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조경제가 중요시 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IP 교육이 각 대학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IP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 이를 위한 교과과정 및 IP 교육 이수 인증(확인)에 대하여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P 교육 모듈을 제시하고, IP 교육 이수 인증(확인)에 대한 필요성과 인증 방안을 제시한다. 지식재산인력 및 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분석, 지식재산 선도 대학 전체의 지식재산 강좌 추세를 살펴본다. 이어 국내교육인증제도인 교육인증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과운영모델(안)으로서 IP교육 8개 과정 모형,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교육 이수체계 및 교육모듈을 제시한다.
최근 창조경제가 중요시 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IP 교육이 각 대학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IP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 이를 위한 교과과정 및 IP 교육 이수 인증(확인)에 대하여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P 교육 모듈을 제시하고, IP 교육 이수 인증(확인)에 대한 필요성과 인증 방안을 제시한다. 지식재산인력 및 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분석, 지식재산 선도 대학 전체의 지식재산 강좌 추세를 살펴본다. 이어 국내교육인증제도인 교육인증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과운영모델(안)으로서 IP교육 8개 과정 모형,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교육 이수체계 및 교육모듈을 제시한다.
As the creative economy is considered important recently, learner-centered IP(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has proliferated rapidly to universities, and there are greater attention and demand on IP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ack of curriculums and an accreditation for IP education....
As the creative economy is considered important recently, learner-centered IP(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has proliferated rapidly to universities, and there are greater attention and demand on IP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ack of curriculums and an accreditation for IP education. This paper is to propose IP education module and emphasize the need of the accreditation for IP education and its authentication plan. This paper will also show the need of specialists and educational curriculum in the field of IP, the current status and the analyse of the IP education, and the trend of IP courses in intellectual-property-leading universities. It subsequently examines the domestic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curriculum and suggests the IP education 8 courses model as a curriculum management model, the standard curriculum of the IP educational system, and the instructional module.
As the creative economy is considered important recently, learner-centered IP(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has proliferated rapidly to universities, and there are greater attention and demand on IP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ack of curriculums and an accreditation for IP education. This paper is to propose IP education module and emphasize the need of the accreditation for IP education and its authentication plan. This paper will also show the need of specialists and educational curriculum in the field of IP, the current status and the analyse of the IP education, and the trend of IP courses in intellectual-property-leading universities. It subsequently examines the domestic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curriculum and suggests the IP education 8 courses model as a curriculum management model, the standard curriculum of the IP educational system, and the instructional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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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모든 공학교육에 있어서 지식재산인력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식재산교육 현황 및 분석과, 국내교육인증제도인 교육인증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살펴본 후 IP 교과운영모델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LLM) 과정은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가 유럽연합 기구로서 유럽공동체 상표 등록 권한을 가지게 된 유럽상표청(OHIM)이 설립된다고 결정된 1994년에 신설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학위를 가진 대학 졸업생이 지식재산법과 정보기술법에 대한 석사학위를 원하는 대학원생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 지식재산 전문 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STEAM 교육방법론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를 의미하는 과학예술종합교육으로서 새로운 융합 교육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서 학습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체험, 탐구활동 및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여,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과학기술과 공학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문 간 공통 핵심 요소 중심으로 교육하며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다음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다.
제안 방법
단국대는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에서 지식재산대학원(MIP) 사업단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각 대학별 강좌 세부 통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대학별 강좌 명칭 내역을 살펴본다. 각 대학의 강좌 명칭은, 년도를 달리하여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 것만을 기재하였으며, 똑같은 강좌가 분반되어 열거된 것은 이를 하나로 줄여서 ‘5개 분반’과 같은 방식으로 줄여서 기재하였다.
이 보고서는 분석단위를 주(州)로 하여 미국의 모든 50개 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생산·수출·임금 등 지역별 경제 제표를 지식재산과 연관시켜서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석사과정으로 스페인의 알리칸테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LLM) 과정은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가 유럽연합 기구로서 유럽공동체 상표 등록 권한을 가지게 된 유럽상표청(OHIM)이 설립된다고 결정된 1994년에 신설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허전략, R&D 전략 등 포함, 학부 4학년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현황 분석 범위는 각 선도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강좌 운영 통계 및 그 추세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의 관점에서 전체 사업 현황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의 순서로 살펴본다.
대상 데이터
이 석사과정은 전 세계에서 매년 35명의 학생들을 입학시킨다. 오늘날 Magister Lvcentinvs 과정은 유럽에서 지식재산 및 정보기술법 연구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권위 있는 석사학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재산 아카데미는 물론 아시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며 중요한 연구 센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성능/효과
2012년~2016년 지식재산 강좌 추세 분석을 보면, 매년 평균값으로 본 지식재산 강좌 개설은 3차 년도까지는 27.7에서 46.4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4차 년도인 2015년부터 평균 46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일정 수준의 지식재산 교육은 대학 전공자의 취업이나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①매우 그렇다(24명, 68.6%), ②그렇다(10명, 28.6%), ③보통이다(1명, 2.8%), ④그렇지 않다(0명), ⑤전혀 그렇지 않다(0명)로 나타났다.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국내외 경쟁사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정보 부족, 지식재산에 대한 경영진 및 타 부서의 인식부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높은 비용 등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에 비해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재산 평가·거래 교육내용은 지식재산 기술성 평가, 지식재산 권리성 평가,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지식재산 사업성 평가, 지식재산 평가 결과 도출, 지식재산 거래 기획, 지식재산 기술 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조건 협상, 지식재산 거래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지식재산 평가·거래 교육내용은 지식재산 기술성 평가, 지식재산 권리성 평가,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지식재산 사업성 평가, 지식재산 평가 결과 도출, 지식재산 거래 기획, 지식재산 기술 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조건 협상, 지식재산 거래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지식재산정보조사 분석 교육내용은 지식재산 요구분석,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 정보검색, 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지식재산 자료정리, 지식재산 정량분석, 지식재산 정성분석, 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지원,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7%는 전공기초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식재산 교과목이 대학교과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거의 졸업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식재산교과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 증가보다 지식재산 인력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6].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인력인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전체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 평가 체계 미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지식재산 교육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크다. 둘째, 지식재산 교육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단지 교양으로 한 두 교과목 운영하면 되는 보조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후속연구
이미 지식재산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지식재산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규 및 추가 채용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담당인력 미보유 기업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식재산 교육 평가 체계 미비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지식재산 교육 평가 체계 미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지식재산 교육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크다. 둘째, 지식재산 교육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단지 교양으로 한 두 교과목 운영하면 되는 보조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학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식재산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이어서 지식재산교육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식재산 인력 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다출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의 62%가 지식재산의 인력부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분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은 기업 경영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집약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분석단위를 주(州)로 하여 미국의 모든 50개 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ㆍ생산ㆍ수출ㆍ임금 등 지역별 경제 제표를 지식재산과 연관시켜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경제효과는 미국 경제성장 및 고용에서 40% 이상을 차지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식재산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이 약 783만 건 이상이고 연구개발 비용이 675억 달러로 혁신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1].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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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 R. F., "Of Rankings and Regulation: Are the U.S. News & World Report Rankings Really a Subversive Force in Legal Education," Vol.81, pp.383- 39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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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u Kim, "Pyramid Model and Cubic Model for the STEAM," Paper on the subject of Korean Society for Field Science Education Symposium, p.3, 2011.
Jae Min Lee, "An Approach to Implementation of Creative Design-Oriented Curriculum and Engineering Design Complex,"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6, No.1, p.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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