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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거버넌스 연구 : 참여정부의 개혁을 중심으로
A Study of Noh Moo Hyun Government's Reform of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8 no.1 = no.15, 2008년, pp.29 - 54  

조현석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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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by the Noh Moo Hyun government. The reform mainly included introducing the vice premi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rengthening the coordin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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