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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두 가지 개념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도시환경의 설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략들이 통합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다양한 행태로 적용되고 있는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발전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이 논문의 구성은 먼저 방범환계설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영국 내무부가 지원하는 SBD(Secured by Design)인증제도와 SCP (Secured Car Parks)제도를 소개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CPTED의 현실과 전망을 간략히 분석 한 후 외국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의미를 통해 한국적 CPTED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주로 CPTED와 관련한 외국의 정책 및 제도 사례연구에 의존하였다.
- 이 논문의 구성은 먼저 방범환계설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영국 내무부가 지원하는 SBD(Secured by Design)인증제도와 SCP (Secured Car Parks)제도를 소개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CPTED의 현실과 전망을 간략히 분석 한 후 외국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의미를 통해 한국적 CPTED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이것은 CPTED가 도시환경의 적정한 설계와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PTED는 보다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검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접근통제(access control)라는 4가지 핵심 원리를 더욱 전문화하고 실용화하였다. 따라서 현대적 개념에서의 CPTED는 광의적으로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면 보다 안전한 도시(Safer Community), 설계를 통한 안전(Secured by Design), 안전도시(Safety Community) 등으로 구현되어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지에서 지역차원의 도시발전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다(박현호, 2007a).
- 본 연구의 방법론은 주로 CPTED와 관련한 외국의 정책 및 제도 사례연구에 의존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고찰과 자료분석,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범죄의 경향을 지도화하고 CPTED 효과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범죄통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범죄의 통계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그리 밝지 못하다.
성능/효과
- 셋째, 설계는 프로젝트의 독특한 특성, 고립, 불명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주변 환경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 환경 설계 방안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성, 거주민들의 지역사회 인식을 안전하고 생산적이고 유지관리가 잘 되는 이웃 가꾸기라는 책임감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 그러므로 경계가 뚜렷한 장소에서는 침입자와 잠재적인 범법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둘째, 감시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적 특성, 활동,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조경과 조명 설치는 집이나 건물의 내부로부터, 그리고 외부에서 이웃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한 자연 감시를 더욱 늘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다.
- 셋째, ‘설계(design)’는 어떤 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셋째, CPTED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과의 파트너십(Partnetship)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CPTED가 성공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비공식적 형태의 영역을 초월한 새로운 협력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셋째, 설계는 프로젝트의 독특한 특성, 고립, 불명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셋째, 활용성의 증대는 유기된 장소 또는 비어 있는 장소를 불법적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여 지속적인 도시 공간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 CPTED는 범죄학과 도시계획 내의 지역사회·물리적 관점차원에서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 감시(natural surveill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접근통제(access control)라는 4 가지의 핵심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운용된다. 첫째, 영역성의 개념은 주인의식이 지역사회 공간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영역성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정해놓은 공간을 보호하고 담장, 도로포장, 정원가꾸기, 예술품, 표지판, 제대로 된 유지관리, 조경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물리적 설계의 본보기들이다.
- 첫째로 물리적 환경은 영역 영향 지역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주인 의식(ownership)’을 길러주고 소유권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후속연구
- 예를 들어서 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자연 감시와 주인의식이 커지고 낯선 사람들이 더 빨리 눈에 포착될 것이다. 넷째, 접근통제는 인증된 사용자들이 공간을 더욱 사용하게 조장하고 공간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보행자의 흐름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된 출입구, 담장, 조경, 조명들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 둘째, CPTED의 교육훈련 및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CPTED는 범죄 및 불안감에 취약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사회안전 위협요인 중에서 범죄 및 불안감저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인적자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지난 판교, 광교 신도시나 행정복합도시계획 등의 안전도시계획 적용안이 발표되고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술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R&D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후 관련시장은 현재보다 10년 후 최소 3~4배 이상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기반시설의 강화, 공공의 사업관리 강화, 도시민이 주거안정 등 도시환경의 선진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방범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기계 및 전자경비 산업 외에 도시 및 건축 설계를 포괄하는 거시적 의미에서의 방범설계 분야가 산업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곤란하지만 영국의 방범설계 인증제도인 SBD와 네덜란드의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획득에 따른 수익사업과 인증 주택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관련 건축, 설비, 보험 산업 및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된 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건축 및 방범산업의 확대와 성장이 기대된다.
- 첫째, 국내․국외적으로 사회전반에 파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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