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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기부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산술적인 효과측정방법인 취업 유발 계수와 같은 미시적인 측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사업의 평가와 선택기준을 보다 거시적으로 설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정책수단, 통제기능한 정책수단, 필요성이 높은 정책수단' 그리고 잔여 가치가 높은 정책수단이라는 네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충분히 바람직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첫번째 기준인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보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 본 논문에서 직접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나마 객관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사용하여 보수적으로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넓은 의미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나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경기부양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본 논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경기부양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 우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판단 및 선택기준에 대해서 논해보자. 크게 보아 기 기준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제 이러한 네가지 평가 및 선택 기준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기부양효과를 평가해보자. 첫 번째 기준인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는 정책(사업)을 사용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두번째 기준부터 사용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평가하기로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넓은 의미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나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경기부양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설 설정
- (i) 저수로 정비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면은 수상 관광 . 레저 및 소수력발전 등에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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