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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농가의 부채 문제의 현상과 심층분석(소득 규모, 부채 규모, 장기상환능력의 2, 3차원의 입체 분석)을 통해 부채구조와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또한 통계자료의 조사 시점과 이용시점 간, 정책 제언 간에는 시차 문제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3) 따라서 이문제는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서 3년 정도의 시차가 용인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냐?의 문제인데, 이는 절대적인 시차에도 의존하지만 시차 존재 시의 밝히고자 하는 문제의 구조 변화의 유무에 더 의존된다고 판단된다. 즉, 농가부채 문제의 본질의 구조를 심각하게 변동시킬 만한 정책적인 충격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제안 방법
- 농가 부채의 심층 분석은 첫째, 지역별, 연령별, 영농형태별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부채가 있는 농가와 전체농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해 비교하였다. 둘째, 소득 규모, 부채 규모, 장기상환능력의 3가지 지표를 소득 규모에 따른 2차원 및 3차원 입체교차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농가의 부채상환 가능성과 지급불능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채규모와 장기상환능력의 교차표를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 농가 부채를 분석하였다.
- 둘째, 본 논문의 발표 시점이 조사 시점상으로 보건데 다소 지연되어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향후 제주도 농가 부채 문제를 심층 분석 하는 후 학자에게는 2005년도의 농가 부채의 규모와 부채 구조를 미래의 조사 시점과 비교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해 비교하였다. 둘째, 소득 규모, 부채 규모, 장기상환능력의 3가지 지표를 소득 규모에 따른 2차원 및 3차원 입체교차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농가의 부채상환 가능성과 지급불능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채규모와 장기상환능력의 교차표를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 농가 부채를 분석하였다.
- 간의 입체적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영회생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 농어가 부채특별법, 미국의 파산법 등을 참고해 제시한다.
- 부채 규모와 부채의 장기 상환 능력을 2개로 각각 이것의 4가지 조합을 4가지의 범주로 구분했다. 4개의 범주를 소득수준과 결부시켜 3차원의 시도했다 이때 부채 규모의 대소의 기준은 교차분석에서 의미 있는 기준으로 나타났던 3,000만원과 전국의 평균 부채 수준인 2, 감안해 3,000만원으로 정했다.
- 부채 규모가 경우는 부채 규모가큼(大)으로, 3천만원 작음(小)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부채의 즉 부채비율은 위험한 농가 수준인 40%를 40% 이하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2개로 각각 구분해, 이것의 4가지 조합을 4가지의 범주로 구분했다. 이러한 4개의 범주를 소득수준과 결부시켜 3차원의 범주분석을 시도했다 이때 부채규모의 대소의 기준은 장기상환능력*부채 규모의 교차분석에서 의미있는 기준으로 나타났던 3, 000만원과 전국의 평균부채 수준인 2, 700만 원대를 감안해 3, 000만원으로 정했다.
- 연구 내용은 제주지역 농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 농가의 지역별, 품목별, 연령별에 따른 부채 규모와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을 파악하고, 농가 부채, 소득, 부채비율 간의 입체적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영회생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 농어가 부채특별법, 미국의 파산법 등을 참고해 제시한다.
- 부채의 즉 부채비율은 위험한 농가 수준인 40%를 40% 이하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2개로 각각 구분해, 이것의 4가지 조합을 4가지의 범주로 구분했다. 이러한 4개의 범주를 소득수준과 결부시켜 3차원의 범주분석을 시도했다 이때 부채규모의 대소의 기준은 장기상환능력*부채 규모의 교차분석에서 의미있는 기준으로 나타났던 3, 000만원과 전국의 평균부채 수준인 2, 700만 원대를 감안해 3, 000만원으로 정했다. 부채규모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부채규모가 큼(大)으로,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작음(小)의 두가지로 구분했다.
- 자료처리는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PC+ 10으로 전산 처리했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감귤소득 비중별, 재배규모별 의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방법인 ANOVA분석을 실시했고, 분석 결과는 지면 상 통계값은 생략하고 p-vahie만을 제시했다
대상 데이터
- '농가 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가운데 ，자산을 처분해서 농가 부채를 상환할 의향 ，이 있는 104명(전체조사농가 400명의 26%, 부채농가의 32%)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본설계는 제주도 일반 농가 400명을 지역별 농가별 비례할당 및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하여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표본추출된 해당 가구를 방문, 1：1 개별 면접을 수행하였고, 조사 기간은 2005년 5월 19일~ 5월 28일(10일간) 이다D
-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각년도. 제주도청 감귤정책과 내부자료.
