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The final goal of the macro appraisal model of Canada is that the figure of society of the day is made by the record. The goal is that we evaluate the meaning documentary have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day to produce records. The organization to be affected much the society is recognized as the...
The final goal of the macro appraisal model of Canada is that the figure of society of the day is made by the record. The goal is that we evaluate the meaning documentary have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day to produce records. The organization to be affected much the society is recognized as the organism, 'Government' and the function analysis of the government is emphasized in order to be the document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in the macro appraisal model that OPI, the department to carry out the very important function is identified. Also the research of governance about interaction of country and citizen is studied. Based on these studies, the macro appraisal theory is made and it can be macro appraisal methodology that these theory is verified through records. the government of Canada have operated macro appraisal model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since 1990's, on adapting the change of the record production of modern. This model of Canada is systemized concretely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troduced the model benchmarking the Canada's. The England and the Holland is bringing up the result of the project introduced the macro appraisal method. Therefore the macro appraisal is the method and the theory noticed globally in the field of appraisal of modern. Throughout the analysis of the macro appraisal system of Canada, how to select the record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is proposed,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lso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ppraisal system in Korea is considered.
The final goal of the macro appraisal model of Canada is that the figure of society of the day is made by the record. The goal is that we evaluate the meaning documentary have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day to produce records. The organization to be affected much the society is recognized as the organism, 'Government' and the function analysis of the government is emphasized in order to be the document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in the macro appraisal model that OPI, the department to carry out the very important function is identified. Also the research of governance about interaction of country and citizen is studied. Based on these studies, the macro appraisal theory is made and it can be macro appraisal methodology that these theory is verified through records. the government of Canada have operated macro appraisal model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since 1990's, on adapting the change of the record production of modern. This model of Canada is systemized concretely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troduced the model benchmarking the Canada's. The England and the Holland is bringing up the result of the project introduced the macro appraisal method. Therefore the macro appraisal is the method and the theory noticed globally in the field of appraisal of modern. Throughout the analysis of the macro appraisal system of Canada, how to select the record reflected the figure of the society is proposed,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nd concrete practice is also present. Also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ppraisal system in Korea i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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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GWP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선정이 된 기관부터 캐나다 국립기록청간의 책임 등을 문서화시킨 평가협약(MOU)을 개발하고 서명하게 된다. 단, 평가협약은 관계상 법률적, 계약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거시평가에서 말하는 ‘기능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ISO 15489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체제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시평가는 가치평가 대상을 기록물이 아닌 사회구조에 둔다. 그래서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라고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관차원에서의 기록에 대한 보존과 폐기를 결정하는 미시적인 관점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가차원에서 현대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거시적인 평가의 이론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거시평가를 공식적으로 평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의 상위분석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캐나다의 거시 평가제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 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관차원에서의 기록에 대한 보존과 폐기를 결정하는 미시적인 관점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가차원에서 현대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거시적인 평가의 이론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거시평가를 공식적으로 평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캐나다 거시평가제도 분석을 통해서 당대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는지 살펴보고, 현행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논문의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거시평가의 방법은 기능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단계는 기능, 활동의 복잡성과 상대적 중요성 연구에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OPI: Office Primary of Interest)를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부서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가 끝나면 거시평가 가설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거시평가를 공식적으로 평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캐나다 거시평가제도 분석을 통해서 당대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는지 살펴보고, 현행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논문의 최종 목적이다.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선정하고 그 기능이 위치한 구조적 위치(OPI)를 찾았다면, 검증단계에서는 OPI에 있는 기록의 가치분석을 통해 가설을 확인한다. 즉 OPI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록이 중요한 기능에서 파생된 중요기록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캐나다에서는 쉘렌 버그의 미시평가 모델을 극복하고, 현대 기록 생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당대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시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록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기능을 통해서 기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고 최종목표인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캐나다 거시평가이론은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까지 도출하였고, 이를 호주에서는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으며 영국,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나름의 거시평가 방법론을 도입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 설정
또한 국가기록원의 사명은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역사기록의 보존에 대한 정책을 수립과 2. 영구기록물의 이관과 수집에 있다. 즉 당대의 영구기록을 파악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사명임을 볼 때 이런 근본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국가기록원이 구체적인 평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유한기록과 영구기록에 대한 의무 설정하며, 3. 분리된 영구기록을 기능에 기반 하여 선별하고, 4. 매체에 따라 적절한 영구기록의 물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종이기록, 전자기록, 시청각기록 등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인 이관설명서를 작성하여 매체별 이관을 돕는다.
