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Build-Transfer-Lease(BTL) system is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Private companies will get back their investment by leasing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In January 2005, government introduces a 'Korean New Deal Policy' to initiate BTL ...
The Build-Transfer-Lease(BTL) system is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Private companies will get back their investment by leasing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In January 2005, government introduces a 'Korean New Deal Policy' to initiate BTL system in the field of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ch as education, public welfare, housing, culture etc. As BTL being still in premature phase, thus it is lack of knowledge in BTL and there is no such studies about problems and impacts of BTL projects. However, there could be so many problems underlying within BTL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various risk factors during implementation of BTL projects. For this purpose, five BTL undertaking projects were studied. Field survey was conducted based-on interview instruments. Prevailing risk factors in operating the BTL Project were collected from the both officials of project promoters and concessionaires. In addition, a distinct need has emerged for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BTL projects. Based on real cases, this study resulted in risk factors influencing every phases and grouped risk factors into each phase. Moreover, this study also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know how risk factors affect to BTL projects. From analyzing the data, the study addresses that both major BTL project participants 'the competent authority' and 'Special purpose company(SPC)' have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to operate the projects.
The Build-Transfer-Lease(BTL) system is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Private companies will get back their investment by leasing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In January 2005, government introduces a 'Korean New Deal Policy' to initiate BTL system in the field of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ch as education, public welfare, housing, culture etc. As BTL being still in premature phase, thus it is lack of knowledge in BTL and there is no such studies about problems and impacts of BTL projects. However, there could be so many problems underlying within BTL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various risk factors during implementation of BTL projects. For this purpose, five BTL undertaking projects were studied. Field survey was conducted based-on interview instruments. Prevailing risk factors in operating the BTL Project were collected from the both officials of project promoters and concessionaires. In addition, a distinct need has emerged for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BTL projects. Based on real cases, this study resulted in risk factors influencing every phases and grouped risk factors into each phase. Moreover, this study also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know how risk factors affect to BTL projects. From analyzing the data, the study addresses that both major BTL project participants 'the competent authority' and 'Special purpose company(SPC)' have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to operate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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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실시협약을 분석하여 우선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여 각 리스크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는 등 BTL 사업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리스크는 발생의 원인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 분담을 위해서는 리스크의 계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계량화함으로써 리스크 분담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은 BTL 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전반의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협약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인자 도출을 위하여 초 · 중 · 고의 신축 및 개축 사업과 대학교 기숙사 시설의 실제 BTL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협약을 분석하도록 한다. 실시협약의 경우 사업의 계회시공 및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리스크 인자의 도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사업자와 주무관청 사이의 이해관계를 담고 있어 가장 실용적인 리스크 인자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협약 분석을 통하여 BTL 사업의 주요 리스크 인자 총 55개를 사업의 단계별로 제시하고, 이에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주체 및 분담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스크 체크리스트 제공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55개 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시된 총 55개의 BTL 사업의 리스크 주요 인자에 대하여 리스크 인자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상의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활용하고자 한 리스크인 자가 사례사업과 동일한 학교 신 · 개축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동일한 사례를 사용함으로서 리스크 영향도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실시협약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하여 제시하고 각 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설문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는 한편 사례를 대상으로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추정함으로서 추후 업무 추진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추후 추진되는 BTL 사업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스크 인자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인자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제 BTL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단계별 리스크인자는 총 55개이나 모든 리스크인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총 10개의 인자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분담 주체별로 리스크에 따른 부담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리스크인자를 주무관청 측 부담과 민간사업자측 리스크인자로 나누어 주무관청 측 리스크의 경우 정부지급금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민간사업자측 리스크인자는 수익률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49번 운영업무의 서비스성과수준 미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영기간동안의 운영 관리비 증감을 분석하였으며 , 45 번 유지관리비 증감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비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번 설계 건설 단계에서의 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를 포함하여 운영단계 전체에 대하여 조달금리 증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담 주체 및 분담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스크 체크리스트 제공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55개 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2는 주요 리스크 인자의 영향도, 발생 빈도, 중요도를 비교한 것이다.
총 10개의 인자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분담 주체별로 리스크에 따른 부담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리스크인자를 주무관청 측 부담과 민간사업자측 리스크인자로 나누어 주무관청 측 리스크의 경우 정부지급금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민간사업자측 리스크인자는 수익률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최종 영향도를 분석할 리스크인자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리스크 인자에 대한 발생빈도는 영향도와 마찬가지로 10점 척도로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리스크 주요 인자에 대한 발생빈도 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영업무의 서비스의 내용이 협약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가 가장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다음으로 주무관청측의 지시 이외의 요인에 의해 유지관리비가 증대하는 경우의 리스크, 사업자가 적절한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않아서 기인한 시설의 손상 리스크, 주무관청 측에 의한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예상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의 리스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는 비용, 품질, 시간의 3대 프로젝트 관리 요소에 대하여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 평가토록 하였으며 이를 평균하여 주요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를 결정하였다
리스크 인자의 중요도 결정 방법은 리스크 인자의 영향 도와 발생 빈도를 곱하여[W(중요도)=NI(영향도)X P(발생빈도)] 결정토록 하며, 주요 인자의 영향도와 발생빈도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토록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005년 최초로 도입된 BTL 사업의 경우 아직 수행 사례가 없어, 마땅히 영향도와 발생빈도를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토록 한다.