데이터처리
- 자료처리는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PC+ 10으로 전산 처리했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감귤소득 비중별, 재배규모별 의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방법인 ANOVA분석을 실시했고, 분석 결과는 지면 상 통계값은 생략하고 p-vahie만을 제시했다
이론/모형
-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 지표인 부채/총자산(간단히 부채비율 이라고도 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미국의 분류기준에 따라 10%이하{안정적 농가), 10~40% 이하(양호한 농가), 40~70% 이하(위험한 농가), 70~100% 이하(지급불능 위험한 농가), 100% 초과(파산상태 농가)의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2).
성능/효과
-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만으로 농가 부채의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부분의 농가(62.9%)는, 부채의 일부는 상환이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부채상환은 어려울 것' 으로 인식하고 있고, , 예상되는 농가소득으로 부채 상환이 충분히 가능, 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차효과 검정 결과, 영농 분야별로 보면, , 밭작물 재배 농가 '들이, 지역별로 보면, 군(郡)지역 농가들이,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 비관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규모와 부채의 장기 상환 능력을 2개로 각각 이것의 4가지 조합을 4가지의 범주로 구분했다. 4개의 범주를 소득수준과 결부시켜 3차원의 시도했다 이때 부채 규모의 대소의 기준은 교차분석에서 의미 있는 기준으로 나타났던 3,000만원과 전국의 평균 부채 수준인 2, 감안해 3,000만원으로 정했다. 부채 규모가 경우는 부채 규모가큼(大)으로, 3천만원 작음(小)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 농가 부채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부채 규모는 각각 3,036만원, 3,108만원으로 가장 작은 반면에, 다음으로 북제주군 서부는 4,129만원, 남제주군 서부 4,725만원, 북제주 군동부 4,806만원으로 4천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나, 남제주군 동부는 5,688만원으로 시 지역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市지역보다는 郡지역 농가의부채 규모가 훨씬 더 많았으며, 북제주군 동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차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아 부채 규모가 매우 큰 농가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있는 농가들의 평균 규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은 각각 3, 602만원, 3, 856만원으로 3천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타 지역은 5천만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남제주군 동부지역은 7, 130만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 농가의 부채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인 농가는 전체의 36.5%, 양호는 24.5%, 위험은 13.5%, 지급불능위험 9.4%, 파산 19.5%로 나타났다.
- 4%)에 불과했다. 교차효과 검정 결과, 3년 미만의 비중은 60대 이상에서는 높은 반면에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4년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교차효과 검정 결과, 농업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만으로 상환 곤란하다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 에 불과했다. 교차효과 검정 결과, 다른 지역 농가에 비해 특히, , 북제주군 동부 지역 농가, 들에서, 젊은 연령층에서 '향후 농가부채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부채 농가의 약 1/3이,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농가 부채상환이 곤란하다, 고 판단하여, 자산을 처분해야 부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차효과 검정 결과, 지역별로 보면, 북제주군 동부 지역 농가들의 자산처분의향이 가장 높고 (42%), 시설감귤 유무의 경우 노지감귤 재배농가는 39.8%가 '자산 처분 의향, 을 갖고 있었다.
- 5%), , 대체소득 작물 개발보급'(16%)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교차효과 요인을 종합정리하면, 밭작물 중심지역인 북제주군 동부와 서부, 남제주군 서부지역과 부채가 있는 농가는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주시와 감귤 중심지역인 서귀포시, 남제주군동부지역 농가들에 비해,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보다, 부채문제 해결, 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룹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다시 말하면, 농약, 비료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 그대로 부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군(郡)지역은 '생산비 증가'를 중시하면서, 과잉생산'을, 영농분야별로 보면, , 밭작물 재배 농가, 는, 과수재배 농가, 에비해, 생산비 증가, 를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있다. 그나마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른 농가부채 조사는 170개 표본 농가가 조사되고 있어, 제주도 전체의 흐름을 평균적인 입장에서의 파악은 가능하나 지역별, 영농형태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부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농가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은 평균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별, 품목별, 연령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전겸업 형태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채의 장기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이 40% 이상을 보이는 농가 부채가 심각한 농가(위험한 농가+지급 불능 위험한 농가+파산 상태)의 비율은 30.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영농인일 수록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현장조사 논문의 타당성의 판단은 첫째, 심사자의 지적대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둘째, 최근 해당 지역에 대한 농가부채 문제를 접근했던 논문이 발표되었느냐 셋째, 분석 방법은 기존의 것에 비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넷째, 정책적 제언은 현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다섯째, 시차 문제가 존재한다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유보하는 것이 좋은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별로 이를 살펴보면, 70% 이하인 농가의 농가 부채 규모는 3천만 원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 조사농가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70% 이상의 농업소득 비중을 보이는 농가의 부채 규모는 4, 61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 있는 농가의 평균은 5, 537만원으로 나타났다.
