구를 진흥법령 마련과 관련하여 진행함으로서 정책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영화진흥법을 갖고 있는 영화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법령을 제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면에서도 유효하다. 첫째, 만화인들이 만화산업의 진흥정책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슈로 정치권과 일반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둘째, 법의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셋째, 만화진흥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만화인의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후속연구
이를 바탕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민간, 관련부처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기작가를 위시한 젊은 파워 엘리트 작가, 그리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술연구자들의 모임, 또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만화계의 호황이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지속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표현의 자유가 훨씬 억압받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만화시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황금기를 구가한 바 있다. 만화계의 호황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는 대형만화출판사의 안일한 대처 , 각종 규제법령, 대여점 문제, 저작권, 게임, 모바일 문화로 소비자 이탈 등 다양하지만, 정부 만화지원책의 부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성장해야만 진정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 평론가 김낙호의 의견에 따르자면, 만화 정책이 추구해 나아가야할 목표에 대해 모든 좋은 정책의 틀은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자체적인 시장 및 문화 논리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우수한 작품 - 즉 문화, 예술적으로 잘 된 작품과 상업적인 성공작 (혹은, 두 가지를 겸비한 작품)들이 지속되는 상태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다. 즉 모든 좋은 정책의 틀은 지원책이든 규제책이든, 역설적이게도 “정책 실행의 결과, 이 정책 자체가 없어진 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만족시켜야 한다.1)“
만화산업에 대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었는가?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하여 만화산업인프라구축, 국제교류 수출활성화, 법제도 개선, 대국민 만화인식 제고 등 30개 가까운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화산업은 웹과 학습만화를 제외하고는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2002~2007년 만화산업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만화정책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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