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of domestic Life Cycle Cost analysis in BTL(Build-Transfer-Lease), a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 project. It is expected BTL would be quite effective delivery method for public construction introducing the private's major capit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of domestic Life Cycle Cost analysis in BTL(Build-Transfer-Lease), a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 project. It is expected BTL would be quite effective delivery method for public construction introducing the private's major capital investments and technologies, and obviously LCC analysi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BTL projec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complicated issues in LCC analysis, a technique for selecting the optimal VE(Value Engineering) proposals and estimating OM&R (Operation, Maintenance, & Repair) cost of the buildings, and has been applied limitedly.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educational facility, as most frequently delivered by BTL currently, especially with two levels (Alternative LCC and Building LCC) , which is occupied main potion in BTL project. In addition, it identifies four main problems and suggests their solutions through case studies focusing six major factors (WBS, Repair Information, Life Cycle, Time value of money, Repair Information Database, LCC Model) from three projects. Advanced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requires closer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 public sectors, and their long term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of domestic Life Cycle Cost analysis in BTL(Build-Transfer-Lease), a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 project. It is expected BTL would be quite effective delivery method for public construction introducing the private's major capital investments and technologies, and obviously LCC analysi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BTL projec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complicated issues in LCC analysis, a technique for selecting the optimal VE(Value Engineering) proposals and estimating OM&R (Operation, Maintenance, & Repair) cost of the buildings, and has been applied limitedly.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educational facility, as most frequently delivered by BTL currently, especially with two levels (Alternative LCC and Building LCC) , which is occupied main potion in BTL project. In addition, it identifies four main problems and suggests their solutions through case studies focusing six major factors (WBS, Repair Information, Life Cycle, Time value of money, Repair Information Database, LCC Model) from three projects. Advanced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requires closer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 public sectors, and their long term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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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3), 그러나 PFI에서 LCC 분석이 중요하지 민-, 국내에서는 PFI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명확한 기준 부재와 SPC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국내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적자료가 축적될 것이고 기술 부문과 재무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LCC 분석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 년과 2007년에 발주된 3개의 교육시설 BTL 사업을 바탕으로 6 가지 주요 측면에서 LCC 분석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주요 문제점은 RFP, 수선정보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 평가의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BTL 사업의 LCC 분석을 사업신청서류의 평가항목과 비옹-구성, LCC 분석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LCC 분석이 BTL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LCC 분석의 6가지 주요요인(비용분류체계, 할인율, 수선정보, 실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LCC 분석기간, LCC 분석모델) 측면에서 BTL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부 2006). 제3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 시의 대가 산정에 관련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이 유지보수를 하는 자체유지보수와 SPC가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있다.
제안 방법
2006), 。。-초교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경기도교육청 2006), 국립00대학 민간투자사업 (교육인적자원부 2007)을 사례로 RFP 검토를 통해 교육시설 BTL 사업 중 LCC 분석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4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요약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 국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을 사례로 RFP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가 제공하는 수선정보는 상세한 항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수선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신기술과 신공법 그리고 신소재에 대한 수선정보는 실적자료에 의해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제공하는 수선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6가지 주요요소에 대해 현행 교육시설 BTL 사업 LCC분석의 문제점을 기수행된 사업의 RFP검토와 이론적 고찰 그리고 실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급수 . 위생 - 가스 및 환기 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6개 부위로 구분하고 공사종류별로 부분수리와 전면수리에 대한 수선정보를 제공한다.
BTL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LCC 분석의 6가지 주요요인(비용분류체계, 할인율, 수선정보, 실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LCC 분석기간, LCC 분석모델) 측면에서 BTL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성능/효과
둘째, 건축물은 기타 제조업의 생산물과 달리 비교적 생애주기가 길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지관리 행위는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유지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열화도 감소시키고 현재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둘째, 할인율의 적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입찰서류 작성 시점과 비용지출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림 4와 같이 단계별 준공이 고려될 때, 3단계 준공에 포함되는 실내체육관의경우 SPC가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시공계획을 작성했다.
둘째, 현행 교육시설물의 유지관리 행위는 시설물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가 아닌 증상 완화를 위한 사후 교정적 유지관리 중심의 유지관리 성격이 강하다. 이는 시설물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예산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PC가 산정하는 투찰가격은 SPC의 운영계획과 SPC 내 유지관리 업체의 유사사례 실적자료와 경험에 의해 산정되며, 국내의 현실과 같이 수선정보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신뢰성은 높다. 사례에서 20년간 건축물LCC의 경우 투찰가격은 RFP기준가격의 약 27%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BTL 사업의 RFP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선정보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대수선비용 산정을 위해 실적자료를 활용한 수선정보의 기준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수선비용충당금으로 적 립 되는 대수선비용의 연간적 립금액 산정방법에도 비용의 시간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준공 후 20년간 매년 적립되어야 할 수선 비용충당금은 먼저 수식⑶을 사용하여 앞으로 20년간 발생하게 될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전환 후, 다시 수식 (4)(Newan.
첫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수선과 교체행위는 개별항목 단위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개체(design object) 단위로 수행된다. 그림 8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2007)어서 천정마감 설계개체(A)는 크게 흡음텍스와 경량천정틀, 행거로 구성되고 행거는 다시 몇 가지 부속으로 구성된다.
첫째, 할인율의 적용에서 주무관청에서는 RFP를 작성할 때 명목이 자율과 물가상승률 에너지비용상승률 등을 명기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SPC들이 같은 가정조건에서 LCC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요소 중 일부를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LCC 분석이 같은 조건에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립。。대학 BTL 사업은 모든 LCC 분석에서 비용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불변가(current dollars)를 적용했다.
후속연구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많은 공공시설물이 BTL 사업으로 발주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자본과 우수한 기술력이 투입될 계획이다. 더불어 2007년부터 BTL 사업으로 발주되어 완공된 교육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실적자료를 활용한 수선정보의 도출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BTL 사업으로 발주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될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실적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축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에서는 성능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에 적용해야 하며, 20년이 아닌 더욱 장기적인 수선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체처리에 대한 평가를 우선협상자 선정에 반영하거나 협상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 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2007년부터 BTL 사업으로 발주되어 완공된 교육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적자료가 축적될 것이고 기술 부문과 재무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LCC 분석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 년과 2007년에 발주된 3개의 교육시설 BTL 사업을 바탕으로 6 가지 주요 측면에서 LCC 분석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최근 국내에서 교육시설의 수선정보와 관련된 연구(이춘경 외 2007, 충남교육청 2006, 하호성 2007)들이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관련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LCC 분석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특정 참여주체의 일시적인 노력이 아닌 주무관청과 SPC 등의 모든 사업 참여주체와 학계의 중/장기적 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현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며, BTL 사업에서 LCC 분석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 킬 것이라 기대한다.
충남교육청 (2006). 학교시설 유지관리비용/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호성 (2007). 학교 BTL 사업 적격성(VFM) 분석을 위한 AHP 활용 및 수선주기.수선율 산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Bakis, N., Kagiouglou, M., Aouad, G., Amaratunga, D., Kishk, M., and Al-Hajj, A. (2003) An Integrated Environment for Life Cycle Costing in Construction, CIB REPORT w-78, International Council for Building
Barth, B., Eiermann, O., Haida A., Heitz, S., Hermann, M. and Kukul, E. (1995). Life cycle modeling of buildings-Life cycle impact assessement and building specification, ifib Publication
Dell'Isola, A. J., and Kirk, S. J. (2003). Life Cycle Costing for Facilities, Construction Publishers &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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