- 둘째, 개인워크아웃 제의 한계를 보면, 일선 단위농협이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들어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상이 아니며, 부채금액의 3억원은 농가의 경영 규모에 비해 부족해서 부채 대책의 주요 대상이 될 농가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 기업의 워m아웃 방식의 농업경영체에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
- 따라서 부채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부채대책은 부 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부채 대책은 원금 상환이 촉진되면서 부채 규모 의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고부채-고 자산의 농가 재무구조를 저부채-저자산으로 만들어 자산 대비 부채비율 （부채의 장기상환능력 또는 부채비율 ）을 40% 이하로 축소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소득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부실농가의 비율은 저소득 농가 22.3%, 중저소득 농가 28.9%, 중상소득의 32.8%, 고소득 농가 38.5%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평균적인 관점에서 부채의 장기상환 능력(부채 -자산비율), 즉 부채비율이 10% 대(통계청 13%, 본보고서 17%)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채의 문제는 평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 농가적인 접근, 최소한 성격이 비슷한 그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근거로 판단된다.
- 먼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채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농가의 부채의 장기상환 능력은 17-3%, 부채 있는 농가의 그것은 22.1%로 평균적으로 보면 양호한 범주에 속해 표면적으로는 부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역별, 소지역별, 연령별, 영농분야, 시설감귤 유무별, 영농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장기상환능력을 추정해보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 이를 다시 읍면 지역별로 세분하면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부채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부채의 장기상환 능력(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경면(49.5%), 구좌읍(47.6%), 한림읍(43.2%), 애월읍(42.4%)은 이미 위험한 농가 수준인 40%를 넘어섰고, 여타 지역도 표선면(20.5%), 조천읍(25.6%)을 제외한 성산읍(38.8%), 안덕면(353%), 대정읍(33.7%), 남원읍(33.6%) 지역도 위험한 부채비율 수준인 40%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규모별 재분석을 해보면, 3 천만원이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3천~5천 규모가 20%, 5천~1억원 이하가 20%, 1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1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농가 부채 규모인 2, 6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부채도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국 평균 농가 부채 규모인 2, 6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부채도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있는 경우의 농가 부채의 표준편차는 5, 594만원으로 나타나, 각 농가의 부채규모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市지역보다는 郡지역 농가의부채 규모가 훨씬 더 많았으며, 북제주군 동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차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아 부채 규모가 매우 큰 농가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있는 농가들의 평균 규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은 각각 3, 602만원, 3, 856만원으로 3천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타 지역은 5천만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남제주군 동부지역은 7, 130만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 이를 살펴보면, 성산읍은 8, 649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원읍 7, 608만원, 애월읍과 조천읍은 6천만원 초반 대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상환가능성은 전체의 60% 이상이 전체 상환이 곤란하다는 대답을 하였고, 그 이유는 농가 소득만으로는 농가 부채 상환이 곤란하므로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자산 (주로 토지자산)을 처분하겠다는 의향이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를 보이고 있어 위험한 농가 수준인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부채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수치는 69%로 증가해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의 부채비율 수준인 70%에 근접할 정도로 농가 부채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교적 젊은 40~50대의 부채 있는 농가의 부채/자산의 비율(부채비유도 30%에 근접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 6%, 부채 규모小 . 상환능력 小 그룹의 비율은 5%로 나타나, 전체 농가의 30% 가량이 경영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9%, 부채 규모大 . 상환능력大 의 범주 13.5%를 차지해 평균적인 의미에서 전체농가의 약 70%의 농가는 경영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상 매우 불안정한 범주인 부채 규모大 .