또한 49번 운영업무의 서비스성과수준 미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영기간동안의 운영 관리비 증감을 분석하였으며 , 45 번 유지관리비 증감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비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번 설계 건설 단계에서의 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를 포함하여 운영단계 전체에 대하여 조달금리 증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민간사업자측 리스크인자에 대한 영향도는 각 리스크 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수익률 크기 변화를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측정함으로 분석하였다. 주무관청측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분석의 범위는 ±15% 구간에 대하여 매 3% 마다 측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 55개의 리스크 인자 중 중요도가 높은 10개의 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분담 주체별로 구분한 후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실시협약문을 분석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BTL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 연구(안)”를 기본으로 하여 이미 협약이 이루어진 사업의 사례와 비교를 실시하고 비교에 따른 사업 조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 BTL 사업의 리스크인 자를 제시토록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1L 사업 전반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제시토록 하는 리스크 식별 2'을실시하고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회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 및 각 리스크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BTL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관청측 리스크인자에 대한 영향도는 각 리스크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이 지급하여야하는 정부지급금의 크기 변화를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분석하였다. 각 리스크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범위는 ±15% 구간에 대하여 매 3% 마다 측정하였다.
각 리스크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범위는 ±15% 구간에 대하여 매 3% 마다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33번 사업비 증가 리스크의 경우 공사비의 증감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44번 리스크는 유지보수비의 변화를, 19번 리스크의 경우 물가변동률의 변화를 50번 리스크의 경우 수요 운영관리비와 유지보수비 모두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40번 리스크의 경우에는 운영설비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43번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유효수명 이전의 시설유지보수비 증가에 대한 리스크의 경우 일반적인 하자보수 기간인 운영시작 3년 후부터 평균 자재의 유효수명인 10년 사이의 유지보수비의 증감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32번 공사비 초과리스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증감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49번 운영업무의 서비스성과수준 미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영기간동안의 운영 관리비 증감을 분석하였으며 , 45 번 유지관리비 증감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비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한편,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사례 사업에 대한비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비용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는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 할인율 6%, 건설 기간 동안의 이자율 6.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BTL 사업은 총 다섯 개 사업으로 세 개의 초 · 중등학교 신축 및 개축 사업과 두 개의 대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이다. 이 다섯 개의 사업들은 현재 모두 협약이 끝난 사업으로 시설의 일부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중인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협약 분석을 통하여 아래의 표 3과 같은 총 55개의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인자들은 사업의 단계별, 원인별로 다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결정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BTL 사업의 주요 리스크 인자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주무관청측의 요인에 의한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의 공사비를 초과한 경우의 리스크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공사하자 담보 기간종료 후 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리스크, 유효수명 종료 후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리스크, 사업자의 잘못에 의해 당초 예정의 공사비를 초과한 경우의 리스크 등이 중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무관청측 분담 인자의 정부지급금에 대한 민감도 변화를 분석한 경우 각 인자별 리스크 발생시 사업비 증가, 수요변동 등의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민간사업자측 분담 인자의 경우 사업자수익률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성과요구수준 미달, 금리 수준 변화 등의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앞서 밝혀진 리스크 인자들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토대로 사업 전기간에 걸쳐 보험 가입계획 등의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무관청측 리스크 인자는 거의 중요도와 영향도 분석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민간사업자 측 리스크인자의 경우 다섯 개 인자 중 중요도가 가장 낮은 금리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수익률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관리비와 유지보수비의 증감 리스크가 다음으로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무관청측 리스크인자 중 가장 영향도가 높았던 공사비 증가 리스크의 경우 사업자측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 결과에서는 오히려 그 영향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사례에 대한 비용 분석 결과 민간투자 실행 대안의 시설임대료는 사업비를 20년간에 걸쳐 지불하는 금액으로 총 513억 원이며, 운영비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합쳐 약 199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정부지급금은 약 712억원 정도이며 이를 6%의 할인율로 2008년 1월 1일의 준공기점으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은 374억원 정도이다.
