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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은 이정우ㆍ이성림(2001), 이홍규(2003), 박준기ㆍ황의식ㆍ문한필(2005)의 연구에서 추계하고 있는 농촌가구의 빈곤율을 과 같이 결합하여 농촌노인의 빈곤율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을 비교하고, 가구규모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지역의 비노인가구, 도시지역 노인가구 및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와 기타 다른 가구군, 즉 농촌 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비교하여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였다.
제안 방법
-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에서 서울, 광역시, 시를 도시지역으로, 군과 도농복합군을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 절대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별(65-69세, 70-74세, 75-80세, 80세 이상), 성별, 수급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비수급가구), 가구형태(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손ㆍ자녀동거가구)에 따라 빈곤율을 비교하였다. 둘째, 농촌노인가구와 기타 다른 가구군, 즉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06)에서 제시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과 조사대상가구의 가구규모별 평균 총생활비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으로 응답한 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빈곤율을 가구규모별로 비교하였다.
- 둘째, 농촌노인가구와 기타 다른 가구군, 즉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06)에서 제시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과 조사대상가구의 가구규모별 평균 총생활비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으로 응답한 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빈곤율을 가구규모별로 비교하였다.
-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유형별, 세대별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촌노인가구에 대해서도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면과 노인이라는 인구유형적인 특성이 고려된 가중값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용되어 제시된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표준최저 생계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2007년 농어촌가구 최저생계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06년 농어촌가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고, 표준최저생계비와 농어촌가구 최저생계비에 노인성인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각각 도시노인가구와 농촌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 본 연구대상으로 위와 같은 회귀방정식을 세우기 위하여 가족수와 가계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적으로 응답한 최저생계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과 같이 지역ㆍ세대별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그에 따라 각각 회귀방정식을 세웠다.
-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산출하기 위하여 총생활비를 사용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국가계조사」(2006)에서 ‘평균가계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455비율, ‘중위가계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524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총생활비’ 평균의 0.50비율을 와 같이 상대적 최저생계비로 제시하였다.
- 둘째, 농촌노인가구와 기타 다른 가구군, 즉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06)에서 제시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과 조사대상가구의 가구규모별 평균 총생활비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으로 응답한 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빈곤율을 가구규모별로 비교하였다. 셋째,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과 생활만족수준(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을 지역ㆍ세대별로 비교하였다.
- 위에서 제시된 회귀방정식에 의하여 와 같이 지역ㆍ세대별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 <표 4-3>과 <그림 4-2>에서는 지역ㆍ세대ㆍ가구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표 2-1>의 농촌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농어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농촌비노인가구의 비곤율, 도시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시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전체에 대한 빈곤율은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중치가 적용된 각 가구유형별 빈곤집단과 표준최저생계비가 적용된 도시비노인가구의 빈곤집단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가중치가 적용되어 산출된 빈곤율은 표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여 농촌비노인가구가 12.
대상 데이터
- 그밖에 2006년 농촌노인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및 빈곤율 산출을 위해서 통계청 자료와 보도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 데이터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1,400만 가구)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총 7,072가구에 가구원 14,469명을 추출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에서 12월 30일 사이 16개 시도지역에서 직접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 데이터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1,400만 가구)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총 7,072가구에 가구원 14,469명을 추출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에서 12월 30일 사이 16개 시도지역에서 직접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 실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빈곤율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7492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이것은 노인 생계비가 비노인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6년도의 가중치로 계산하면 노인 1인에 대해 16,579원이 감소되는 비용으로 산출된다.
-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분석자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정우ㆍ이성림(2001)의 연구에서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한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홍규(2003)의 연구와 박준기ㆍ황의식ㆍ문한필(2005)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농가경제통계’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가구에 비해서 농촌가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농촌노인의 빈곤율은 농촌가구의 빈곤율의 경향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농촌노인의 경우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절대적 빈곤율이나 상대적 빈곤율과는 달리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농촌비노인가구, 전체가구에서 각각 25.4%, 37.0%, 18.05%, 35.5%로 나타나 도시노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주관적 빈곤율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05%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가족과 토지, 노동력인데, 노인들에게 노동력과 토지가 있건 없건 가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농촌노인의 빈곤한 삶의 모습이 응답들을 통하여 현실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 둘째, 농촌노인 수급가구의 68.8%와 비수급가구의 47.9%가 빈곤노인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의 농촌노인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수급자의 31.