- 상환능력大, 2사분면은 부채 규모는 크지만 상환능력은 떨어지는 부채규모 大 -상환능력小, 3사분면은 부채 규모는 작지만 상환능력은 큰 경우로서 부채규모 小 .상환능력大,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부채 규모와 상환능력이 전부 작은 경우로서 부채규모 小 - 상환능력小로나타냈다.
- 부채가 있는 농가들의 평균 규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은 각각 3, 602만원, 3, 856만원으로 3천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타 지역은 5천만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남제주군 동부지역은 7, 130만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 이를 살펴보면, 성산읍은 8, 649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원읍 7, 608만원, 애월읍과 조천읍은 6천만원 초반 대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 논문의 가치는 첫째, 최초로 제주도의 특이한 농업구조(감귤 및 밭농업 중심)를갖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청 부채조사 표본 수의 한계(170 농가)를 극복해 400개의 농가의 현지 실사 자료를 이용해 농가 부채의 제표 분석과 입체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제주도 농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은 분명히 타 논문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본 논문의 발표 시점이 조사 시점상으로 보건데 다소 지연되어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향후 제주도 농가 부채 문제를 심층 분석 하는 후 학자에게는 2005년도의 농가 부채의 규모와 부채 구조를 미래의 조사 시점과 비교 .
- 저소득 농가의 부채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인 농가는 전체의 61.1%를 차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호가 16.4%, 위험은 10, 4%, 지급불능 위험이상은 약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실 농가의 비율은 22.
- 전체 소득 기준으로 부채 규모에 따른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그리고 1천만원~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이 40% 이상, 즉 부실한 농가(=위험한 농가+지급불능 위험한 농가+파산 상태 농가)의 비율은 각각 0%, 5.1%, 17.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가 3천만원~5천만원 규모에서의 부실농가의 비율은 55.
- 4%로 증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실 농가의 비율은 28,9%로 저소득 농가의 22.3%보다 증가되었다
- 제주도의 농가 40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농가 평균 부채액은 4, 200만원이며, 최대 3 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도 3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2004년 말 기준제 주도 농가부채의 규모인 4, 523만원에 비해 약 300여만 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군 지역의 부채의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은 부채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제주군 서부지역은 이미 위험한 수준인 40%를 상회해 44.7%를 보여주고 있고, 여타 군 지역도 30%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위험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상소득 농가의 부채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 농가의 비율은 32.8%로 저소득 농가 61.1%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양호는 32.8%, 지급불능 위험이상은 17.9%로 저소득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중저소득 농가의 부채의 장기상환 능력을 보면, 안정적 농가의 비율은 47.6%로 저소득 농가의 61.1%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양호는 23.5%:16.4%, 위험농가는 16.5% : 10.4%로 증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실 농가의 비율은 28,9%로 저소득 농가의 22.
- 이 있다고 응답했다.즉 부채 농가의 약 1/3이,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농가 부채상환이 곤란하다, 고 판단하여, 자산을 처분해야 부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차효과 검정 결과, 지역별로 보면, 북제주군 동부 지역 농가들의 자산처분의향이 가장 높고 (42%), 시설감귤 유무의 경우 노지감귤 재배농가는 39.
후속연구
-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워크아웃제의 대상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면서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농무성의 인증하에 32개 주에서 도입되어 활용되는 농가와 대출기관 간의 대줄조정 프로그램 (USDA Certified State Agricultural Mediation Programs) 형태의 농가형 개인 워크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파산법 적용에 앞서 농무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32개 주의 민간차원의 조정위원회가 농가채무자와 금융채권자 간의 농가 부채 문제를 법정 밖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의 12조와 같은 법적인 경영회생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파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내에 농업경영체 관련 경영 회생 법률 조문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은행의 환매조건부 경영 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의 규모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부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둘째, 본 논문의 발표 시점이 조사 시점상으로 보건데 다소 지연되어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향후 제주도 농가 부채 문제를 심층 분석 하는 후 학자에게는 2005년도의 농가 부채의 규모와 부채 구조를 미래의 조사 시점과 비교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2007년 말 농가 부채 관련 통계가 공표된 시점에서 2005년 실제 농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 역농가부채의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현실과 다소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료라는 것은 현실 문제의 구조 또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 첫째, 우리나라의 통합 파산법의 개인회생제도 중에 농업경영체의 특수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형태의 법률조항이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도입 방안으로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12조 [Jerom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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