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ort Bond Insurance as a Security for Independent Bank Guarante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원문보기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aka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aka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ould not issue a guarantee. There was wide misunderstanding that a standby letter of credit differs from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the same security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not differentiated from a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re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And a guarantor should pay upon written demand without proving a principal obligor breaches the underlying contract. Thes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ab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us it has been proposed that some exceptions to th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should be allow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1995) stipulates some exceptions to payment obligation. Export bond insurance, a part of export insurances, operated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Insurance Act, is used as a security for unfair calling by a beneficiary under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Most of the export subsides by the government are prohibited under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owever, as export insurance is allowed under the WTO, it operate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export. In the event that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guarantor, an obligo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guarantor, can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a demand shall be made before the expiry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this is not absolutely true, it shall be decided by URDG, ISP98, the governing law.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aka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ould not issue a guarantee. There was wide misunderstanding that a standby letter of credit differs from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the same security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not differentiated from a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re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And a guarantor should pay upon written demand without proving a principal obligor breaches the underlying contract. Thes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ab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us it has been proposed that some exceptions to th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should be allow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1995) stipulates some exceptions to payment obligation. Export bond insurance, a part of export insurances, operated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Insurance Act, is used as a security for unfair calling by a beneficiary under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Most of the export subsides by the government are prohibited under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owever, as export insurance is allowed under the WTO, it operate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export. In the event that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guarantor, an obligo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guarantor, can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a demand shall be made before the expiry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this is not absolutely true, it shall be decided by URDG, ISP98,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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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독립적 보증과 더불어 보증신용장이 이용되는데 명칭의 차이로 보증신용장은 독립적 보증과는 별개라고 오해가 있는데, 보증신용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화환신용장과의 구별을 통해 독립적 은행보증의 원리를 검토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된 국내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2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다양한 명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독립적 보증과 더불어 보증신용장이 이용되는데 명칭의 차이로 보증신용장은 독립적 보증과는 별개라고 오해가 있는데, 보증신용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화환신용장과의 구별을 통해 독립적 은행보증의 원리를 검토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용되는 수출보증보험은 WTO 보조금협정하에서도 허용되는 수출지원정책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므로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이해는 수출거래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따른 분쟁방지 및 수출보증보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은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몇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환신용장과의 구별을 통해 독립적 은행보증의 원리를 검토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된 국내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의 역할, 지원대상거래 및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수출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된 국내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의 역할, 지원대상거래 및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수출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의 주요 쟁점인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수출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보증기간과 보험기간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제6장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성능/효과
C(seventh))10) 은행의 보증서발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독립적 은행보증서 대신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게 되었다.11) 미국 연방법상 은행의 보증서 발급은 은행의 능력외(ultra vires)로 인식되어 편법적인 수단으로 독립적 은행보증과 명칭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한 보증신용장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는 보증신용장이 요구불보증(demand guarantee)과는 다르다는 널리 잘못 알려진 인식 때문인데, 보증신용장은 요구불보증의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보증신용장이 요구불보증(demand guarantee)과는 다르다는 널리 잘못 알려진 인식 때문인데, 보증신용장은 요구불보증의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12) 즉, 보증신용장은 유럽의 독립적 은행보증과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그 본질은 유럽의 독립적 은행보증과 동일하다.13) 실무에서도 보증신용장은 독립적 은행보증서와 차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보증서는 표제에 ‘Standby L/C’와 ‘Guarantee'를 병기하는 것도 있다.
넷째, 화환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대금지급 또는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개설 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물품을 처분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화환신용장은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되며 수출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시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되며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독립적 은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에서 몇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보증채무 이행청구시기인데, 일반적 보증에서는 보증기간내에 주채무가 발생을 하면되고,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보증서의 문안, 적용되는 국제적 통일규칙 내지는 개별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화환신용장에서 수익자는 지급청구를 위해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각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단순한 서면진술서의 제출만으로 지급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독립적 은행보증이 일반보증과 달리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독립적 은행보증은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일반보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종성 및 보충성이 없다. 일반 보증에서 보증인은 부종성과 보충성에 기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여러 가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독립적 은행보증이란 무엇인가?
독립적 은행보증2)은 주채무자(수출자, 매도인, 차주)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보증은행은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
각국 수출보험기관의 연맹인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을 어떠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국내에서 수출 관련 발급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증(bo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증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refund guarantee),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입찰보증(bid bond, tender guarantee), 기타 보증으로 구분한다. 한편, 각국 수출보험기관의 연맹인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3)에서는 ‘bond', 'guarante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bid bond', 'advance payment bond', 'progress payment bond', 'performance bond', 'retention payment bond', ‘surety bond',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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