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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유아기의 한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녀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양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자녀양육비가 둘째 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없을 경우 과연 자녀양육비로 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보육 및 교육비를 중심으로 자녀양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자녀양육비를 자녀를 위한 소비 지출, 보육 및 유치원 비용, 그리고 사교육비로 구분하여 둘째 자녀출산 의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유아기의 한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녀양육비는 어느 정도이며 자녀양육비가 둘째 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없을 경우 과연 자녀양육비로 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유아기의 한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녀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양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자녀양육비가 둘째 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없을 경우 과연 자녀양육비로 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 자녀를 둔 가계를 분석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 여부를 조사하였다. 세는 나이로 6세가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계에서 주로 둘째 자녀 출산의도를 적극적으로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가계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 양육비 지출 수준을 외생변수로 취급한 모형에서 연간 양육비 총액, 보육 및 유치원 비용, 사교육비, 영유아 소비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지만 내생변수 모형에서는 사교육비, 소비지출, 총양육비 지출 수준의 효과는 유의하나, 보육 및 유치원 비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생변수 모형으로 추정한 회귀계수가 일치추정량(asymptotic unbiasedness)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 모형 결과를 채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사교육비와 영유아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한 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 137),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둔 영유아 가계를 대상으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 즉 자녀를 위한 지출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둘째 자녀 출산 의도 여부가 현재 자녀에 대한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을 자녀양육비로 정의하고, 자녀양육비는 보육 및 유치원 비용, 사교육비,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위한 다른 소비지출 비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Becker(1993)의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 모델에 따르면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녀 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반대로, 자녀 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는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으로 측정되는데 Becker(1993, p. 137),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둔 영유아 가계를 대상으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 즉 자녀를 위한 지출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둘째 자녀 출산 의도 여부가 현재 자녀에 대한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을 자녀양육비로 정의하고, 자녀양육비는 보육 및 유치원 비용, 사교육비,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위한 다른 소비지출 비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35-144)는 다음과 같은 가계생산모형을 발전시켰다. 가계는 자녀의 수 n과 다른 모든 가계생산물, Z의 소비로부터 효용, U를 얻는다고 가정하고, 가계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여기서 같은 부모의 자녀들은 동일한 질을 가지고 있고 질은 가족에 의해 가족의 시간과 시장 재화를 가지고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pc를 자녀의 질 한 단위에 대한 비용이고 q를 각 자녀의 질이라고 하면, pcqn은 자녀에게 소요되는 총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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