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재생과 주거단지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 친화적인 장수명 공동주택공급의 제도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

윤상조; 이주형

[국내논문] 도시재생과 주거단지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 친화적인 장수명 공동주택공급의 제도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
A Study about City Reproduction and the House Housing Complex Establishment Idea - For environment activation avid Long Life Housing supply idea of the system - 원문보기

生態環境建築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8 no.4, 2008년, pp.29 - 36

Abstract ▼ AI-Help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has caused considerable changes in the appearance of Korean cities. The huge demand and cityward tendency derived from the increase of population with such the expansion from 9 millions in 1960 to 43 millions in 2003, have resulted in number of problems such as the falling-off in the quality of life, amenity, and safety. And above all, the urban identities is not to be found obviously in the cities. With regard to these problems, the re-creation of cities should be emphasized to make environmental, economical, and social improvements and to restore human-oriented activities. In the course of making new improvements cities need to preserve the characteristics and maintain the concordance with their environments.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cities ought to be made in the aspect of continuity, which means the accession of genetic factors inherent in cities. In this background, concerning about the system on apartment house especially relating to environmentally sound restoration and comparing with that of Japan, this study proposes the direction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urb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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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서의 안정된 주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의 재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제도에 대한 현황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정리(3개의 제도)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재생과 주거단지확립방안”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제도적활성화방안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 및 기준을 일본의 제도(구분소유법, 주택성능표시제도, 친환경인증제도)와 비교, 향후 진행되어야 할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이론적 고찰로 도시재생과 친환경주택 및 건축물의 수명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본 연구의 중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기존에 제정된 제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제정된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친환경 주택 공급의 선행주자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하고자하는 제도는 주택의 구분소유법, 주택성능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정제도로 한정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에 건축법 제58조에 친환경건축물인증에 대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8월에는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령하였다. 이는 서울시 공공ㆍ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었다.¹³⁾

가설 설정

① 안전성이 우수할 것.

제안 방법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 및 기준을 일본의 제도(구분소유법, 주택성능표시제도, 친환경인증제도)와 비교, 향후 진행되어야 할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이론적 고찰로 도시재생과 친환경주택 및 건축물의 수명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본 연구의 중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는 장수명 주택의 공급을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라는 테마로, 관련제도의 현황을 일본과 비교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이론적 고찰로 도시재생과 친환경주택 및 건축물의 수명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본 연구의 중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는 장수명 주택의 공급을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라는 테마로, 관련제도의 현황을 일본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된 것을 바탕으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제정된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친환경 주택 공급의 선행주자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하고자하는 제도는 주택의 구분소유법, 주택성능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정제도로 한정하였다. 향후 이들이 정착되어 간다면 거주자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재생과 주거단지확립방안”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제도적활성화방안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후속연구

둘째는 장수명 주택의 공급을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라는 테마로, 관련제도의 현황을 일본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된 것을 바탕으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상의 5가지 내구성을 모두 갖추고서야 비로써 장수명 주택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검토 하고자하는 제도는 주택의 구분소유법, 주택성능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정제도로 한정하였다. 향후 이들이 정착되어 간다면 거주자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택의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양질의 재고(Stock)를 확보하여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와 그린빌딩 시범인증 제도를 통합·시행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친 건축의 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와 그린빌딩 시범인증 제도를 통합·시행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친 건축의 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 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양질의 Stock을 확보해서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며, 평가대상은 잠정적으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평가 대상은 2,000세대 이상의 신축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5개 등급 20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가기관도 5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본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축주택, 기존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을 보더라도 훨씬 세분화되어 있으며, 평가기관도 일본 전국에 걸쳐 97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물론, 건축문화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기는 하나,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1997년에 환경공생주택추진협의회와 민간조직과 연계, 보다 실질적인 개발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증기준은 필수요건과 제안유형의 2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 또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논문을 진행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은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로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을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따랐으나, 향후 좀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공동주택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리라 사료된다.
향후,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위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부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논문의 본론부분에서 언급했듯이 3개의 제도가 활성화되고, 주택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Stock의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며, 건설자재로 인한 환경부담도 저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의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의 재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도시의 개성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지키면서 지속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의 재생이란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서 도시의 유전자를 계승해 가는 것이다2).
	도시재생사업은 무엇인가?	도시재생사업이란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학술적으로는 '쇠퇴한 도시지역을 물리·환경적, 경제적, 생활 · 문화적으로 개선해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3)
	쇠퇴한 도시지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	1960년에는 900만 명이던 도시인구1)가 2003년에는 4,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 수요의 충족 및 도시의 집중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조성에 소홀한 결과,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볼 수 없는 무국적적인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삶의 질과 쾌적성의 저하, 안전성의 결여, 개성의 모호함 등, 그야말로 도시의 정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18)

건설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ourc.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쇠퇴한 도시지역 광역개발 주민생활환경 '업그레이드'(경인일보, 2007년 05월 11일 (금))
공동주택 유지관리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분석(김태희 외2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03년 7월, pp 164)
정우진, 임석호, 장수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성재 접합부 실태조사 연구, 2006
이훈, 아파트의 내용성 향상을 위한 가변성 수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3
서울특별시예규 제705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2007년 8월 16일)
일본'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종합기술개발 프로젝트 팜프렛 지금부터는 Skeleton 주택 2003년 1월
다무라 아키라(田村明), 마을 만들기의 발상, 岩波新書, 1992
다무라 아키라(田村明), 마을 만들기의 발상, 岩波新書, 1992
일본 주택정보제공협의회 (http://www.sumai-info.jp/seino/index.html)
일본 (재)Better Living (http://www.cbl.or.jp/about/index.html)
일본 환경공생주택추진협의회(http://www.kkj.or.jp/top.html)
일본 Wonder Home (http://www.wonder-home.co.jp/long_life/long_life_004.html)
일본 (재) 건축 환경 . 에너지절약기구 (http://www.ibec.or.jp/nintei/kyousei/intro/about_about.html)
일본 맨션재생협의회(http://www.manshon.jp/)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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