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with the false entries of fishing vessels' journals. Marine Digital Forensics Protects the functions of computers and IT appliance on vessels and extracts evidence of voyage and accidents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 The digital evidence, if tampered with its integrity, my lead to the rejection to a critical claim or may even fail to make a case. As a solution, this thesis suggests Marine Digital Forensics as a way to extract evidence and prove a claim. This may be utilized as mean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n sea as overseas exchange increases and the vessels digitalize, leading to a solu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with the false entries of fishing vessels' journals. Marine Digital Forensics Protects the functions of computers and IT appliance on vessels and extracts evidence of voyage and accidents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 The digital evidence, if tampered with its integrity, my lead to the rejection to a critical claim or may even fail to make a case. As a solution, this thesis suggests Marine Digital Forensics as a way to extract evidence and prove a claim. This may be utilized as mean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n sea as overseas exchange increases and the vessels digitalize, leading to a solu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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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데이터가 브릿지에 있는 장비에 저장되기는 하였지만 작성되거나 전송된 데이터라면 원 발신지등을 추적하여 증거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때는 선박의 항행장비간의 원할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포트등의 구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OLAS에서 규정한 장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과 함께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본 논문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역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간 충돌사고나 조업으로 인하여 영해침범을 다투는 경우에 필요한 증거를 해상용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함으로 분쟁의 해결을 찾고자 하였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금번 한국선적의 골든 로즈 호와 중국선적의 진성호 충돌사고에서 그 문제점이 나타난 것처럼 일방은 침몰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증거가 소실되고 다른 선박은 자국으로 도주하여 사고대응이 미흡하게 된다면 분쟁은 국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에 대처하고,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함으로써 해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상 범죄의 증거자료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디지털시대에 발맞춰가는 해상 범죄 및 재판에 대한 컴퓨터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안 해역 선박의 통항을 관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항적추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상교통 밀집해역에 대한 선박의 운행을 통제함으로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가설 설정
나) 전문장비 : 해상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 해상용 포렌식 장비뿐만 아니라 해상용 디지털 포렌식 이라는 용어 마져 생소한 현실에서 통상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대부분이 외산장비로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유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안 방법
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의 경우 패스워드나 암호키를 복구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여러가지 종류의 파일을 파일 확장자, 부서, 작성자, 작성일시, 사용일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여 단서를 추출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원본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어선과 일본 어업 지도선 간의 충돌사건에서도 우리나라 어선의 GPS플로터를 이용한 분석(당시는 침몰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하거나 일본 어업 지도선의 경우에는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 등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한다면 하쿠마루의 운행위치와 충돌위치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제출되어 국가 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때 일본해역을 침해하였다는 증거로 GPS 위치표시가 디스플레이 되는 장면을 일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테잎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또한 중국 국적의 진성호와 같은 화물선의 경우 SOLAS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장착된 GPS, AIS, VDR, ECDIS등의 자료를 요청을 하였다면 디지털 자료의 원본을 제출받아 당사국 간의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미비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28 . 06:00경 일본 북해도 남남동 24마일 해상에서 일본어선 제3신행호(어선 19톤)과 국적불명의 선박이 충돌하여 선원7명이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되었으나 충돌 선박은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도주한 선박의 항로를 분석하여 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해양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한 바, 부산해양경찰청 수사과에서는 부산항에 입항중인 이스라엘 선적 컨테이너 ZIM ASIA(41, 507톤)호의 사고당일 당직자인 2등 항해사와 타수 등을 대상으로 충돌사실을 추궁하였으나 극구 부인하였다.
후속연구
이는 영사관 직원의 참여하에 신속한 공조수사를 위한 임의 제출형식의 방편으로 전자해도 및 GPS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에 동작 시킨 다음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물로 일본 해상 보안청에 송부하였다. 또 우리나라 어선과 일본 어업 지도선 간의 충돌사건에서도 우리나라 어선의 GPS플로터를 이용한 분석(당시는 침몰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하거나 일본 어업 지도선의 경우에는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 등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한다면 하쿠마루의 운행위치와 충돌위치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제출되어 국가 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때 일본해역을 침해하였다는 증거로 GPS 위치표시가 디스플레이 되는 장면을 일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테잎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 제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자료는 언제나 존재하므로 육상에서 활용중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한다면 작게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각종 해상 범죄에 대한 예방과 증거의 증명력의 차원에서 그 활용도 더욱 증가될 것이다.
선박에는 VHF 무선전화를 장착하여야 하고, 육상에는 Radar 기지국과 CCTV, VHF 무선전화를 비치하여 선박의 운행과정을 추적하며, 비상시 혹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현재 진도, 외나라도, 욕지도에 설치하여 연안해역의 항행 추적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후 여수 마산권으로 확대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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