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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Revising Compensation Criteria of Public Service Rail Transport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6 no.1 = no.100, 2008년, pp.65 - 78  

이장호 (한국교통연구원) ,  이상훈 (안진회계법인) ,  강욱 (건설교통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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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the railway reform in 2004, Korea National Railroad was divided into two separate organizations. The Korea Railway Network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new line. Korea Railroad corporation is a public-owned railway operator.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rail operator fr...

주제어

#공익서비스비용   #벽지노선   #변동비   #고정비   #공공할인   #경쟁입찰제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현행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범위는1) 운임감면액 보상, 2) 벽지노선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액 보상, 3) 국가 특수목적사업비용의 보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운임감면액에 대한 보상은 경로할인, 장애인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이 해당되며, 군인에 대한 운임감면 보상은 2007년부터 제외되었다(<표 1> 참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중 운인감면액에 대한 보상에는 무엇이 해당되는가? 현행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범위는1) 운임감면액 보상, 2) 벽지노선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액 보상, 3) 국가 특수목적사업비용의 보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운임감면액에 대한 보상은 경로할인, 장애인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이 해당되며, 군인에 대한 운임감면 보상은 2007년부터 제외되었다(<표 1> 참조).
유럽연합이 정의한 공익서비스 제공의무란 무엇인가? 공익서비스 제공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법적으로 (EEC No. 1191/69)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는 떠맡거나 시행하지 않을 범위나 조건의 운송 사업 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CER, 2005, 한국철도공사, 2006).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8)

  1. 모창환(2002), "민간위탁에 있어 효율성과 공적책무성: 미국버스시스템의 비교분석", 대한교통학회 제41회 학술발표회논문집, 대한교통학회, pp.3-13 

  2. 안진회계법인(2005), "철도공익서비스비용 국고보조 관련 회계검증용역", 건설교통부 

  3. 한국교통연구원(2006),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 - 중장기 수요분석", 건설교통부 

  4. 한국철도공사, "경영성적보고서", 각 년도 

  5. 한국철도공사(2006), "유럽연합 철도법 안내서" 

  6.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년도 

  7.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6), "숫자로 보는 일본철도 2005"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2002),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9. CER(2005), "Public Service Rail Transport in the European Union: An Overview" 

  10. CER(2005), "Public Service Transport by Rail and Road: A New Legal Framework" 

  11. Department of Transport Scottish Development Department Welsh Office(1985), "Concessionary Fares Schemes", Explanatory Notes on the Provisions of the Transport Act 

  12. DB(2006), "Beforderungsbedingungen der Deut- schen Bahn AG" 

  13. ECMT(2005), "Independent Regulation and Competitive Tendering" 

  14. House of Commons Library(2001), "The Travel Concessions(Eligibility) Bill[HL]", Research Paper 01/80 

  15. NERA(2005), "Public Budget Contribution to the Railways" 

  16. NERA(2004), "Study of the Financing of and Public Budget Contributions to Railways" 

  17. Stephen Prekins(2005), "The Role of Government in European Railway Investment and Funding", China Railway Investment & Financing Reform Forum 

  18. World Bank(1995),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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