제안 방법
그리고 단위업무 설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기관마다 다른 레벨로 산정하였다.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기준 값 책정 시 법령의 분류기준과 기관별 내부규정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실 있는 속성 값을 부여하기에는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하다.
다섯째, 캐나다 국립기록청은 기관과의 평가협약(MOU)체결을 통해 기록처분의사결정에 있어서 기관을 파트너로 끌어들여 좀 더 신중한 기록의 처분을 실행시키고자 한다. 평가협약 단계에서는 기능, 업무활동, 업무수행에 관련된 외부규정 및 법률이 분석된다.
따라서 평가보고서는 캐나다 국립기록청이 지향하는 평가방법론을 이 가이드라인에 투영시켜 ‘거시평가방법론’이 기록처분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 기관 업무에 정부기능연계모델(BRM: Business Reference Model), 즉 표준화 된 업무분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분류와 기록관리 체계간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진 업무분류 기반의 기록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능분류체계는 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 목적별로 분류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아키비스트가 사회의 집합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거시평가에서는 정부행정업무의 기능과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먼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분석한다. 기록물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아키비스트가 분석하는 ‘기능’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곧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는 중요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이 법적으로 부과되었다. 이를 위해서 폐기를 허락하거나, 중요한 기록물을 국립기록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도구인 기록처분지침(RDA;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록처분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평가보고서, 이관보고서, 적용가이드를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성능/효과
넷째, 국립기록청의 책무가 ‘영구기록의 선별과 보존’에 있다고 할 때, 그러한 기록이 어떠한 근거로 선별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도 국가기록원의 역할이다.
둘째, 캐나다에서는 한시기록물에 대한 책임은 기관에 일임을 하고, 영구기록물의 경우에는 국립기록청의 책임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사명은 1.
따라서 다원화, 복잡화된 현대의 대량기록 생산 환경에서 ‘기능분석’에 기초한 거시평가이론은 기록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축하는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기존의 평가방법론과 확연이 구분되는 점은 가설형성단계에서 기록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거시평가에서 핵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록의 가치가 아니라 중요한 기능의 기록을 생산하는 부서(OPI)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원화, 복잡화된 현대의 대량기록 생산 환경에서 ‘기능분석’에 기초한 거시평가이론은 기록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축하는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종이파일시스템에서 축적된 많은 변화들이 해결했다. 즉, 하나의 기록처분지침을 위한 다양한 파일이 존재하고, 지침을 수정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지침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후속연구
첫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구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자체의 ‘거시적 평가’ 틀 개발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거시평가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거시평가에서는 당대의 사회상을 미래에 전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제시한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사회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법으로 임명된 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GWP는 무엇인가?
이것은 ‘국가 거시기능 선정계획(GWP: Government Wide Plan)’에서부터 시작한다. GWP란, 캐나다 국립기록청이 처분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준하여 중요한 기관의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다.
캐나다에서 아키비스트에게 제공하는,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가?
캐나다에서는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체크리스트를 아키비스트에게 제공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크게 1. 행정조직에 관한정보, 2. 기록 관리에 관한 정보, 3. 전자나 매체 기록을 연구하기 위한 정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정보가 위치한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위치정보까지 제공되어 있어, 거시평가 연구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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