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In 1990's, in Europe and some advanced nations,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ailroad industry for improving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railroad industry and competitive power had been progressed.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restructuring and productive eff...
In 1990's, in Europe and some advanced nations,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ailroad industry for improving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railroad industry and competitive power had been progressed.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restructuring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railway industry. We us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construct efficiency scores, and explain these scores, us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variables reflecting institu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type. Our results suggest that vertical separ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re separated, and horizontal separation, passenger service and freight service are separated, improve productive efficiency. We also find that market competition has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but independent management from the government has negative effect, which is in line with economic intuition as well as with expectations on the railway restructuring. As a consequence, increased independence without sufficient competition and adequate regulation may deteriorate incentives for productive efficiency.
In 1990's, in Europe and some advanced nations,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ailroad industry for improving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railroad industry and competitive power had been progressed.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restructuring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railway industry. We us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construct efficiency scores, and explain these scores, us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variables reflecting institu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type. Our results suggest that vertical separ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re separated, and horizontal separation, passenger service and freight service are separated, improve productive efficiency. We also find that market competition has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but independent management from the government has negative effect, which is in line with economic intuition as well as with expectations on the railway restructuring. As a consequence, increased independence without sufficient competition and adequate regulation may deteriorate incentives for produc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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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로는 DEA를 통해 도출되는 기술효율성 값을, 독립변수로는 Table 1에서 설명된 철도산업 구조 유형에 따른 더미변수와 환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면적 및 GDP, 인구밀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 구조 유형 더미변수를 설정한 이유는 구조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체면적과 GDP, 인구밀도 변수는 철도운영자가 조정할 수 없는 환경요인인 사회경제여건 및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서 효율성 값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DEA에서 도출한 기술적 효율성 값에는 각 철도운영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요인인 물리적 변수와 함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인 조직의 유형, 사회경제여건 등도 반영되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DEA를 통해 산출된 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들 효율성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유형 등의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DEA 모형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철도산업 구조개혁과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한 철도의 경쟁력 저하와 한편으로는 녹색교통으로서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철도교통의 혁신이 중요한 시기에 철도산업에 대한 효율성 측정 및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국가와 일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조직유형 및 외부 환경요인이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와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조직유형의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 모형을 이용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값을 측정하고,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유형 변수와 외부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Tobit 모형을 통해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은 사회경제적인 성격상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수 없고, 사회적효용 관점에서 산출량이 극대화 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므로 산출지향의 BCC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측정하고자 한다[18].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먼저 효율성 값을 추정하고자 한다.
철도산업의 효율성 평가는 다수의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으로 절대적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와 산출물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DEA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유럽국가와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산출 기준으로 규모가변수익을 가정한 BCC모델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분석하였으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몇 개년도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효율성 값을 추정하지 못하였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국가가 1993년 분리됨에 따라 그 이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안 방법
유럽 20개국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분석대상국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음을 나타냈다. DEA 방법을 이용하여 구해진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에서는 조직유형의 더미변수와 각 국의 GDP, 전체 면적,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반영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소유 운영과 시장경쟁의 도입은 상이한 측면에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조개혁이 신중히 평가되고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기존 DEA에 의한 효율성 분석은 상대적 효율성 결정요인으로 투입과 산출변수만을 감안함으로써 기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산업 조직유형과 그 외의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을 통해 효율성 결정요인을 구체화하였다. Table 5는 DEA를 통해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로는 DEA를 통해 도출되는 기술효율성 값을, 독립변수로는 Table 1에서 설명된 철도산업 구조 유형에 따른 더미변수와 환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면적 및 GDP, 인구밀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 구조 유형 더미변수를 설정한 이유는 구조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조직유형의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 모형을 이용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값을 측정하고,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유형 변수와 외부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Tobit 모형을 통해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국제철도연맹(UIC)에서 발행하는 「세계철도통계연감(International Railway Statics)」 및 분석 대상국의 통계사이트, 철도운영기관 홈페이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기존연구에서 적용되었거나 철도운영자가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철도구조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유럽국가 중 자료 확보가 용이하였던 2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과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사례로 보여 지고 있는 일본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유럽 철도구조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부터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철도구조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유럽국가 중 자료 확보가 용이하였던 2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과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사례로 보여 지고 있는 일본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유럽 철도구조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부터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식 (5)을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DEA를 통해 산출된 효율성 값은 제한된 범위의 값1)을 갖기 때문에 그 분포가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규분포와 달라 회귀계수가 불일치 추정치(inconsistent estimates)를 갖게 되므로 일반적인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모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DEA를 통해 산출된 효율성 값은 제한된 범위의 값1)을 갖기 때문에 그 분포가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규분포와 달라 회귀계수가 불일치 추정치(inconsistent estimates)를 갖게 되므로 일반적인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모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OLS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obin이 개발한 Tobit 모형2)을 이용하였다. Tobit 모형은 종속변수가 일부는 단일 값, 일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확률변수인 독립변수와 선형관계를 가지는 회귀모형으로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설과 운영의 회계 분리(SEP1), 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SEP2), 철도산업의 자율경쟁(COMP), 화물과 여객의 분리 운영(PSFR)은 철도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운영(DEPE)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운영과 철도산업의 자율경쟁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경제적 직관과 경쟁 구도에 따른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15].
DEA 방법을 이용하여 구해진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에서는 조직유형의 더미변수와 각 국의 GDP, 전체 면적,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반영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소유 운영과 시장경쟁의 도입은 상이한 측면에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조개혁이 신중히 평가되고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GDP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전체면적이 증가하고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지만, 그 값이 ‘0’에 가까워 영향력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5는 DEA를 통해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Adjust R2값이 상당 수준 높고, 변수값의 신뢰성도 SEP1과 COMP 변수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신뢰성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스웨덴과 함께 모든 연도에 걸쳐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 값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20개국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분석대상국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음을 나타냈다. DEA 방법을 이용하여 구해진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에서는 조직유형의 더미변수와 각 국의 GDP, 전체 면적,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반영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기술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규모효율성이므로, CCR모형과 BCC모형을 이용하여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규모효율성도 구할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의 정도와 그 원인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요구되어지는 바와 같이 투입 자료를 통제 가능한 투입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투입변수로 이분화 하여 인구밀도, 경제상황 등과 같이 환경에 관련된 변수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DEA 방법의 특성 및 유용성은 효율성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비효율성 정도를 파악해 주는 등 그 유용성과 타당성이 여러 산업의 효율성 분석에 실제로 적용되어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나 자료의 범위 및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Tobit 분석에서 이용된 독립변수 이 외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을 반영하여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철도운영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내부요인인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인 구조개혁을 통한 조직유형 및 사회경제여건 등 환경요인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철도의 경영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해외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철도는 대량수송의 장점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에 의해 그 역할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계속적인 투자부족과 관료적인 운영체제로 인하여 수요와 수입 감소가 진행되면서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럽 및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유럽의 경우 1991년 철도구조개혁 지침을 만들어 철도부채 처리 및 철도자산 책임관리를 위한 시설과 운영의 회계분리, 철도운행부문의 경쟁도입 등을 통해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철도산업 역시 철도수송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국가소유체제로서의 운영 비효율화, 철도투자 저하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였다.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에 의해 철도는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
철도는 대량수송의 장점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에 의해 그 역할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계속적인 투자부족과 관료적인 운영체제로 인하여 수요와 수입 감소가 진행되면서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럽 및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철도의 장점은?
철도는 대량수송의 장점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에 의해 그 역할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계속적인 투자부족과 관료적인 운영체제로 인하여 수요와 수입 감소가 진행되면서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럽 및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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