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의 구축

안형기

doi:10.5392/jkca.2017.17.03.454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의 구축
Future Agenda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oward An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3, 2017년, pp.454 - 46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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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a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four major rivers in South Korea. However,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has attracted significant criticism from various social groups and wider international groups, e.g. Friends of the Earth. This study reviews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from the standpoint of an evolutionary process of water paradigms. It reveals that the project has achieved its intended purpose yet, suggesting to apply some valuable lesson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Finally, it urges to introduce tentatively named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preceded by enacting ordinances at local level, because it'll help us find out ways ahead for the Integrated Water la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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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참여적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소규모의 단위유역의 공무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지금까지의 물관리정책과 상호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을 보면 수량중심에서 수질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천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왕에 이루어진 4대강살리기 사업을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4대강 사업을 물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대입시켜 효과적인 유역공동체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적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소규모의 단위유역의 공무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

여기서는 4대강 사업을 물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대입시켜 효과적인 유역공동체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적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소규모의 단위유역의 공무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지금까지의 물관리정책과 상호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4대강사업은 하천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원의 통제, 오염물 총량 규제, 토지이용의 연계성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하천 재정비와 둔치개선, 1,728㎞에 이르는 자전거 길과 산책로, 수상레포츠 및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 캠핑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하천내 경작지,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여 생태적 복원을 꾀하고 비료·농약 등과 같은 비점오염원 유입의 근원적 차단하고, 습지조성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차원에서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국가하천 929㎞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총 사업비 3조 1,143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제방ㆍ둔치 등을 활용하여 하구부터 상류 주요 지점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통해 생태탐방ㆍ유지관리 등 다목적 이용을 의도하였다. 특히 4대강 하천제방 양안(兩岸)에 총 1,728㎞ 구간(지역별 평균 50㎞ 내외)에 테마노선과 자전거 환승역 등의 조성, 숙박시설 등 관광프로그램 등의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Bike & Boat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였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공간을 친수·복원·보전지구로 구분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표 1][9]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5.7억㎥의 준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의 경우 바닥보호공이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부실하게 보수(공주보 등 11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4대강 하천제방 양안(兩岸)에 총 1,728㎞ 구간(지역별 평균 50㎞ 내외)에 테마노선과 자전거 환승역 등의 조성, 숙박시설 등 관광프로그램 등의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Bike & Boat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였다.
하천내 경작지,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여 생태적 복원을 꾀하고 비료·농약 등과 같은 비점오염원 유입의 근원적 차단하고, 습지조성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차원에서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1992년 6월 브라질 Rio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도 유역차원의 통합수자원관리를 핵심으로 선언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저장공간 마련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22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사업권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에 의하면, 남한강의 준설로 인해 본류의 하상이 낮아지면서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어 홍수 및 가뭄 피해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재해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하천수위 및 유량측정 이외에도 지하수위나 하상변동, 치수구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 및 다기능 보 설치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및 수문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유역오염부하 관리와 연계한 수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오염총량제 및 자연형 하천 관리계획,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각 하천의 친수성 향상[1]을 꾀하고, 수변공간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공간 확충과 강별 대표축제와 역사문화자원 개발, 관광상품 개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녹색 관광문화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수자원 및 수질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와 용수수요 증가 등 하천환경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양한 가용수원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공급수량에 더하여 수질과 하천환경 보전에 필요한 새로운 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지형의 수리,수문학적 특성 변화로 일부 하천구간이 유수환경에서 정수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재해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하천수위 및 유량측정 이외에도 지하수위나 하상변동, 치수구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 및 다기능 보 설치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및 수문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유역오염부하 관리와 연계한 수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오염총량제 및 자연형 하천 관리계획,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하천수위 및 유량측정 이외에도 지하수위나 하상변동, 치수구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 및 다기능 보 설치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및 수문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유역오염부하 관리와 연계한 수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오염총량제 및 자연형 하천 관리계획,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종합적인 시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지역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정책갈등을 사전에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집단과 원활한 소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4대강사업은 어떤 목적성은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나?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4대강사업이 많은 논란을 야기한 이유는?	4대강사업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개발과 환경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4대강 사업은 당초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반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4대강 사업은 당초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총 16개의 보(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4.6억㎥의 퇴적토 준설, 2개의 중소규모 댐 건설, 96개의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이를 반증한다.

참고문헌 (21)

국토해양부,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11.
금창호,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2012.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4대강 살리기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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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대국감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도 거의 없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7_0010295187&cID10301&pID10300.
정건희, "4대강 감사 결과 보고서 요약 및 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한국방재학회지, 제13권, 제2호, pp.58-7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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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부영양화의 관리방안," 물과 미래, 제43권, 제4호, 2010.
이재훈, 한정호, 임병진, 박종환, 신재기, 안광국, "영산강 수계의 본류 및 지천에서 4대강 사업 전, 후의 어류분포 및 군집구조 특성 비교," 한국하천호수학회(구 한국육수학회), 생태와 환경, 제46권, 제1호, pp.103-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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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하천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p.44, 2012(6).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진실 보고서, 서울: 느린걸음, 2010.
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pp.319-342, 2013.
안경섭, "정부 물관리 정책 기능중복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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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득환, 박보식, "물관리정책과 패러독스(Paradox)의 정치: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3호, 2013.
공동수, "우리나라 물환경 정책과 기술기반,"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특집/호소 및 하천수질의 보전기술[I], 2009.
조선일보, , 2013.01.09.
안형기, 정회성,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정착과 유역관리공동체 구축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pp.91-1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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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호, "유역통합관리의 방안 연구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권, pp.229-249, 2004.
워터저널(2016. 11. 04.), 창간 12주년 특집(1) II. "물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담겨야 할 내용," webmaster@waterjournal.co.kr.
윤병만, 허준행, 이상호, 최흥식, 윤세의, 이재준, "치수능력 증대기술 연구성과-제2세부과제," 한국수자원학회지, 제46권, 제11호, pp.34-43, 2013.
조경규 환경부장관(2016.11-20), [정책의 맥]블루골드 시대, 한국의 '미래 먹거리' 물산업 한국경제, 2016-11-21 A39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0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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