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학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과 과정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일반 개요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 지식 재산권 평가, 지식 재산권 전략 및 관리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과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아직 초보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국내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학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과 과정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일반 개요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 지식 재산권 평가, 지식 재산권 전략 및 관리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과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아직 초보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국내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industrial society has changed to knowledge-based society, the need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the engineering school is emphasized. Therefore graduate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has strengthen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e curriculum has expanded from ...
As industrial society has changed to knowledge-based society, the need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the engineering school is emphasized. Therefore graduate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has strengthen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e curriculum has expand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introduction to business development using patent technology,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management.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engineering school in Korea is in early stage. This study has surveyed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major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and compared it with the education in Korean engineering school.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based on this study.
As industrial society has changed to knowledge-based society, the need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the engineering school is emphasized. Therefore graduate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has strengthen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e curriculum has expand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introduction to business development using patent technology,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management.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engineering school in Korea is in early stage. This study has surveyed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major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and compared it with the education in Korean engineering school.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based 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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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가 많은 투자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기술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에 정통한 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특허 3극의 지식재산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한 후, 국내 공과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의 실시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술인력의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 확충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식재산인력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식재산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인력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거래 및 기술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과 비교하여 한국의 지식재산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기술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 등도 1990년대 초까지는 기술 무역 적자였으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기술이전기관(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육성 등의 정책을 통하여 기술 수출이 급격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기술 무역 흑자국이 되었으며, 기술 무역 흑자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안 방법
공과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변리사 14명, 기업 지식재산 담당 부서장 17명,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 20명 등 3개 그룹 51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학생, 교수, 교과과정, 진로, 국제화 및 학제화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지식재산 교육의 공급자, 수요자 등 담당 그룹별로 평가에 차이가 있는 지도 검토하기 위하여 그룹별 차이 분석도 실시하여 보았지만 그룹간의 설문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쿄이과대학은 전문대학원인 지적재산대학원(MIP)에 기본, 발전, 특별, 연습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에 다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기본 과목은 정책, 법률, 전략, 실무로 구성되며, 발전 과목은 경제, 기술전략, 계약, 소송, 해외전략으로 구성된다. 특별과목은 경영, 기술, 국제법률로, 연습은 지적재산 관련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한다. 일본 각 공과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은 <표 7>과 같다.
대상 데이터
공과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변리사 14명, 기업 지식재산 담당 부서장 17명,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 20명 등 3개 그룹 51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학생, 교수, 교과과정, 진로, 국제화 및 학제화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성능/효과
초기목적은 변리사 양성이었고, 2005년 4월에 지식재산 고등 석사과정 (MAS IP: Master of Advanced Studies in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변경하였다.5) ETH의 MAS IP과정의 특징은 이공계 석사의 배경을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은 EPO6)에서 인정하는 변리사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수업의 2/3는 독일어로, 1/3은 영어로 진행되며(최근에는 2/3가 영어로 진행), 국제화를 지향하여 스위스 및 유럽, 미국, 아시아(중국, 일본, 한국)의 지식재산 법규를 다루고 있다.
학생, 교수, 교과과정, 진로, 국제화 및 학제화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미국, 유럽,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6개의 모든 항목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이 유럽, 일본, 국내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 중국제화 부분에서는 유럽이 3.
미국의 국립 공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의 공학교육위원회(Committee on Engineering Education)는 ‘2020년의 엔지니어(The Engineer of 2020)’, ‘2020년의 엔지니어의 교육(Educating The Engineer of 2020)’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의 바람직한 엔지니어상과 이를 위한 교육 제도를 연구하였다(NAE, 2004; NAE, 2005).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분석 능력(Strong analytical skills), 실천적 발명 능력(Practical ingenuity), 창조성(Creativity), 대화, 문서 및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ies: oral, written and cultural communication), 비즈니스, 관리 및 리더십(business, management, and leadership skills), 고도의 윤리적 기준 및 프로페셔널리즘(high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민첩성, 복원력 및 유연성(Agility, resilience, flexibility)등을 도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한 점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공과 교육과 전문직업 교육, 혁신 및 실험의 강화, 마지막으로 설계, 성과 예측 및 검토 등의 공학 기본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후속연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수에게 ‘지식재산지도사’ 수료증 부여하고, 해외 단기 지식재산교육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수요원이 되고자하는 의욕과 프로그램 수료 후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 심사ㆍ심판관으로 재직하며,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이 안식년이 끝난 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지식재산 교과목과 자신의 전공과목을 병행하는 교수 혹은 완전히 지식재산 전담교수로 전직(轉職)을 희망하는 교수, 지식재산 분야를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학제적 연구를 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지식재산 교수요원 양성 방안으로 중ㆍ장기 국비 유학 실시를 제안한다. 대상자 선정은 모든 희망자가 아닌 희망자 중 지식재산 교육 경험과 어학능력 등에 기초하여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 Prune 대학 등 몇몇 대학은 석좌 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양성사업을 통한 자족형 지식재산 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식재산 교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수 양성프로그램 운영, 관ㆍ학 인사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교수 중ㆍ장기 국비유학 실시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식재산인력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식재산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인력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거래 및 기술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술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및 경쟁 환경의 변화가 격심하여 기존 제품이 순식간에 노후화되는 경쟁 상황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이를 기업 조직 내에 전파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즉 ‘지식’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다(Nonaka, 1991). 이러한 변화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2020년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강조한 점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분석 능력(Strong analytical skills), 실천적 발명 능력(Practical ingenuity), 창조성(Creativity), 대화, 문서 및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ies: oral, written and cultural communication), 비즈니스, 관리 및 리더십(business, management, and leadership skills), 고도의 윤리적 기준 및 프로페셔널리즘(high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민첩성, 복원력 및 유연성(Agility, resilience, flexibility)등을 도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한 점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공과 교육과 전문직업 교육, 혁신 및 실험의 강화, 마지막으로 설계, 성과 예측 및 검토 등의 공학 기본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다음으로 공학 교육의 연구 강화를 위해 교수자격 중 실무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야간 MBA와 유사한 평생 공학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미국의 국립 공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의 공학교육위원회(Committee on Engineering Education)는 ‘2020년의 엔지니어(The Engineer of 2020)’, ‘2020년의 엔지니어의 교육(Educating The Engineer of 2020)’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의 바람직한 엔지니어상과 이를 위한 교육 제도를 연구하였다(NAE, 2004; NAE, 2005).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분석 능력(Strong analytical skills), 실천적 발명 능력(Practical ingenuity), 창조성(Creativity), 대화, 문서 및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ies: oral, written and cultural communication), 비즈니스, 관리 및 리더십(business, management, and leadership skills), 고도의 윤리적 기준 및 프로페셔널리즘(high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민첩성, 복원력 및 유연성(Agility, resilience, flexibility)등을 도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한 점은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공과 교육과 전문직업 교육, 혁신 및 실험의 강화, 마지막으로 설계, 성과 예측 및 검토 등의 공학 기본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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