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하던 시대를 지나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핵심 역량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 더 나아가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능력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에서도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술 간 융·복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에 문화까지 결합시키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국가 간 무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하던 시대를 지나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핵심 역량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 더 나아가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능력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에서도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술 간 융·복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에 문화까지 결합시키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에 주력하여 2013년 현재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포함되었고, 미국 특허등록 건수 순위도 2007년 4위에서 2012년 3위로 올라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양적 경쟁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무역 적자는 같은 기간동안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이 양적 경쟁력에 비해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FTA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산업 및 경영환경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특히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정책 대부분이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권 등 여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과 전략은 매우 미흡하며, 다양한 미래산업의 기술 및 환경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전략 역시 부족하다. 융합기술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미래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과 여러 가지 산업 특성이 반영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분산적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생태계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산업 지식재산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미래산업 특유의 기술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창조경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고, 이에 기반하는 사업화와 미래산업창출이 활발하게 선순환되어야 한다.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평가, 사업화, 관리 등 지식재산생태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지배적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 혁신 주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혁신적 미래산업 창출과 미래시장 선도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조화된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산업별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한 뒤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지식재산의 세부 특성별로 접근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생태계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 생태계에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강수량, 일조량, 토양과 양분이 다르듯이 지식재산생태계에서도 참여주체에 따라 주요 환경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생태계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요 미래산업을 분석하여 공통된 정책 이슈와 차별화된 정책 이슈를 구분하고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산업생태계와 지식재산생태계, 지식재산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개념을 활용 및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2장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생태계 현황과 최근의 주요 환경 변화를 살펴본 뒤, 미래산업 창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전략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지식재산생태계 현황 분석에 앞서 지식재산 특히, 특허가 우리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또는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주요 미래산업별로 지식재산생태계 이슈와 문제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는 미래산업별 세부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 환경과 생태계가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식재산 정책 대부분이 산업 환경을 획일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조화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선 다양한 산업 또는 기술 분야 중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부각되는 대표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현황을 조사한다. 미래기술로 대변되는 IT, BT, NT, CT, ET, ST 중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거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IT, BT, CT, NT의 4개 분야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자동차, u-헬스케어, 가상현실, 티타늄 및 3D 프린팅 산업을 선정하였다. 4개 주요 미래산업별로 산업생태계와 지식재산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산업생태계와 지식재산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한 생태계 구성 핵심요소는 ① 지식재산의 종류, ② 지식재산의 수급 주체, ③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 단계에 대한 지식재산서비스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주요 미래산업별 현황 파악을 위하여 미래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중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에는 미래산업 분야별 기업 종사자,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정책 연구자, 기술이전과 특허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였다. 전문가 의견에 기반을 둔 정성적 분석에 더하여, 특허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래산업 분야별 지식재산생태계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주요 미래산업 지식재산생태계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기반하여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여기에서는 미래산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통 정책과제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차별화된 정책과제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생태계이다. 지식재산생태계는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와 산업생태계 이론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에서는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교육, 금융 등 관련 정책과 제도가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혁신주체와 제도들은 상호 보완적, 시스템적으로 진화한다. 자연생태계의 상호작용 용어와 관점을 차용하여 혁신생태계를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아이디어(씨앗)가 연구개발(비료)을 통해 지식재산(싹)이 되고, 창출된 지식재산이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나무, 숲)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태양)과 자금(비)이 적절히 지원되고 전문인력 양성(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규제와 경쟁을 통해 취약한 지식재산과 기업(잡초)이 제거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생태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사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산업생태계는 계층구조를 가지면서, 하위 레벨의 공급자와 상위 레벨의 소비자가 동반자적 혹은 공생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산업의 주요 콘텐츠인 지식재산, 그리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기반 혁신시스템, 즉 지식재산생태계를 정의한다. 여기에서 지식 재산생태계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의 주체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식재산생태계는 산업 또는 기술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는 산업간에도 상호 연계되어 작용한다(<그림 2> 참조). 지식재산생태계 주요 주체는 대·중소·벤처 기업, 개인 발명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창출 주체와 특허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특허전문관리회사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공자로 나눌 수 있다.

