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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4 no.12, 2009년, pp.217 - 223
정영재 (서울대학교) , 박희서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 연구는 1963년부터 실시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연구결과 스크린쿼터는 문화의 다양성과 영화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선택권과 극장주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는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한 사례였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만을 양산해낼 뿐이었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력과 다른 산업의 발전기회 조차 희생하는 결과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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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s of screen quota in the screen industr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the theoretical base and history of screen quota, and analyze the share ratio of domestic films and the impacts of screen quota on the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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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10권 제5호, 272-289쪽, 2005년 11월.
서헌제,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11-247쪽, 2008년 12월.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퀘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년 12월.
http://www.law.go.kr 2009.
http://www.kofic.or.kr 2009.
박광량, "문화논리와 상업(시장)논리: 스크린퀘터제와 영화시장 개방논의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3-25쪽, 2006년 12월.
헌법재판소 판례 94헌 마125.
Oh, Jeungil and Hyunseung Cho, "A test for the effectiveness of Screen Quota as a cultural policy," Korean Policy Studies, pp. 55-7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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