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모발에서 마약류 분석의 법과학적 고찰 -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 감정결과의 증거사용에 대해서 -

박용훈; 한은영; 이수연

모발에서 마약류 분석의 법과학적 고찰 -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 감정결과의 증거사용에 대해서 -
Forensic Study about Hair Analysis as Legal Evidence of Drug Abuse Crime 원문보기

약학회지 = Yakhak hoeji, v.52 no.6, 2008년, pp.452 - 465

박용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 한은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 이수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Abstract ▼ AI-Helper

Hair analysis for drugs of abuse offers the crucial potential advantage when compared to urine, such as the longer time window of drug intake, which makes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chronic and/or past consumption. This paper reviews the physiological basis of hair growth, mechanism of drug incorporation, analytical methods, result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air analysis. Moreover, to facilitate the court's decision regarding specif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ime, this review demonstrated that the results of hair analysis not only should be admitted as scientific evidence of drug use but also could legally improv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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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고에서는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의 감정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과 증명력의 판단을 위한 일반적이며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를 설명하였다. 즉, 모발의 과학적 분석결과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증거물 채취의 적법성,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정인, 감정기법, 측정의 소급성, 판정기준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요건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물 채취의 절차, 용기의 규격화를 통하여 증거물 관리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증거채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발의 다양한 분석기법과 자료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증명력을 높이고자하는 일련의 시도로 평가되기를 기대하였다.

가설 설정

1. 양성의 기준 : 메스암페타민의 농도 0.5 ng/mg 이상, 암페타민의 농도(검출한계) 0.01 ng/mg 이상.
28) 사람에서 마약류의 사용이력과 검출된 농도에 대한 고찰은 직접적으로 실험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남용자의 자백과 얻어진 결과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남용의 정도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코카인 등 약물에 대한 복용이력을 자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도와의 관련성이 보고된 예²⁹⁾에서 소량의 검출은 복용의 양 또는 횟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모발의 향장학적 처리로 인하여 소량으로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피의자의 경우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제안 방법

즉, 모발의 과학적 분석결과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증거물 채취의 적법성,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정인, 감정기법, 측정의 소급성, 판정기준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요건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모발의 생리학을 바탕으로 약물의 침착기전과 손실의 가능성을 물리화학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모발 감정절차에 대하여는 국제 적합성 체계에 의해 인정된 가이드라인(KOLAS : KS A ISO/IEC 17025)에 따라 방법의 유효화,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감정절차의 안정성, 오류의 가능성 배제, 판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의 방법 등의 구체적 신뢰성 요소를 설명하였다. 한편 범죄사실의 특정화를 위하여 모발의 분할분석에 의한 특정기간의 남용여부 및 투약 시기추정은 모발 감정결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사 자료이며 판결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는 학력, 전공분야 등 업무수행 능력기준을 규정하고 적절한 훈련을 통한 공식적 능력평가 입증이 필요하며, 모발 중 마약류 감정에서 책임자는 약동력학(약물의 효능기전과 체내에서의 운명 연구)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약물투여 사실여부에 대해 객관적 시험에 의한 과학적 입증을 위해서는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방법을 유효화(method validation)하고, 표준시험절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작성하여 유효성을 확보하고, 감정에 사용되는 분석장비는 직접 관리하여 유지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증거물의 분석과정에서 얻어지는 참고자료(raw data)는 문서화하여 식별되도록 관리하여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며, 모발에서 약물의 투약여부의 결과는 음성/양성으로 표시하고 이의 판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기의 종류, 상태, 시험의 오차 등을 감안한 약물의 차단값(cutoff value, threshold)을 설정한다.
본 논고에서는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의 감정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과 증명력의 판단을 위한 일반적이며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를 설명하였다. 즉, 모발의 과학적 분석결과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증거물 채취의 적법성,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정인, 감정기법, 측정의 소급성, 판정기준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요건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모발의 생리학을 바탕으로 약물의 침착기전과 손실의 가능성을 물리화학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모발 감정절차에 대하여는 국제 적합성 체계에 의해 인정된 가이드라인(KOLAS : KS A ISO/IEC 17025)에 따라 방법의 유효화,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감정절차의 안정성, 오류의 가능성 배제, 판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의 방법 등의 구체적 신뢰성 요소를 설명하였다.

