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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기술 보호방안
A Research on th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Way against Foreign Secret Service's HUMINT Activit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7, 2008년, pp.317 - 336  

주일엽 (대통령실 경호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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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HUMINT) activity through case study. This study presents confrontation way of our country analyzing characteristic of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HUMINT) activity and examples concretely. The example...

주제어

#정보기관   #정보활동   #인간정보(HUMINT)   #산업기술   #보호방안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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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① 공개자료의 부족, ② 연구대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제약, ③ 일반적인 체계수립의 어려움 등이 있다(김윤덕, 2001: 11-13).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학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정보활동 중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을 통한 산업기술 획득 시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국가안전부 등 중국 정보기관들의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내에서 진행한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한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은 ① 자국인 및 현지인 활용 정보활동, ② 미인계 이용 정보활동, ③ 기업인 이용 첩보활동, ④ 로비를 통한 정보활동, ⑤ ⑥ 언론신분 위장, ⑦ 중국단체와 연구회를 활용한 협조자 포섭, ⑧ 공작원 활동 및 협력자 활용, ⑨ 산업스파이 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 사례는 중국 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 사례로서 ① 중국의 정보기관, ② 중국 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③ 중국 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을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 온 정보활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간정보(HUMINT) 활동사례는 중국 정보기관 관련사례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타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례연구는 정보활동의 연구에 필수적인 분석방법이 되고 있다(김윤덕, 2001: 11).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 온 정보활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간정보(HUMINT) 활동사례는 중국 정보기관 관련사례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타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 대응방안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연계하여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①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 ② 인원보안 관리수단 확보, ③ 국가 방첩능력 제고 등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정보활동 중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을 통한 산업기술 획득 시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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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색공작이란? 첫째, 수색공작은 목표가 되는 외국인에게 비밀리에 접근하여 수집내용과 관련하여 남긴 흔적을 수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색공작은 공작원이 신분을 위장하여 접근하기도 하며, 대상인물이 없는 빈 시간을 이용하여 장소에 접근한다.
국가기관의 정보활동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의 정보활동은 크게 수색공작, 통신정보(COMINT), 위장획득공작, 인간정보(HUMI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윤덕, 2001: 237-240; 강기욱, 1997: 116).
방첩의 방어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방어는 적성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적성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알아보는 명확한 방법은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장치를 통한 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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