결정하였다. 리스크 주요 인자에 대한 발생빈도 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영업무의 서비스의 내용이 협약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가 가장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다음으로 주무관청측의 지시 이외의 요인에 의해 유지관리비가 증대하는 경우의 리스크, 사업자가 적절한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않아서 기인한 시설의 손상 리스크, 주무관청 측에 의한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예상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의 리스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품질의 경우에는 공사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리스크, 주무관청이나 민간 어느 쪽의 잘못에 의하지 않은 사고나 화재 등의 요인에 의해 시설이 손상된 경우의 리스크 순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무관청측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분석의 범위는 ±15% 구간에 대하여 매 3% 마다 측정하였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산정 방법은 앞서 비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지급금의 변화 없이 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최초 비용 분석 당시 사업자의 수익률 수준인 6.287%를 기준으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있었다.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다섯 개의 리스크 인자 중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변화를 보인 리스크인자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공사비 증가에 대한 리스크 이었으며 가장 영향도가 낮은 리스크 인자는 기술진보에 따른 시설 설비 변경 리스크였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최종 영향도를 분석할 리스크인자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류 결과 상위 10개의 리스크 인자는 각 다섯 개씩의 주무관청측과 민간사업자 부담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비용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는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 할인율 6%, 건설 기간 동안의 이자율 6.5%, 임대기간은총 20년이다.
셋째, 주무관청 귀책사유와 관련한 리스크 인자의 관리 필요성 : 총 55개의 리스크 인자 중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리스크 인자는 29개로 절반이 넘는다. 이 중 사업계획 관련, 부지 관련, 민원관련,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한 리스크가 절반 이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자는 29개로 절반이 넘는다. 이 중 사업계획 관련, 부지 관련, 민원관련,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한 리스크가 절반 이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무관청 담당자는 BTL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입안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실시협약시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보다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중요도 결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리스크, 둘째, 운영서비스와 관련한 리스크, 셋째, 금리변동 등 사업 전반의 비용 증가와 관련한 리스크 등이다. 세 가지 리스크그룹의 특징은 결국 사업 자체의 비용증가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자 측의 비용 부담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으로, 현재 사업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비용부담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다. 주요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 결과 주요 리스크 인자 중 주무관청측의 인자에 의한 설계 변경 등으로 예정 공사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리스크 인자의 영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당초 예정의 공사비를 초과한 경우의 리스크, 사업자의 설계 미비에 따른 리스크, 공사하자 담보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시설 하자에 대한 리스크, 사업자 귀책에 의한 공사비 초과의 리스크 인자 등의 순으로 리스크 발생 시 BTL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첫째, 비용관련 리스크 인자의 높은 중요도 : 시간이나 품질과 관련한 리스크 인자에 비하여 비용과 관련한 리스크 인자들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의 기간, 경쟁 입찰, 안정되지 못한 사업구조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실시협약시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 결과 각 리스크 인자에 대한 정부지급금의 변화는 모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증감함을 알 수 있었다.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다섯 개의 리스크 인자 중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변화를 보인 리스크인자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공사비 증가에 대한 리스크 이었으며 가장 영향도가 낮은 리스크 인자는 기술진보에 따른 시설 설비 변경 리스크였다.
한편, 3대 관리요소별로는 주요 인자에 따라 그 영향 정도가 달랐으나, 시간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민 반대, 소송, 요구사항 등 민원관련 리스크와, 부지 선정 및 문화재 관련 리스크 인자 등이 시간에 대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비용의 경우에는 설계 · 건설 단계의 금리변동 리스크, 소비세 또는 법인세 등의 사업의 수익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조세제도의 변경 리스크, 부지의 선정, 문화재 관련 등의 민원 리스크 등이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서비스 관련 리스크 인자의 비예측성 : BTL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주무관청이 직영하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사업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나 경험 부족으로 운영 관련 리스크의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마땅한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실시협약 시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자측이 시설의 운영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보다 유연하게 협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실시협약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하여 제시하고 각 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설문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는 한편 사례를 대상으로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추정함으로서 추후 업무 추진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추후 추진되는 BTL 사업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스크 인자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의 실시협약에서는 기간의 연장이나 시설 및 서비스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판단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대응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향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BTL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다 상세한 수준의 성과요구 수준서 개발, 표준 실시협약문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적정 수준의 보험기준이나 기간 연장을 고려한 사업진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리스크 인자별 영향도를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앞서 밝혀진 리스크 인자들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토대로 사업 전기간에 걸쳐 보험 가입계획 등의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중 사업계획 관련, 부지 관련, 민원관련,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한 리스크가 절반 이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무관청 담당자는 BTL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입안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실시협약시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보다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에도, 경제적 리스크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에 따른 리스크와 물가변동 리스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등이 있는데 물가 변동의 경우 매분기별 또는 매년도별로 물가상승률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적은 반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은 고정하고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이자율만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회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 및 각 리스크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BTL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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