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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요구에 의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장치에 관한 표준(Standard)과 이행명세 (Implementation Specification)를 서술한 Security Rule이 선포되어 2003년 4월부터 일부 시행되었고 2006 년 사월부터 전체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Security Rule을 위반할 경우, 개별 요구사항마다 $100의 벌금을 부과하되 모든 위반 사항을 합쳐 $250, 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별 가능한 보건의료정보의 유출 시 $50, 000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의도적인 유출의 경우 $100, 000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판매 목적의 유출 시 $250, 000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을 양형할 수 있다 冋[均 HIPAA Security Rule은 보건의료정보의 취급에 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통제권을 보장하여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HIPAA Security Rule은 총 3개의 보안조항(Security Safeguard)과 18개의 표준항목(Standard), 20개의 필수 이행 명세 (Required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그리고 22개의 권고 이행 명세 (Addressable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로구성되어 있다.
- 본 논문은 보건의료 부문의 정보화를 파악하고 정보화의 편익과 함께 공존하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기구에서 제정되었거나 현재개발 중인 보건의료정보 보호관리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정보의 축적에 따른 지식 정보화를 가능케 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법 제도나 정보의 보호.
- 본 장에서부터는 정보화의 안전장치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준비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진행 중이다. 의료기록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의보건의료정보화는 전자의 무기록의 형태로서 CPR 과 EHR을 바탕으로 환자의 기록정보에 부합하는 맞춤형치료와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이상에서 국내외의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부터는 정보화의 안전장치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준비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화의 안전장치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추진 중인 정보보호관리 체계 표준화 동향에 대해 고찰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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