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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현행 제도와 법령의 불합리성 뿐만 아니라 판결 관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보수. 보강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품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운 표준품셈체계에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에 있어서도 실정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제안 방법
- 1) 수소법원 및 감정인 분포와 보증금액 대비 판결금액 비율을 분석한다.
- 2) 판결에 이 르기 까지 의 소요기일 과 항소율을 분석 한다. 그리고 항소 후 재판결과를 분석한다.
- 3) 법관의 법원감정내용 인용비율을 분석한다.
- 4) 공사별 및 공종별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하자 판단 항목의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 한다.
- 5) 법원별, 심급별로 당사자 간의 주요쟁점에 대한 판단을 분석한다. 아울러 하자 항목 별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판결내용을 통하여 위헌제청중인 개정주택법 제46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석한다.
- 그리고 항소 후 재판결과를 분석한다.
- 미시공, 상이시공에 대한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하자보수 청구사실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로 구분하여 미시공 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기준 , 하자보수를 청구한 적 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최초 청구시점, 하자보수 청구사실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 시점을 손해액 계산의 기준시점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 아울러 하자 항목 별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판결내용을 통하여 위헌제청중인 개정주택법 제46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석한다.
- 위의 내용은 주택법시행령 저U06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발급하는 보증서 약관 저】4조의 내용(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과 비교.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대상 데이터
- 대법원판례집 , 고등법원판례 집 , 지방법원판례 집 및 통신 서비스 업체인 (주)로앤비의 홈페이지 그리고 건설회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사건별로 소송의 제기 시점부터 종결 시점 까지 기 록, 감정신청 내용, 감정 보고서 , 사실조회내 용, 사실조회 회신내용 , 판결문, 판결문 별지내용 및 항소기록 등이 완벽하게 구비된 자료를 구하기 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 분석 자료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일(2005.7.13) 이전에 1심판결 선고가 난 22개 사건과 개정 일 이후에 1심판결이 난 8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석대상 사건 중 14%는 하자보수 청구시점, 72%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어 판례와 부합된다. 그러나 14%의 경우는 감정시점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판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분석대상 30개 모집단 개수 중 세대수 300세 미만 데이터를 제외한 23개 데이터를 표본 추출하여 감정세대수와 감정 일수와의 관계를 그림 9와 같이 구하였다.
- 그 결과 사건별로 소송의 제기 시점부터 종결 시점 까지 기 록, 감정신청 내용, 감정 보고서 , 사실조회내 용, 사실조회 회신내용 , 판결문, 판결문 별지내용 및 항소기록 등이 완벽하게 구비된 자료를 구하기 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업무는 판결문 위주의 30개 사건과 감정보고서 위주의 22개 사건을 병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성능/효과
- 분석 대상 사건의 모든 감정보고서는 "회계예규 준칙에 의한다” 라고 하며 실제로는 위 법령중 제2호의 취지와 가까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사원가계산서 이윤 적용에 있어서는 분석사건 중 77.
- 2)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하는 주택 품질보증기구의 도입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한 사업 주체 만의 하자보수 시스템 에서 주택 품질보증기 구의 하자보수 시 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22건의 감정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균열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에 의하면 폭 0.3mm 미만의 균열까지 하자로 보는 비율은 22건 중 20건으로 90.9%로 나타났다. 균열보수 부분의 도장 처리에 관해서는 1회 도장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14.
- 4개년도 단가분석에 의하면 건식에폭시의 경우 감정단가는 실제 보수 가능 단가의 243%, 습식에폭시의 경우 감정단가는 실제 보수 가능 단가의 200%로 나타났다. 메꿈식의 경우 감정단가는 실제보수 가능단가 보다 397%로 높게 나타났으나 감정 인은 균열 부위의 V 컷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단가이며 업체는 균열 부위 V 컷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단가이므로 단순비교대상이 아니다.