Abstract ▼

The global economy, having moved past the era when the economy underwent development through tangible assets like land, labor and capital, is now entering the era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d furthermore, the era of the creative economy in which intangible assets such as patents, copyright a

The global economy, having moved past the era when the economy underwent development through tangible assets like land, labor and capital, is now entering the era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d furthermore, the era of the creative economy in which intangible assets such as patents, copyright and design become core capacities. In such an era, national competitiveness regarding the capability to create and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merging to secur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and even the sharing of intangible asset accounts for the enterprise value is on the sharp rise. Amid the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and the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creative economy era, intellectual property is arising as a major issue even in the trade between countries.
Korea has focused on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to become one of the top 5 advanced countrie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of 2013. Korea also ranked third as of 2012 in the number of U.S. patent applications, going up from 4th place in 2007, which indicates that the quantitative competitiveness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has improved. However, the technology trade deficit run by Korea has deteriorated during the same period, which implies that the qualitative competitiveness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falters compared to its quantitative competitiveness. As the global market has been integrated due to the global expansion of FTAs, the competition in the industry and business environment is getting fierce, rendering it urgent to improv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es and particularly, the qualitative competitiveness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Nonetheless, most of the polic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focus on patents, implying that not only policies and strategies for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design rights but also customized strategies reflecting the features of technologies and conditions of various future industries are extremely insufficient.
For Korea to dominat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industries requiring convergence technology and various creativ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ery strict and thorough strategy that reflects overall policies for various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design and brand and various industrial features. In addition, distributed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individual ministries should be adjusted in a more efficient manner from the standpoint of the ecosystem.
This study seeks to derive policy measures to invigorate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by prospecting the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of future industries and reflecting their unique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i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ies’ qualitative competitiveness, which is essential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reative economy. In the creative economy, there should be an active virtuous circle in which creative ideas become intellectual properties on which the realiza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creation of future industries are based For such a virtuous circle of industrial ecosystem to take place,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such as the creation, assessment, industrializa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etail, it is critical to build up an intellectual property platform for the creation of “dominant intellectual property” that dominates the global market in advance, creates innovative future industry, and secures competitiveness to lead the market in the future.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olicie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dentifies the problems of individual future industrie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of Korea from the structural perspective,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5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3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7
• (1) 연구의 방법 ... 57
• (2) 연구의 범위 ... 60
• 제2장 지식재산생태계 현황 ... 71
• 1. 배경 ... 71
• 2.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동향 ... 72
•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동향 ... 82
• 4. 국내외 지식재산 활용 동향 ... 93
• 제3장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 116
• 1. 개요 ... 116
• (1) 연구방향 ... 116
• (2) 지식재산권 관련 기존 실증분석 연구 ... 118
• 2. 거시자료에 기초한 특허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 121
• (1) 분석방법 ... 121
• (2) 분석결과 ... 126
• 3. 산업별 자료에 기초한 지식재산권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 134
• (1) 분석방법 ... 134
• (2) 분석결과 ... 139
• 4. 시사점 ... 148
• 제4장 주요 미래산업 분야별 지식재산생태계 이슈 및 문제점 ... 153
• 1. 주요 미래산업 분야와 분석방법론 ... 153
• (1) 분석방법론 ... 153
• 2. 주요 미래산업의 개념 및 분석 범위 ... 160
• (1) 개념 및 선정근거 ... 160
• (2) 분석 범위 ... 175
• 3. 주요 미래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 183
• (1) 지식재산권 현황 ... 183
• 4.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 주요 요소 ... 207
• (1) IT 분야 : 지능형자동차산업 ... 207
• (2) BT 분야 : u-헬스케어산업 ... 217
• (3) CT 분야 : 가상현실산업 ... 229
• (4) NT 분야 : 소재산업(티타늄 및 3D 프린팅용) ... 240
• 제5장 미래산업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54
• 1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254
• (1) 지식재산생태계 전반의 시사점 ... 254
• (2)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의 시사점 ... 275
• 2. 향후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 292
• (1)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292
• (2)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316
• 참고문헌 ... 325
• 부록 ... 335
• Abstract ... 350
• 끝페이지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