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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누적영향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스코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평가대상사업의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항목에 대해 국내에 적합한 평가범위를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사업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영향을 받는 환경매체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한 공간적·시간적 평가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영향평가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경우가 구체적인 이격거리, 시간적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매체별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있었다.
-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근거법(45개 법률)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사업과의 이격거리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누적 영향 평가범위를 설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 법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과「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평가대상사업의 근거법이다.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제 2005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평가서 중 도로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분석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생활환경 항목 중 대기질이나 소음·진동 항목의 경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제 2005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평가서 중 도로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분석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생활환경 항목 중 대기질이나 소음·진동 항목의 경음·진동의 경우는 도로변으로부터 200m 또는 300m가 많았다.
-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과「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평가대상사업의 근거법이다. 아울러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평가범위 설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57개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비교적 평가범위를 충실히 설정하고 있는 47개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항목의 평가범위를 조사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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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외국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바탕으로 영향범위를 조사하였다.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제 2005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평가서 중 도로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분석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생활환경 항목 중 대기질이나 소음·진동 항목의 경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제 2005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평가서 중 도로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분석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 국외 자료로는 영국 도로영향평가지침,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 캐나다 및 미국에서 수행된 환경영향평가서, 호주와 캐나다에서 발행된 최소이격거리(Minimum Separation Distance; 이하 ‘MSD’라 함) 관련자료, 독일의 권장이격거리지침 등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3) 누적영향은 영향을 받는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하여 명확히 한정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 (4) 제안된 행위에 대한 누적영향을 모든 것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며 환경 영향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5)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사회에 미치는 누적영향의 범위는 정치적 또는 행정적 경계와는 큰 관계가 없다.
- (7) 누적영향은 영향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지속시간보다 몇 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 첫째, 일반도로의 경우 대기질의 평가범위는 약 200m, 소음 · 진동의 평가범위는 약 300m5)로 설정할 수 있다6). 둘째, 소각장의 경우는 소각장 연돌로부터 반경 5km, 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소 연돌로부터 반경 10km, 매립장의 경우는 매립장 경계로부터 4km 정도를 평가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수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집수구역을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로 볼 수 있다.
- 둘째, 소각장의 경우는 소각장 연돌로부터 반경 5km, 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소 연돌로부터 반경 10km, 매립장의 경우는 매립장 경계로부터 4km 정도를 평가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수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집수구역을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로 볼 수 있다. 넷째, 여러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권장이격거리 또는 최소이격거리(MSD) 등은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나 참고기준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농도를 승용차 운행대수별, 이격거리별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예측결과를 토대로 대략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00m 정도를 평가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8) 영향을 받는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 사회는 다른 영향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용량(carrying capacity)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져야 한다.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활환경 분야 중 대기질, 수질, 소음 · 진동에 국한하여 일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범위를 설정하였고 설정된 평가범위는 사업지구 인근에 계획된 타 사업을 누적영향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생활환경 분야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여타 생활환경분야와 자연환경 분야의 평가범위 설정도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누적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 수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집수구역을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로 볼 수 있다. 넷째, 여러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권장이격거리 또는 최소이격거리(MSD) 등은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나 참고기준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러 가지 상황(법적 규제 정도, 환경 기술 수준 등)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MSD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MSD를 참고하여 시설물 배치위치 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4).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활환경 분야 중 대기질, 수질, 소음 · 진동에 국한하여 일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범위를 설정하였고 설정된 평가범위는 사업지구 인근에 계획된 타 사업을 누적영향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생활환경 분야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여타 생활환경분야와 자연환경 분야의 평가범위 설정도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누적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아울러 각 환경매체별 평가범위 중 가장 넓은 범위8)를 기준으로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평가범위는 환경과 관련된 보상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토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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