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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환경법제 분석과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
Prospects for Building a Leg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China 원문보기

Ocean and polar research, v.30 no.1, 2008년, pp.89 - 107  

양희철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 ,  박성욱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 ,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 ,  권석재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rine environment is subject serious destruction because of frequent accidents during explor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overseas transport. Also, as many industrial enterprises discharge high volume of wastes and contamination, marine pollution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people (especially in...

주제어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Bohai Sea and Yellow Sea   #blue sea action plan for Bohai Sea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법은 민법이나 행정법과는 다르게 무엇이 강한가? 법적 측면에서, 환경법은 민법이나 행정법과는 그 객관성과 공익성이 훨씬 강하다. 이는 환경의 수익자가 미래 인류 혹은 전 지구 이익보호라는 거시적 시각과는 별개로 이미 환경 생태계 그 자체를 지켜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법의 구체적 법제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되는가? 예컨대, 2005년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내부 局務회의를 통해 공포한 <십일오 전국환경보호법규건설계획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十一五 全國環境保護法規建設規劃的通知)>는 2006년부터 시작된제11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환경보호법 영역의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법제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입법방식을 통해 (1) 입법 공백상태인 영역에 대한 ‘제정’, (2) 하부규칙이나 필요한 보충이 필요한 ‘개정’ 80) , (3) 구체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영역은 ‘연구’로 분류하여 추진된다 81) . 중국의 입법계획서 공표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입법 과정에서 시행하는 우리의 입법예고와는 다른 거시적 환경보호체계 형성을 위한 조정절차 이자 의견수렴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무엇을 수립하고 있는가? 먼저, 중국은 각 행정 주관부서가 주체가 되어 해당 영역에서 일정 기간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법제도 정비계획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사회,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내부 局務회의를 통해 공포한 <십일오 전국환경보호법규건설계획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十一五 全國環境保護法規建設規劃的通知)>는 2006년부터 시작된제11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환경보호법 영역의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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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가환경보호총국 정책법규사. 2002. 중국환경보호법규전서 (1997-2001. 4) 

  2. 國家環境保護總局. 2006. 中國保護海洋還境免受陸源汚染 - 國家報告. In: UNEP/GPA/2006《保護海洋還境免受陸源 汚染全球行動計劃》第2次政府間審査會中國保護海洋還境 免受陸源汚染國際論壇. 66 p 

  3. 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2008.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삼신 출판사, 서울. 915 p 

  4. 김대순. 2005. 국제법론. 삼영사, 서울. 1233 p 

  5. 김석구. 2002. 21세기 청색혁명과 해양환경정책론. 세모출판사, 서울. 545 p 

  6. 史學瀛. 2006. 環境法學. 淸華大學出版社, 北京. 428 p 

  7. 徐祥民, 申進忠. 2006. 海洋還境的法律保護硏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靑島. 186 p 

  8. 王曙光. 2004. 論中國海洋管理. 海洋出版社, 北京. 174 p 

  9. 于大江. 2001. 近海資源保護與可持續利用. 海洋出版社, 北京. 350 

  10. 李耀臻, 徐祥民 主編. 2006. 海洋世紀與中國海洋發展戰略硏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靑島. 355 p 

  11. 中國海洋年鑑編纂委員會. 2006. 中國海洋年鑑. 海洋出版社, 北京. 510 p 

  12. 中國海洋志編纂委員會. 2003. 中國海洋志. 大象出版社, 鄭州. 1318 p 

  13. 陳漢光, 朴光洙. 2004. 環境法基礎. 中國環境科學出版社, 北京. 313 p 

  14. Hartley. 1999. Constitutional Problem of the European Unio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14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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