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항만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백인흠; 황석준

항만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rt Administration System: Focused on the Port Authority of Korea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3 no.3 = no.53, 2011년, pp.503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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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Authority in Korea does not have financial independence nor fair recruitment practices, thus the prospec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ort Authority is not adequate. Therefore independent and effective port administration cannot be achiev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ort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and identifies its problems. This paper then provides an 'modeling of Analytical Hierarchy structure' for evaluation. An alternative solution is provided by carrying out a public survey, analysing the significance of the evaluation factor using the techniques of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he significance of profitability was identified.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significant when assessing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port administration; and the role of the private company is significant when assessing the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private company is significant when assessing profitability. The private company is the alternative for port administration in Korea, based on the evaluation of various alternativ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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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협의의 항만관리(port adminstration)는 항만시설의 건설·시설의 유지 보수·항만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교통기관 및 수송대상 등 물류에 관한 조정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항만 운영(port operation)을 말한다. 그리고 광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모든 활동, 즉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항만관리의 주요 업무는 항만의 공용, 항만의 보전, 항만 질서의 유지, 항만 이용의 증진 등이다(문성혁, 2003).
이 연구는 항만관리제도의 일반적 형태, 외국 주요항만에서 채택하고 있는 항만관리주체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항만관리의 변천과 항만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도입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항만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항만관리제도의 일반적 형태, 외국 주요항만에서 채택하고 있는 항만관리주체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항만관리의 변천과 항만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도입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항만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항만관리의 유형, 주요 항만의 항만관리주체, 각국의 항만관리제도,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계층분석구조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의 중요도와 대안을 선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항만관리 주체의 평가요인 분석에서 항만 수익성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경희(2001)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항만공사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항만관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의 연혁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트 오소리티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성국(2003)은 부산과 진해에 인접하고 있는 부산신항만의 항만관리를 위해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항만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층 2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독립성, 항만 공공성 및 항만 수익성의 평가요인을 쌍대비교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계층 3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각 평가요인별로 대안을 쌍 대비교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소속, 업계 종사 경력, 직위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항만공사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되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항만관리의 유형, 주요 항만의 항만관리주체, 각국의 항만관리제도,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계층분석구조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의 중요도와 대안을 선정하였다.
둘째, 계층 3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각 평가요인별로 대안을 쌍 대비교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소속, 업계 종사 경력, 직위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척도는 일반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계층 3은 항만관리주체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형 항만공사 및 현행 항만공사로 하였다. 즉, 세계적인 추세인 항만민영화 차원에서 항만기업, 국가 주도의 종합적 항만 관리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관리와 지방화 추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국토해양부 감사 지적 및 항만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통합형 항만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항만관리주체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계층 2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독립성, 항만 공공성 및 항만 수익성의 평가요인을 쌍대비교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계층 3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각 평가요인별로 대안을 쌍 대비교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해 <표 4>와 같이 조사 대상 집단은 학계,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터미널 운영기업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1년 1월 15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31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보다 많은 설문지 회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가 전체의 50%, 전화나 E-mail을 통한 조사가 50%이었다.
이를 위해 와 같이 조사 대상 집단은 학계,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터미널 운영기업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론/모형

각 문항에 대한 척도는 일반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가중치와 일치성(CR)을 도출하기 위해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비록 항만관리주체의 대안에서 4위를 차지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비교적 높게 보인 이유는 항만이 지방에 위치하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항만개발, 항만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항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항만관리보다 민간기업에 의한 항만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항만공사를 민영화 즉, 중앙정부의 규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직접 관리하여 항만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항만관리를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방법은 보다 많은 설문지 회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가 전체의 50%, 전화나 E-mail을 통한 조사가 50%이었다. 설문 조사의 응답비율은 전체 75부 중에서 55부가 회수되어 73.3%의 회수율을 보였다. 처리한결과, 설문 응답자 중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
셋째, 대안의 2순위인 현행 항만공사가 통합형 항만공사보다 더 선호한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항만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고 항만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의 중요도와 대안을 선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항만관리 주체의 평가요인 분석에서 항만 수익성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만 공공성 대안 평가에서 중앙정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항만 독립성 대안 평가에서 민간기업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항만 수익성 평가에서 민간기업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를 종합한 대안 평가에서 민간기업이 우리나라 항만관리주체로 선정되었다.
3%의 회수율을 보였다. 처리한결과, 설문 응답자 중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1을 초과한 무효응답 14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유효응답은 38부로 73.1%의 유효 응답률을 보였다.
첫째, 항만 전문가들은 항만 기본 기능인 항만 공공성보다 항만 수익성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만공사의 성격 및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항만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공사주체에 대한 평가요인의 분석 결과 <표 5>와 같다. 평가요인 중 항만 수익성(0.402)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항만 독립성(0.365)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항만 공익성(0.233)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항만관리 주체의 평가요인 분석에서 항만 수익성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만 공공성 대안 평가에서 중앙정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항만 독립성 대안 평가에서 민간기업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항만 수익성 평가에서 민간기업이 높게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항만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항만공사의 설립과 운영으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항만이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될 것이고 도시 계획과 연계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항을 포함하여 3개의 항만이 항만공사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일부 이사들의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고 있으므로 인사와 경영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체제이다.
둘째, 항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항만관리보다 민간기업에 의한 항만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항만공사를 민영화 즉, 중앙정부의 규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직접 관리하여 항만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항만관리를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 분야의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시점에서 항만 민영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는 경직성과 상업성의 결여로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수요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는 항만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소수 주요 항만에 집중 투자하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항만관리의 경직성과 상업성의 결여로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수요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항만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항만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심화되는 것은?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체선․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항만개발과 관리 및 운영을 일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항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직된 항만관리와 지방정부와의 협조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항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직된 항만관리와 지방정부와의 협조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는?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체선․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항만개발과 관리 및 운영을 일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항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직된 항만관리와 지방정부와의 협조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는 항만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소수 주요 항만에 집중 투자하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항만관리의 경직성과 상업성의 결여로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수요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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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el, Emst G.(1986). Port Planning an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5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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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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