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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원칙과 맥락』 (이상민 역, 진리탐구, 2008)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0, 2009년, pp.265 - 272  

남경호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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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 지식관리, 인적·재정·급여관리 등에서의 기록관리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기록관리 체계가 붕괴되었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적하였다.
  •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기초이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실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인프라, 자원, 시스템 등 구체적인 업무지식을 제공해준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원칙과 맥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제5과에서는 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의 핵심 업무를 개관하였다. 기록의 전 생애주기 동안 기록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기록관리 업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였다. 현용기록의 조직과 통제, 기록물을 위한 물리적 보호, 레코즈센터에서의 기록관리, 보존기록 관리 업무에서의 원칙과 실무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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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이룬 발전들은 무엇인가? 올해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국가기록관리기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도 격상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록관의 설치, 인적 측면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채용 등 전례 없는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쾌거를 이루었다. 시스템 영역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현용단계-준현용단계-비현용단계 전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 체제를 이뤄냈다. 정부수립 후 국가경영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었던 공공부문의 기록관리가 최근 10년간 이룬 성과는 마치 대한민국이 6,70년대 이후 수출주도 산업을 기반으로 이뤄낸 압축성장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
중앙집권 주도의 강력한 기록관리 체제 변화가 유발한 것은? 그러나 중앙집권 주도의 강력한 기록관리 체제 변화는 일련의 성과와 더불어 커다란 문제점도 유발하였다. 기록관리법에 의한 강제적인 기록관리체제 구축은 외형적 변화만 유도하였을 뿐, 정작 실제 기록물을 생산·관리·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등의 내면적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총 30권에 달하는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학습교재은 총 7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어떠한가? 제1과에서는 기록관리의 이론과 원칙을 소개하였다. 정보와 기록, 공공기록과 사기록 등의 기본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정부, 연구자, 언론인, 족보학자 등 기록의 사용자 유형도 규정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에서 중요시하는 퐁 존중의 원칙, 기록의 생애주기,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 계층적 기록 정리와 기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2과에서는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 지식관리, 인적·재정·급여관리 등에서의 기록관리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기록관리 체계가 붕괴되었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적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무분별한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경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전략자원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용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의 통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3과에서는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 들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보존기록관리, 정보관리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상적인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의 목표와 시행항목을 제시하였다.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단계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4,5,6과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제4과에서는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기존 기록관리 체계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였다. 기록관리 법령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문제, 국가와 조직의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개관하였으며,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략 계획을 ‘발해공화국’이란 가상 국가의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였다. 제5과에서는 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의 핵심 업무를 개관하였다. 기록의 전 생애주기 동안 기록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기록관리 업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였다. 현용기록의 조직과 통제, 기록물을 위한 물리적 보호, 레코즈센터에서의 기록관리, 보존기록 관리 업무에서의 원칙과 실무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6과에서는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업무 단계를 논의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기록서비스 증진, 기록관리 직원을 위한 훈련과 교육의 증진, 기록 관리 전문직의 개발과 확대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록관리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요구대뇐 공공 서비스 윤리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기록관리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된 윤리 규약 속의 핵심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제7과에서는 이 책의 학습 모듈을 공부한 후에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학습 모듈을 완료하고, 동료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주제에 관한 다른 저술을 읽고, 전문협회에 가입하고 참가하는 것을 권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기록관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제적·국가적 전문기록관리기관이나 전문가협회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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