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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양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양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장 등 잠재토양오염원 문제, 군사시설의 문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녹지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철거예정지장물로서 공장이 약 580동, 군사시설 5개소(사격장 1개소 포함) 등이 입지하고 있었다. 공장들이 현재 운영중이고 민원으로 인한 실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인근지역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지구내에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1개소를 확 인하였고, 폐기물의 양 및 종류, 오염물질종류, 오염원인 자를 파악하여 원인자에 의해 처리·정화를 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처리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사업은 사업지구내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 장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및 주변 개발사업 시행에 따 른 공장이주 부지확보를 위해 약 220만 m2 의 면적에 산 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시설 용도로 58%, 공원 과 녹지로 약 15%, 그 외 용지(폐기물처리시설 포함)로 약 27%를 계획하였다.
- 본 사업은 사업지구내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및 주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이주 부지확보를 위해 약 220만 m2의 면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시설 용도로 58%, 공원과 녹지로 약 15%, 그 외 용지(폐기물처리시설 포함)로약 27%를 계획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토양환경개선방안을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조사로부터 도출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대부분 공장 등 잠재토양오염원이 사업지구내에 존재하였고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양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장 등 잠재토양오염원 문제, 군사시설의 문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녹지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사업은 약 1,084만 m2 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약 35%, 공원·녹지로 약 26%, 그 외 용지로 약 39%를 계획하였다.
- 본 사업은 약 1,352만 m2 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약 32%, 공원·녹지로 29%, 그 외 용지로 약 39%를 계획하였다.
- 본 사업은 약 133만 m2 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약 37%, 공원녹지로 약 28%, 그 외 용지로 약 35%를 계획하였다. 시추조사시 총 25개 지 점중 2개소에서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되었고 근접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표토, 심토 모두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사업은 약 273만 m2의 면적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피탄지로 이용되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불발탄제거작업 시행후 중금속 및 잔류화약물질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오염토양 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은 약 442만 m2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약 37%, 공원녹지로 약 26%, 그외 용지로 약 37%를 계획하였다. 철거예정지장물로서 공장이 500개소, 군사시설 2개소(추후 사업지구내 통합 예정) 등이 입지하고 있었다.
- 본 사업은 약 66만 m2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거용지로 약 55%, 공원과 녹지로 약 16%, 그 외 용지로 약 29%를 계획하였다. 철거예정지장물로서 공장이 연면적 약 12만(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약 18% 차지) 에 약 320개소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로 금속가공, 가구공장이 입지하고 있었다(Fig.
- 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약 32%, 공원·녹지로 29%, 그 외 용지로 약 39%를 계획하였다. 철거예정지장물로서 공 장이 약 150동, 군사시설 4개소(사격장 포함), 송유관 등이 입지하고 있었다. 사격장 일부 지역에서 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전에 토양오 염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능/효과
- 시추조사시 총 25개 지 점중 2개소에서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되었고 근접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표토, 심토 모두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전에 2개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종류, 양, 분포면적 등을 조사하고 폐기물이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성상일 경우 토양오염도를 재조사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특히 사업지구내에 군사시설이 존재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 등의 잠재토양오염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시하였으며, 군사시설의 경우 국방부와 환경부가 상호협력하고 역할분담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등 환경매체오염을 최소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훼손(오염)지역의 경우 녹지(식생과 토양)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수립시 녹지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상기한 사례들에서 사업지구내에 대부분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오염지역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토지이 용계획수립시 사업지구내 공원·녹지면적이 최소 15%에 서 최대 41%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의 면적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약 37%, 공원녹지로 약 28%, 그 외 용지로 약 35%를 계획하였다. 시추조사시 총 25개 지 점중 2개소에서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되었고 근접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표토, 심토 모두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전에 2개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종류, 양, 분포면적 등을 조사하고 폐기물이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성상일 경우 토양오염도를 재조사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사업지구내 공장시설은 180동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공장들 중 화학기계업, 금속업, 폐기물처리시설업, 철강 및 건설중기업 등을 토양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총 6개 지점을 선 정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지구내 공장시설은 180동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공장들 중 화학기계업, 금속업, 폐기물처리시설업, 철강 및 건설중기업 등을 토양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총 6개 지점을 선 정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33px;">, 5) 개별 사업장의 경우 차량진입 및 시료채취의 어려움이 있어 오염개연성이 높은 주변 인접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TPH, 아연, 납 등이 일부 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장들이 현재 운영중이고 민원으로 인한 실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인근지역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당해지역 유역하류지역에서 일부 오염물질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전에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폐광산 지역은 정밀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폐광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발견된 광 산활동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다.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한 후 오염원인자를 밝혀내고 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따라서 이를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 고 있는 토양지하수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gis.or.kr)과 연계한다면 토양·지하수의 대표적인 오염원인 공장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각종 군사시설의 환경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 대적 위해성평가기법을 개발하여 군사시설중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사·정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공장에서 유해물질(토양환경보전법상 규정된 토양오염물질 포함)의 토양배출가능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둔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tri.
- 의 면적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피탄지로 이용되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불발탄제거작업 시행후 중금속 및 잔류화약물질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오염토양 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당해 부지에 대해 현재 육군에서 불발탄을 제거 중에 있다(육군본부, 2008).
- 철거예정지장물로서 공 장이 약 150동, 군사시설 4개소(사격장 포함), 송유관 등이 입지하고 있었다. 사격장 일부 지역에서 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전에 토양오 염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녹지공간 존재로 인해 도시내 열섬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Huang et al, 1987), 토양의 탄소격리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여 탄소저감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식생으로부터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한다면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McPherson et al., 1997). 그 외에도 녹지로 인해 법적 보호종이나 희귀종의 멸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Harrison and Davies, 2002).
- 그 외 폐광산 지역은 정밀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폐광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발견된 광 산활동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다.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한 후 오염원인자를 밝혀내고 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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