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해양 철분 시비(施肥)사업의 국제 관리체제 예비 분석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Ocean fertilization with Iron at High Seas원문보기
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Rapid accumula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for the past century leads to acidify the surface ocean and contributes to the global warming as it forms acid in the ocean and it is a green house gas. In order to curb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various multil...
Rapid accumula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for the past century leads to acidify the surface ocean and contributes to the global warming as it forms acid in the ocean and it is a green house gas. In order to curb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various multilateral agreements and program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U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for the last decades. Also a number of geo-engineering projects to manipulate the radiation balance of the earth have been proposed both from the science and industrial community worldwide. One of them is ocean fertilization to sequester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through the photosynthesis of phytoplankton in the sea. Deliberate fertilization of the ocean with iron or nitrogen to large areas of the ocean has been proposed by commercial sector recently.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large 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are not known and the current scientific information is still not sufcient to predict. In 2007, the joint meeting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nd 1996 Protocol (London Convention/Protocol) has started considering the purposes and circumstances of proposed large-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operations and examined whether these activities are compatible with the aims of the Convention and Protocol and explore the need, and the potential mechanisms for regulation of such operatio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development on the commerc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regimes in the potent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in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igh seas, respectively, and further to have a view on the emerging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to be London Convention/Protocol in conjunction with a support from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Rapid accumula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for the past century leads to acidify the surface ocean and contributes to the global warming as it forms acid in the ocean and it is a green house gas. In order to curb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various multilateral agreements and program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U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for the last decades. Also a number of geo-engineering projects to manipulate the radiation balance of the earth have been proposed both from the science and industrial community worldwide. One of them is ocean fertilization to sequester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through the photosynthesis of phytoplankton in the sea. Deliberate fertilization of the ocean with iron or nitrogen to large areas of the ocean has been proposed by commercial sector recently.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large 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are not known and the current scientific information is still not sufcient to predict. In 2007, the joint meeting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nd 1996 Protocol (London Convention/Protocol) has started considering the purposes and circumstances of proposed large-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operations and examined whether these activities are compatible with the aims of the Convention and Protocol and explore the need, and the potential mechanisms for regulation of such operatio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development on the commerc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regimes in the potent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in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igh seas, respectively, and further to have a view on the emerging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to be London Convention/Protocol in conjunction with a support from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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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관련해 각 당사국들은 제29차 및 제 2차 당사국회의에서 해양 철분 시비의 효율성 및 잠재적 환경 영향에 관해 알려진 바가 불충분하므로 당해 활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철분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따른 남동태평양 해양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그에 따라 당사국들은 철분 및 기타 물질의 해양 시비 활동을 모두 검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체제를 고찰하여 그 적용방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본 소고에서는 해양 철분 시비 사업과 관련한 과학적, 법적 측면을 고찰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해상의 해양 이용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잠재적인 국제 관리체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IPCC가 "기후변화"에 관한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UN 기후변화협약은 그러한 일반적 개념의 "기후변화" 대신 "온실가스 조성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사용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기후 체계의 인위적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기후변화협약 제 2조)시키는 것으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나 종료를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그 결과 이들 해역의 해수는 철의 농도가 매우 낮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에는 철이 필요하므로 철의 결핍이 HNLC 해역의 저식물량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창안하였다. 마틴은 그의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남극에서 채집한 해수 중 일부 시료에는 철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의 갑판에 두었다.
제안 방법
그러나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측정상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해양 시비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실효적인 법 집행상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책임 제도를 원용하여 공해상의 해양 시비 사업을 규제 . 감독하기 쉽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착안하였다. 또한 고영양 저식물량(클로로필) 함유 해역(HNLC 해역)'에서 수집한 해수를 대상으로 철의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들 해역의 해수는 철의 농도가 매우 낮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기 ITLOS의 판례에 따라, 진정한 연계, 의 의미를 해석한다. 14ITLOS, 1999, The M/V "Saiga" (No.
남부 해양의 경우 HNLC 해역은 남위 약 30-65도 사이게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해양 철 시비 사업 대상 후보지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계 해양의 국가 관할권역 분포도(Fig. 4)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대한 제한 영양물질의 지리적 분포도 (Fig. 2)를 합성하여 국가 관할 해역 별 식물제한영양물질분포도 (Fig. 5)를 작성하였다. Fig.
대상 데이터
문병호 연구원에 감사 드린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PM 38500-1835-4).
성능/효과
또한 고영양 저식물량(클로로필) 함유 해역(HNLC 해역)'에서 수집한 해수를 대상으로 철의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들 해역의 해수는 철의 농도가 매우 낮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에는 철이 필요하므로 철의 결핍이 HNLC 해역의 저식물량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창안하였다.
마틴은 그의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남극에서 채집한 해수 중 일부 시료에는 철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의 갑판에 두었다. 며칠 후 철을 투입한 병에서만 식물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식물 플랑크톤을 대량 번식시킬 수 있다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줄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존재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빙하기를 오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발표했다(Martin [1990]).
동 위원회는 2007년 11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당해 사업이 남동태평양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 해역에서의 철분 시비 활동 및 그와 관련한 실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각 당사국들은 제29차 및 제 2차 당사국회의에서 해양 철분 시비의 효율성 및 잠재적 환경 영향에 관해 알려진 바가 불충분하므로 당해 활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철분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따른 남동태평양 해양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그에 따라 당사국들은 철분 및 기타 물질의 해양 시비 활동을 모두 검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체제를 고찰하여 그 적용방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오얌원으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갖는 런던의 정서 당사국들은 당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접근, 및 "당사국간 지속적 협력 및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런던의정서 전문을 상기하고,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런던의정서의 의무 준수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해양 시비 사업에 대한 실효적 관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런던의 정서 과학그룹 회의 및 당사국 회의를 통해 시비 사업의 과학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동 시비 사업을 검토 및 평가함으로써 관련 기업 및 당사국의 효율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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