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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0 no.2 = no.103, 2008년, pp.99 - 128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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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early all Koreans are insured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While NHI coverage is nearly universal, it is not complete. Coverage is largely limited to minimal level of hospital and physician expenses, and copayments are required in each case. As a result, Korea's public insurance system c...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공급의 용량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이 길거나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보험을 서비스 공급의 증가와 빠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공적보험의 비효율성이 중요한 문제인 상황에서는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경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이 문제인 경우에는 민간보험을 통해 재정부담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며, 의료공급의 용량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이 길거나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보험을 서비스 공급의 증가와 빠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Colombo and Tapay[2004]). 이러한 기능은 본질적으로 공적자금의 제약 속에서 작동하는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들이다. 따라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에는 긴장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몇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공적보험으로서 메디케어가 갖는 특징은? 공적보험으로서 메디케어가 갖는 특징은 일정액공제(deductible), 본인일부부담(copayment)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인구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강제보험으로 입원서비스를 보장하는 A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의 상한이 없으며, 의료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수요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는가?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민간보험은 주로 공적보험을 보완하거나, 공적보험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수요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수요는 소득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보장수준과 공적보험의 보장수준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외에도 민간의료보험은 보다 많은 사람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자원을 의료시스템 내로 유입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의료시스템의 반응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갖는데, 이 중 어느 목표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지는 개별 국가가 직면한 상황이나 의료시스템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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