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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구례 방광권역 주민소득사업을 중심으로 -
Performance and Problem Analysis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Case Study of the Income Project in Gurye Banggwang Villages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15 no.4, 2009년, pp.109 - 124  

조진상 (동신대 도시.관광계획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evaluate issues and performance of development projects of Gurye Banggwang villages' key projects, especially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resident income augmentation.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factory, the valley resting, the urban and r...

Keyword

#citizen participation   #income project   #rural development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전의 여러 농촌개발사업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전의 여러 농촌개발사업과 비교해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권역사업이라는 점이다. 동 사업은 권역 공간의 크기가 1980년대에 추진된 군단위 또는 면단위 농촌개발사업보다는 작고 2000년대 초에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도입된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보다는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째, 기존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추진되어 왔던 하드웨어 사업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이란 점에서 기존의 농촌지역개발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도 이전의 많은 농촌개발사업과 차이가 많다. 권역의 선정 단계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사업의 추진, 시설 사후 운영 등 다양한 계획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넷째,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토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형태를 지닌다. 과거의 한정된 사업메뉴에서 탈피해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게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재원도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최대화시키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개발 파트너쉽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내용은 도로 ․ 상하수도 ․ 주택 등 기초생활시설, 다목적 회관 ․ 야외소공연장 ․ 마을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강관리시설 등 복지시설, 야영장 ․ 관광안내소 ․ 생태학습장 등 농촌관광시설, 마을숲 조성 ․ 지붕담장정비 ․ 빈집정비 등 경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 생태하천정비 등 환경시설,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잔디광장 ․ 산책로 등 휴양시설, 농로 ․ 용배수로 정비 등 생산기반시설, 소하천정비 등 재해시설, 도시민 ․ 은퇴자 유치 위한 마을 재개발 정비 및 전원주거단지조성 등 인구유치시설과 함께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비롯한 소득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효과적인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추진가능한 사업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 선택은 지역 자율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무엇인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동일한 몇개의 법 정리를 소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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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구례군, 2005. 5,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소득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 86 

  2. 구례군, 농업기반공사, 2005. 6, 방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323 

  3. 구례군, 2009. 5,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행정내부자료 

  4.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방광권역 추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자료 

  5. 구례군,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2007. 12,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S/W) 사업 (교육부문) 최종보고서, 336 

  6. 구례군,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2007. 12,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S/W) 사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 부문) 최종보고서, 242 

  7. 구례군,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2009. 2,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S/W) 사업 (교육,견학,홍보마케팅) 결과보고서, 180 

  8. 구례군, 한국농촌공사, 2008. 8,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S/W)사업 기획설계서, 78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균형발전정책교본), 고려프린테크 

  10.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2(2),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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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림부, 2007. 12,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1,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224 

  12.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4),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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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동근 외 5인, 2005, 농촌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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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한성, 2006, AHP를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의 설정,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33(1), 183-197 

  15.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7-47 

  16. 주대진, 김진모,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11(2), 303-320 

  17. 한경수, 김기현, 전택기, 엄대호, 최윤상,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 사례,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3(2),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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