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기창; 김영애; 김용수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to Historical Cost Fluctuation Ratio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Escalation 원문보기

정기창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김영애 (중앙대학교대학원) , 김용수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현장을 표본으로 실적공사비적용 방식 및 품셈적용 방식으로 물 가변동률을 산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사 내역 중 실적공사비 단가로 작성된 내역에 대해선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의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부분을 품셈으로 풀어 산정하도록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ing plan of process of calculating escalation rate of the Historical Cost by price fluctu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research, we analyzed problems by calculating the rate of price fluctuation with Historical Cost and measurement applying method making on-site with historical cost data were included as samples and suggested improving plan to the adjustment of contract cost. The results of research according to this are same as followings:1) Of all construction details,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culate price fluctuation by applying measurement method to the contents of historical cost unit. 2) To avoid confusion in calculating method, it was indicated that amendment in part should be achieved in order to calculate by measuring the part of calculating escalation rate of Historical Cost at related law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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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물가 변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의 정확한 제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의해서 본 연구는 사례 현장을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정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적공사비 방식, 품셈 방식 등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설 설정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1)실적공사비지수를 과거 계약단가인 실적공사비를 지수화한 것이므로 물가 변동률 산출에 대한 근거로써 부적절한 것이다. 2)해당 법령의 내용이 과거 품셈 적산 방식 시절의 내용을 준용하여 회계예규를 규정함에 따라 물가 변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예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 방법

위의. A현장사례 중에 단일 공정인 흄관 접합을 선정해서 비목분류 산출 방식에 따른 등락률 산출을 더 세밀히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적공사비 물가 변동률은 1.
물가 변동 산출방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와 실제 금액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사례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현재 법에서 규정된 실적공사비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200腊년의 보강공사, 부대공사, 신축공사 등 3개 사례 현장을 조사분석하여 실적공사비 방식, 품셈방식3)으로 물가 변동률과 금액을 산출하였다.
첫째,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사용하여 물가 변동률을 산출하는 것이다. 실적공사비 지수는 과거 계약단가의 집계일 뿐 물가 변동의 지표로 삼기엔 낙찰률이 개입되어 있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에 대한 규정상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12%에 해당하는 등락률을 의미한다. 4)이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중에 물가변동 적용 금액에 물가 변동률 3.35%로 적용하여 물가 변동금액 369, 074, 000원 이 산출되었다.
분류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노무비의 계수는 약 40%, 경비 약 1%, 재료비 약 49%로 나타났으며,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된 물량은 전체의 약 0.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06년5월30시점으로 각 비목 군별로 계수 및 물가 변동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5의 결과와 같이 3.
분류한 결과는 표3과 같다. 노무비의 비율은약 26%, 경비 약 7.8%, 재료비 약 30%로 나타났으며,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된 물량은 전체의 25.7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 표8과 같다. 노무비의 비율이 약 37%, 경비 약 0.47%, 재료비 비율이 약 晓%로 나타났다. 기존에 실적공사비로 분류되었던 약 0.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노무비의 비율이 약 40%, 경비 약 1%, 재료비 비율이 약 49%로 나타났다. 기존에 실적공사비로 분류되었던 약 0.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노무비의 비율이 약 46%, 경비 약 9%, 재료비 비율이 약 35%로 나타났다. 기존에 실적공사비로 분류되었던 약 25%의 공사비내역이품셈방식으로 분류되면서 각각 해당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 분류 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 지수는 과거 계약단가의 집계일 뿐 물가 변동의 지표로 삼기엔 낙찰률이 개입되어 있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에 대한 규정상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발간된 실적 단가집 자료를 물가 변동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품셈 방식은 계약당 시 확정된 내역에서 물가 변동률만을 산출하기에 적 합한지 수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 결과 품셈 방식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입법 취지에 실적공사비 방식보다 더 적합성이 있는 산출방식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실적공사비로 분류되었던 약 25%의 공사비내역이품셈방식으로 분류되면서 각각 해당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 분류 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각 비목별 물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는 4.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 공사금액에 대한 물가 변동률이 4.
6%의 공사비내역이품셈방식으로 분류되면서 각각 해당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 분류 되어 적용되었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각 비목군 별 물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는 3.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물가 적용금액에 물가 변동률을 3.
47%의 공사비내역이 품셈 방식으로 분류되면서 각각 해당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 분류 되어 적용되었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각 비목군별 물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는 3.16%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 공사계약금액 중에 물가변동적용금액에 물가 변동률 3.
46%, 재료비 약 53%로 나타났다.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된 물량은 전체의 악0.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공사계약 금액 중에 물가 변동 적용 금액에 물가 변동률을 3.13% 적용하여 물가 변동금액 89, 807, 000원 이 산출되었다.
대한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에 부합하여 현실적인 계산방법을 제안하자면,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해당 공종의 품셈을 구성하고 있는 단가나 지수의 등락률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을 다음 표10과 같이 마련함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후속연구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서부터 회계예규까지 통합되어 단가 산출서에 근거한 물가 변동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상호보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는 실적공사비 적용내역의 물가 변동 산출을 보다 합리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수의 개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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