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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 연구 - 정부와 민간차원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 사례의 지속가능성 실천항목의 반영 -
A Study on the Practice Case of the Sustainable Housing Area Planning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0 no.5, 2009년, pp.73 - 84  

김묘정 (울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study of model development of sustainable housing area.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s of the Habitat AgendaII. In the context, the 10 items of it were used to constitute the case s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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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중심상업지역의 무질서한 광고물로 인해 악화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화와 미적 기능을 강화한 간판달기를 추진하였다. 기능이 저하된 가로변 주민쉼터에 대하여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대형가로수와 연계함으로써 Bio 산책로 조성과 같이 보행자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마을공간으로의 재창조를 추구하였다.
  •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주거지계획방향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계 획특성을 찾아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bitat Agenda(II)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주거지계획을 위한 10가지 주요주제와 그 실천항목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실천사례의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 사례에 대하여 실제 지속가능성의 함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간과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함의에 근접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를 대상으로 간과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실천항목은 무엇인지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기준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시를 포함한 주거지의 개선과 재활성화를 목표로 구현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생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치중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실천내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주거지의 개념과 의미를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실천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그 관련사업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운동, 민간차원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본 연구는 Habitat Agenda(II)에 기초한 분석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의 계획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지속가능성의 계획개념을 검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에 근접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고찰해 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의 계획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계획조건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의 함의를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즉, 실천사례들은 지역의 조건, 사업을 위한 개발 배경, 거주자의 삶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bitat Agenda(II)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주거지계획을 위한 10가지 주요주제와 그 실천항목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실천사례의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 사례에 대하여 실제 지속가능성의 함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간과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함의에 근접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의 함의에 근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구현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요 측면별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방도시와 농촌의 고유한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살기좋은 국토 만들기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균형발전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서의, 살고 싶은 도시'의 의미를 개념화하였다.
  • 그동안 상당부분 노후화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26). 지역내 하천과 그 주변 공간을 정비함과 동시에 주거지 전반에 걸쳐 문화거리를 만들고 아파트 담장허물기와 가로변 작은 동물원 및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거주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마을입구에서 시작되는 오래된 담장을 전통담장 길로 정비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시범마을은 주민이 동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스스로 삶터를 가꾸어 나가는 시범지구 및 단지 규모의 마을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지역주민, 마을 대표, 시민단체, 커뮤니티의 지도자 등이 협력하여 마을 가꾸기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며, 시·군·구의 장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이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서는 주민이 그들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범도시 및 시범 마을의 년도별 선정 사례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3>,
  • 주거지였다. 특히, 공가와 노후불량주택 주변으로 청소년의 탈선과 우범지역으로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이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로 및 가로공간을 정비하고 옥외간판 및 공가 정리를 통한 거리경관을 개선하였다.

가설 설정

  •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거주자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들일 것이다. 사례들 가운에 정부 차원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상당부분 고려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경우는 사업특성상 경제적 향상과 관련된 항목 일부가 간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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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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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Dutton, John A. (2000), New American Urbanism -Reforming the suburban metropolis-, Skira/Seui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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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artners for Livable Communities Staff (2000), The Livable City: Revitalizing Urban Communities, McGraw-Hil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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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ttp://www.openc.or.kr(.열린사회시민연합) 

  23. http://www.la2l.or.kr(조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4. http://www.city.go.kr(도시포럴) 

  25. http://www.dosi.or.kr(도시연대) 

  26. 각시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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