성능/효과

1) 구체적으로 신뢰성은 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유효성과 검증가능성을 전제로 산출된 결과가 일정범위내의 항상성 내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증거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어야 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더불어 분석장비 및 분석기술의 발달은 특정 약물에 대하여 높은 감도, 특이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분석결과의 해석을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⁴⁾
³⁵⁾ 체모의 경우 머리카락과는 달리 투약했을 경우 양성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멜라닌 색소의 함량, 모세혈관을 통하여 성장주기가 다른 모발에의 침착, 긴 휴지기 동안의 땀, 피지선 배출에 의한 침착 증가, 소변에 의한 오염 및 환경요인 즉, 햇빛, 습도, 광에의 노출이 드물어 약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⁵⁾ 그러나 체모의 경우 남용(투약)여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투약시기 추정은 성장주기가 확실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각각의 체모의 성장주기를 감안한 시기추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털 및 음모의 성숙모의 길이는 약 7cm 정도이나 길이와 관계없이 성장주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채취일로부터 2년이내에 투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성장은 모세혈관을 통해 아미노산 등 영양소가 모낭세포의 모유두에 있는 모모세포에 전달되며 이것이 분열증식에 의해 수분이 감소되면서 각화되어(keratinization)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성장하게 된다.⁷⁾ 모든 모발이 끝임없이 계속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 탈모가 되는 성장주기를 갖고 있는데, 전체 모발 중 84%가 성장기(기간 3~6년)이며, 2%는 퇴행기(기간 1~1.5개월), 14%는 휴지기(기간 4~5개월)의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성장속도는 인종,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생활상태 등 환경에 따라 모발의 질도 달라질 수 있고, 수분의 흡수, 효소의 활동, 열변성 및 광변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백에 의한 투약시기 및 횟수와 분할분석의 결과와의 상관성을 검토한 자료를 통하여 침착기전의 가능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렇다할지라도 모발 분석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침착된 오염원을 제거시키기 위한 세척과정의 철저한 이행과 휴지기 및 퇴행기의 모발이 약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모발분석 결과의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을 설정하면 분할분석의 결과는 시기추정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장시기는 약 3일에 해당되고 약물이 모발의 심층부에 흡착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시점이며, 대부분의 침착된 약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발이 형성되는 동안 주위 피부조직으로부터 확산에 의해 모발에 침착되기도 하며, 셋째, 땀, 피지 분비물에 의해 성숙된 모발로의 흡착과, 넷째, 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약물이 모발 줄기로 흡착된다는 것이다(Fig. 1 및 Fig. 2 참조). Rollins 등¹⁴⁾은 코데인 투여 후 30분 경과 후에 모근을 채취하여 코데인이 검출됨을 확인하였으며, Nakahara 등¹⁵⁾의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급성 독성 동물실험에서 일정과량을 투여한 후 30분 후와 1시간 사이마다 채취된 모근에서의 약물농도 측정에서 120분에 최대농도에 도달 후 점차 감소를 나타내었다.
둘째, 약물은 이화학적 특성으로서 친수성 혹은 친지성을 갖는데 약물 혹은 그 대사체가 친수성이 크면 쉽게 소변으로 배설되나 친지성의 특질은 기질세포에서 농도차이에 따라 확산, 막 투과가 용이하여 배설이 지연되고 조직에 침착되는 경향이 크게 된다.
최근의 사법환경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판결보다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인정하여 범죄사실의 특정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으므로 증거물이 증거로서 유효하고 감정과정이 보편성,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감정 결과 양성이라 함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될 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는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범죄사실의 증명력에 제한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다른 시험기관의 수행능력과 대비하여 자체의 수행능력을 모니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수행능력을 검증받고, 동일 시료의 교차시험 결과에 따른 품질관리, 모발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을 활용한 정도관리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을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약물의 화학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염기성의 특질은 친지성과 함께 멜라닌 친화도가 높게 되어 모발에 높은 농도로 침착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Rollins 등¹⁴⁾은 코데인 투여 후 30분 경과 후에 모근을 채취하여 코데인이 검출됨을 확인하였으며, Nakahara 등¹⁵⁾의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급성 독성 동물실험에서 일정과량을 투여한 후 30분 후와 1시간 사이마다 채취된 모근에서의 약물농도 측정에서 120분에 최대농도에 도달 후 점차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모근에 침착된 약물의 함량은 투여 초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투여 5분 후 채취한 모발의 모근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 혈액에 들어간 약물은 매우 신속히 혈관을 통해 모근세포에 도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근이 유무에 따라 투약시기의 추정을 더욱 세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발 중 마약류의 함유량은 극미량인 나노그램(ng/mg), 피코그램(pg/mg) 단위로 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택적 이온검출법을 적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투약한 약물이 일정농도 이상(cutoff value)으로 검출되고, 투약 약물에 기인한 생체내 대사체가 검출되었을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검토요소로서 각 약물에 대하여 2~3종 이상 정성이온의 확인과 이의 특정이온의 면적 또는 강도의 비가 일정범위에서 측정되는 경우에 분석결과는 신뢰성을 갖게 된다.
