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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교통행동 특성과 사고특성을 고찰하여 합리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고,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2007년 시범설치 된 서울시 노인보호구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정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및 통계와 관련한 문헌조사,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실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실무에서는 8단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변 환경과 이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보다 현실적인 잣대를 설정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6년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명시된 이후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음마 단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지정될 노인보호구역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현황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지정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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