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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The Governance and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Focused on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3 no.10 = no.146, 2009년, pp.743 - 756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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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overcome agent problems in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to the governance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The Port Authori...

Keyword

#항만공사   #대리인 문제   #거버넌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제도란 무엇인가? 신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다. 제도적 제약은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집합적 결과(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orth, 1990).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대리인 관계는 언제 성립되는가? 대리인 이론은 조직경제학의 한 분파로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본질과 거기서 파생되는 대리인 문제들 및 그 해결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주인-대리인 관계는 한 사람(주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주인)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대리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될 때 성립된다. 양자 사이에 이런 위임관계(계약)가 성립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거버넌스는 아직 명확히 확립된 개념이 없으며 현재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에서 소유나 지배 혹은 관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이 개념은 행정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시장주의가 추가된 새로운 국정관리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학에서는 다원적 주체들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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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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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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