첫째, 모발의 근원인 모낭세포로 성숙되기 전의 세포단계와 모낭세포가 각화되는 시점인 모근부위의 1.2~1.5 mm 길이에서 모세혈관을 통한 확산에 의해 약물이 침착된다. 이 성장시기는 약 3일에 해당되고 약물이 모발의 심층부에 흡착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시점이며, 대부분의 침착된 약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모근이 포함된 모발시료의 경우 최근 3일 이내의 투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모발에의 약물침착 이론 참고)는 모발 성장주기에 따른 약동력학적 논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회 투약사실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올수의 모발을 채취하여 모근부위 혹은 모발의 특정부위만을 잘라서 시험하여야 하고, 고분해능 분석장비의 확보 및 검출약물 종류의 특정에 의한 선택적 감정기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⁵⁾에서 보면 약물관련범죄(강도, 강간 등)에서 피해자의 회복기간 등의 요인으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혈액과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되기 어렵게 되어 피해사실의 입증이 불가 하지만 모근이 포함된 모발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시험하여 1회 복용에 따른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2000년 이후 모발감정의 결과만으로는 투약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발감정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행하여졌음을 명확히 밝히고, 마약류 검출량이 범죄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투약시기에 따른 범죄사실의 특정화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각 모발은 성장주기가 다르고 전체모발의 약 16%에 해당하는 휴지기, 퇴행기의 상태의 모발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근부터 3 cm씩 절단하여 12 cm까지 분할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2~3cm 씩 절단하여 시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분할분석 길이에 따라 투약시기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피의자 방어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공소사실의 특정화를 위해서 분할분석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요건으로서 시료의 안전성(뒤바뀜, 오염 등)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자는 학력, 전공분야 등 업무수행 능력기준을 규정하고 적절한 훈련을 통한 공식적 능력평가 입증이 필요하며, 모발 중 마약류 감정에서 책임자는 약동력학(약물의 효능기전과 체내에서의 운명 연구)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약물투여 사실여부에 대해 객관적 시험에 의한 과학적 입증을 위해서는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방법을 유효화(method validation)하고, 표준시험절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작성하여 유효성을 확보하고, 감정에 사용되는 분석장비는 직접 관리하여 유지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분석장비의 선택: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시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반응시약의 감도 및 선택성은 높으나 위양성 결과에 대한 해석, 분석시간의 과다 및 고가의 시약구매로 인하여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모발에서 검출해야 될 마약류 농도는 ng/mg의 수준이며, 분할분석이 일상화 될 경우는 pg/mg의 수준의 고분해능의 분석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⁴¹⁾
분할분석의 대상 시료 − 감정기관이 의뢰관서에서 의뢰되는 모든 모발에서 분할분석을 시험하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료채취의 적격성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혐의자에서 증거물로써 모발의 채취는 법적, 윤리적 인권이 보장되는 책임있는 기관에서 적절히 교육된 책임자에 의해 시료의 무결성(無缺性, validity)이 확보되고, 채취된 증거물 관리의 시간적 연계성(the chain of custody)이 확인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며, 증거물의 채취수량은 충분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확인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식별(유전자형 검사)을 위한 수량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증거는 무엇이 있어야 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가?	1) 구체적으로 신뢰성은 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유효성과 검증가능성을 전제로 산출된 결과가 일정범위내의 항상성 내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증거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어야 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과학수사 즉,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효과적으로 범인을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투약시기로부터 수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소변으로서 투약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 것은?	그러나 투약시기로부터 수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소변으로서 투약행위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수개월 전의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감정결과를 활용하게 되고, 투약사범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폭넓게 일시의 범위를 기재하여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판례는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피의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때문에 피의자가 투약사실을 부인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고 자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면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엄격하게 특정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많다.
	과학적 분석결과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서 인정되기 위해서 무엇이 확립되고 인정되어야 하는가?	과학적 분석결과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1) 구체적으로 신뢰성은 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유효성과 검증가능성을 전제로 산출된 결과가 일정범위내의 항상성 내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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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lyn, A. H. et al. : Cannabinoid concentrations in hair from documented cannabis users. Forensic Sci. Int. 27(4), 169 (2007)
Potsch, L. and Moeller, M. R. : On pathways for small molecules into and out of human hair fibers. J. Forensic Sci. 41(1), 12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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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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