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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Silver zone designation and operation 원문보기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제57회 학술발표회논문집, 2007 Nov. 09, 2007년, pp.815 - 822  

임현우 ((주)진흥이엔씨 교통계획부) ,  김영찬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  강민석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  권오근 ((주)진흥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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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노인보호에 관련한 제반법 규정을 살펴본 다음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례 및 시범사례들과 향후 적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점진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보호 및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실버타운 개발계획안을제안하였다.

가설 설정

  •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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