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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1 no.4, 2009년, pp.35 - 5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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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발달이론의 3단계는 누구의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나요? |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3단계는 Skocpol 등(Orloff and Skocpol, 1984; Skocpol and Amenta, 1986)의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국가가 가지는 상대적인 독립성과 헌제 구조 (constitutional structure), 관료들의 정책 형성 활동이 과거 정책의 유산과 결합하여 사회정책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 |
Skocpol 등 이들은 사회로부터 무엇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나요? |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3단계는 Skocpol 등(Orloff and Skocpol, 1984; Skocpol and Amenta, 1986)의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국가가 가지는 상대적인 독립성과 헌제 구조 (constitutional structure), 관료들의 정책 형성 활동이 과거 정책의 유산과 결합하여 사회정책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의 복잡한 메커니즘에 주목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 |
사회정책은 어떤 제도로 정의하나요? | 사회정책은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배분된 소득을 국가정책을 통해 재분배하는 공적 소득이전 제도로 정의한다. 대표적인 공적 소득이전 제도는 물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을 포함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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