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Korea's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 Focused on Disaster.Emergency Preparation and Civil Defence Affairs -원문보기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
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diversified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emergency preparation to MOPAS, fire,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o NEMA and anti-terrorism to NIS, which produce another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presents desir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through scrutinizing current governmental function and structure.
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diversified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emergency preparation to MOPAS, fire,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o NEMA and anti-terrorism to NIS, which produce another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presents desir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through scrutinizing current governmental function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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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라고 정의되어 있다.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는 국민 생활 위기, 재난 위기, 전통적 안보 위기, 국가 핵심 기반 위기로대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제약 상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재난 위기와 전통적 안보 위기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1차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후속적으로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체제 확립을 통한 올바른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위기관리 분야 중 재난, 비상대비 - 민방위 업무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 상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개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난 총괄관리 기능의 완전한 통합과 대비, 대응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재난관리체제 확립에 대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 점에 정책적 함의를 두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연계성 확보, 재난관리 단계 간 완벽한 피드백 시스템 (feed back system)의 구죽,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안전점검의 공사화 및 통합화, 재난조직 구성원의 통합문화 구축 둥 필요성에 대하여는후속 연구에서 보다 구체화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약 상 전시 . 평시 대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문헌, 전문 서적, 학회지등 주로 2차 자료와 재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미국 국토 안*의 보부 위기관리 조직 통합 사례를 고찰하여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말았다. 한국의 효율적인 재난조직의 재설계 방향 제시를 위하여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벤치마킹 (benchmarkiiig)대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재난관리의 예방 단계에서 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국토 안보부(DHS) 산하, 연방 위기관리청(* FEMA) 및 FEMA의 연방 소방국(*U* SFA) 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교육 훈련하는 통합 관리 방식으로 재난관리 조직은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설 설정
현대 사회 이전에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나최근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적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까지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테러및 전쟁으로 인한 재해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다.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는 “재난, , 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안 방법
평시 대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문헌, 전문 서적, 학회지등 주로 2차 자료와 재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미국 국토 안*의 보부 위기관리 조직 통합 사례를 고찰하여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차원에서 재난관리는 국가적위기 대처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5)재난분야의 국가위기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대별하여 논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해외 재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재난의개념은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와 분류는 나라와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번 개편으로 비상대비 정책은 민방위 업무와 재난안전관리는 재난관리와 위기 상황관리는 재난상황관리와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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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이영철,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 소방방재청과 국가기반 보호팀을 중심으로", pp.36-37(2007)
이재은, 류상일,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 법 제도 및 문서체계를 중심으로", pp.47-4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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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조직법, 법제처 홈페이지, 최근개정법령 정리"(2008.2.29)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 정리"(2008)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 기관직제 및 시 행규칙 정리", 소방방재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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