- 둘째, 표준최저생계비와 가중치적용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각각 60.4%, 50.2%인에 비하여 도시노인가구는 38.6%, 36.0%, 농촌비노인가구는 12.1%, 9.1%, 전체가구는 18.0%, 16.6%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농촌비 노인가구, 전체가구에서 각각 42.0%, 26.1%, 11.2%, 14.9%로 나타나 농촌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의 심각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노인에 대해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을 종합해 보면, 시간과 지역적 대상자의 차이로 응답의 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노인의 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감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그러나 전체에 대한 빈곤율은 역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ㆍ세대별 각각에 대한 전체적인 상대적 빈곤율도 농촌노인가구가 42.0%, 도시노인가구 26.1%, 전체가구 14.9%, 농촌비노인가구 11.2% 순으로 절대적 빈곤율과 같은 서열을 보이며 여전히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박탈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먼저 ‘매우 가난’의 경우 도시노인가구가 1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은 농촌노인가구 14.0%, 전체 8.0%, 농촌비노인가구 6.2% 순으로 나타나 도시노인가구가 주관적 빈곤율과 같이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도 매우 가난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일수록, 노인세대로만 이루어진 가구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적거나 노인세대로만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노인세대가 동거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불만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비율을 합하면, 도시노인가구의 경우 25.8%, 농촌노인가구 22.4%, 전체 13.6%, 농촌비노인가구 9.1% 순이며 역시 도시노인의 경우에서 생활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빈곤율에 이어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보여준 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 셋째,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촌노인들에게도 중요한 소득대체제로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연계하는 노력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리할 수 있게해야 한다.
-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매우 가난과 가난)과 생활만족수준(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에서도 농촌노인가구는 각각 51.6%, 22.4%인데 비하여 도시노인가구는 55.3%, 25.8%, 농촌비노인가구는 28.5%, 9.1%, 전체가구는 33.3%, 13.6%로 농촌노인가구가 도시노인가구에 비해 주관적 빈곤수준과 불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ㆍ세대에 따라 욕구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전체에 대한 빈곤율은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중치가 적용된 각 가구유형별 빈곤집단과 표준최저생계비가 적용된 도시비노인가구의 빈곤집단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가중치가 적용되어 산출된 빈곤율은 표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여 농촌비노인가구가 12.1%에서 9.1%로, 도시노인가구가 38.6%에서 36.0%로 소폭 감소한데 비해 농촌노인가구는 농촌지역의 지역별 가중치와 노인인구에 대한 세대별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저생계비가 이중으로 낮추어지면서 60.4%에서 50.2%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노인가구 60.4%, 도시노인가구 38.6%, 전체가구 18.0%, 농촌비노인가구 12.1% 순으로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월등하게 높고, 농촌노인가구가 도시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김득희ㆍ황경열, 1998; 최현수ㆍ류연규, 2003)과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
- 더욱이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부재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적극적인 사회자원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사적 이전보다는 공적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에 대해 공적 지원을 도시지역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고령노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다. 또한 농촌독거노인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가족원의 지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촌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 포함될 수 있어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주요한 노인빈곤정책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농촌노인의 빈곤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따른 노동력 저하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의 농업여건의 악화, 이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노년기 이전의 소득불충분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부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에서 연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농촌의 생산연령인구의 도시지역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인구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과 농촌노인의 빈곤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농촌노인에게는 부담금 면제나 감소 등의 차별적 적용으로 이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몇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주관적으로 더 큰 빈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빈곤감이 실제 생활속에서의 빈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삶의 질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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