- 감정금액이 판결금액에 인용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감정 금액의 약 82.5% 정도가 1심 판결에서 인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축공사 부분의 하자판결 금액 을 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 65.44%, 방수공사 9.64%, 미장공사 8.66%, 도장공사 4.32%, 타일 공사 4.05%, 단열공사 3.44%로 이들 6개 공사의 보할이 전체건축공사의 95.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분석대상 사건과 같이 특정한 기준 없이 주로감정인의 업무역량에 따라 감정일수가 정하여 지는 현재의 실정은 소송을 장기화하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 결론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소재의 특수한 재료물성의 이해와 수용 없이 감정 당시의 균열현상을 전부 시공으로 야기된 하자라고 보는 견해는 주관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 9%로 나타났다. 균열보수 부분의 도장 처리에 관해서는 1회 도장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14.28%, 2회 도장처리 해야 한다는 판단이 76.19%, 3회 도장 처리 해야 한다는 판단이 9.52%로 나타났다.
-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사건별로 소송의 제기 시점부터 종결 시점 까지 기 록, 감정신청 내용, 감정 보고서 , 사실조회내 용, 사실조회 회신내용 , 판결문, 판결문 별지내용 및 항소기록 등이 완벽하게 구비된 자료를 구하기 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업무는 판결문 위주의 30개 사건과 감정보고서 위주의 22개 사건을 병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그리고 공사원가계산서 이윤 적용에 있어서는 분석사건 중 77.27%는 조달청 신축공사 제비율 기준인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분석사건 중 22.73%는 조달청 제비율 기준보다 적은 10% 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방법은 미세균열(0.3mm 미만)부분은 메꿈식 보수공법 내지 표면처리공법, 0.3mm 이상의 건식균열 부분은 에폭시주입공법, 누수가 있는 부분은 에폭시 습식공법을 채택하고 있어 견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가 산입에 있어서는 동일한 감정년도를 기준하여 볼 때 달라질 이유가 없음에도 그림7과 같이 큰 편차가 있었다.
- 분석대상 30개 사건 중 보증대비 판결금액 비율은 최저 0% 에서 100%까지 다양하며 평균 63.35%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사건의 총 판결금액은 금 25, 136, 179, 904원이며 이를 조사대상 공동주택 총세대수인 18, 173세대로 나누어 보면 세대 당 평균 판결금액은 금 1, 343, 965원으로 계산된다.
- 분석대상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에 있어서 판결금액의 63.02%를 차지하는 항목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부분의 균열로 나타났다. 이러한 균열 발생원인의 공학적분류는 시공요인, 재료요인, 구조요인, 사용 환경요인 이므로 균열하자의 귀책 유무 판단에 있어서 재료요인과 사용 환경요인으로 발생한 균열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 분석대상 사건에서 균열부위에 대한 각 법원 재판부는 건물에 발생한 폭 0.3mm 이상의 균열은 모두 보증대상이 된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분석대상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는 30건중 23건으로 약 77%의 백분위를 차지하였다. 항소심 추이는 그림2와 같다.
- 분석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 5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20%의 사건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예정 가격의 12.12% 내지 14.5%의 낙찰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하자보수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신축공사 건설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며 또한 nego율 적용 없이 그대로 보수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위 문제점들을 내포하는 산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 35%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사건의 총 판결금액은 금 25, 136, 179, 904원이며 이를 조사대상 공동주택 총세대수인 18, 173세대로 나누어 보면 세대 당 평균 판결금액은 금 1, 343, 965원으로 계산된다.
- 콘크리트 공사의 하자금액은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하자 보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의 6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구성이 균열 항목이라는 것도 파악되었다. 균열항목의 특성으로는 균열 자체보수만으로 하자가 종료되는 것 이 아니라 확대손해 부분인 도장 피도면도 보수범위를 정한 후 함께 보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 됨은 물론 이 거니와 유지. 관리측면에서의 사용자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앞서 살펴본 새로운 표준품셈체계의 정비와 함께 예정 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