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uch pre-design steps as a planning stage, a basic design stage, and a work design stage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an actual construction stage. However, the manpower input criterion from the aspect of construction management price standard in t...
In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uch pre-design steps as a planning stage, a basic design stage, and a work design stage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an actual construction stage. However, the manpower input criterion from the aspect of construction management price standar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does not attach weight to the pre-design stage. In this regar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priety of manpower input in the pre-design stage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hen present an improvement strategy of it. For thi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riterion of service price pr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and then comparatively analyzed four sit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ctual state of manpower input based on the stepwise average price criter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s presented with such steps as the newly established planning step (6.6%), the basic design stage (3.9%$\rightarrow$5.6%), the practical design stage(7.6%$\rightarrow$13.5%), the construction stage (88.5%$\rightarrow$64.0%), and the newly established maintenance stage (10.3%). The average price criterion is classified by total construction expenses and calculated by improved rates and stage; and 2) the three-step criterion of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is classified into five stages including the planning stage and the maintenance stage by dividing it with the stepwise construction businesses.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calculation of price criterion in the actual si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must be operated in a practical and flexible manner and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stepwise manpower input must be carried out actually.
In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uch pre-design steps as a planning stage, a basic design stage, and a work design stage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an actual construction stage. However, the manpower input criterion from the aspect of construction management price standar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does not attach weight to the pre-design stage. In this regar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priety of manpower input in the pre-design stage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hen present an improvement strategy of it. For thi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riterion of service price pr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and then comparatively analyzed four sit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ctual state of manpower input based on the stepwise average price criter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s presented with such steps as the newly established planning step (6.6%), the basic design stage (3.9%$\rightarrow$5.6%), the practical design stage(7.6%$\rightarrow$13.5%), the construction stage (88.5%$\rightarrow$64.0%), and the newly established maintenance stage (10.3%). The average price criterion is classified by total construction expenses and calculated by improved rates and stage; and 2) the three-step criterion of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is classified into five stages including the planning stage and the maintenance stage by dividing it with the stepwise construction businesses.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calculation of price criterion in the actual si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must be operated in a practical and flexible manner and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stepwise manpower input must be carried out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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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현장의 건설관리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중 설계이 전단계(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의 인력투입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사례 현장으로는 4개 현장으로 ○○레저단지, ○○테마파크, ○○벨리, ○○전시온실 등으로 사업개요와 주요업무내용은 앞의 표5와 같다.
이러한 대가요율산정은 CM용역의 인력투입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설사업관리의 공기, 품질, 원가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설계이전단계에서 사업사례현장의 대가요율산정을 분석하여 인력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인력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설계전단계인 사업기획 단계에는 대가 산정기준 및 유지관리단계 용역비 산출기준이 없다. 따라서 사례분석에서 같이 각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용역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업무가 책임감리 용역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므로 시공단계요율을 100%로 환산하여 건기부 대가평균요율을 구하였더니 기본설계단계는 4.
앞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나타난 설계이전단계의 대가 선정, 건설사업관리의 단계별 업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설계이전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사례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단계별 투입인력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
건설사업관리 인력투입의 적정성은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각 사업관리 단계별로 기술 수준, 투입시기 등에 알맞은 인력배분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관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대가 요율이 인력 투입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공사비 별 대가요율에 따른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1) 건설사업관리 사례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단계별 투입인력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 2)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설계이전단계 요율산정에 따른 인력투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연구(유병기 외,2006)에서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분석 하였다. CM대가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프로젝트특성에 따라 CM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가 산정에 관한연구(정재영 외,2006)에서는 건설사업 관리비는 공사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관리단계별, 기능별, 추가업무, 사업규모, 건축물의 특성 및 용도, 사업기간, 업무량, 업무복잡도, 불확실성리스크, 등의 용역비 산출이 이루어져한다고 제안하였다.
에서 발주하고 착수한 용역현장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설사업관리에서 설계이전단계부터 수행하고 있는 발주청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에서 직접수행하면서 적용한 사례를 기준으로 인력투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업규모별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요율표를 기준으로 100억에서 8000억대까지 공사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기준의의 적정성을 제시하기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의 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가 도입되기까지의 관련법령,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되는 과정의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1과 같다.
건설사업관리 대가체계 개선연구(한국건설관리학회, 2006)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대한 현실화와 함께, 기존의 감리와는 차별되는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연구(유병기 외,2006)에서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분석 하였다. CM대가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프로젝트특성에 따라 CM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기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와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단계별 세부업무는 용도별, 사업별, 규모별 등으로 구분 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와 건설사업관리 관련제도와 용역대가기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설계이전단계의 인력투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서 인력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단계별 업무기준을 현행 3단계방식에서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와 시공후 단계인 유지관리단계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현장사례분석결과 5단계 방식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등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제시한 단계별업무는 다음 표16과 같다.
그러나 사업의 단계별 중요도로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이전단계별 인력투입 적정성을 제시하기위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4개 현장사례 인력투입현황과 건기법의 대가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 대가 산정기준으로 개선된 요율표를 5단계 방식의 사업기획단계와 유지관리단계를 신설하여 총공사비 분류별로 요율표를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사비 300억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기획단계0.
둘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설계이전단계의 인력투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서 인력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업단계별로 개선후의 요율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와 건설사업관리 관련제도와 용역대가기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설계이전단계의 인력투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현장별 사례분석 종합을 통하여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과 관련이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인력투입현황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2년 이후 건설사업관리(CM) 도입초기에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설계전(前)단계4)에서 발주하고 착수한 용역현장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설사업관리에서 설계이전단계부터 수행하고 있는 발주청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에서 직접수행하면서 적용한 사례를 기준으로 인력투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업규모별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요율표를 기준으로 100억에서 8000억대까지 공사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또한 4개 사례현장의 발주처는 기초단체(시)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도)지방공사, 국가기관 외청으로 2곳의 CM사가 수행하였다.
건설현장의 건설관리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중 설계이 전단계(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의 인력투입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사례 현장으로는 4개 현장으로 ○○레저단지, ○○테마파크, ○○벨리, ○○전시온실 등으로 사업개요와 주요업무내용은 앞의 표5와 같다.
성능/효과
둘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인 3단계방식은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 발주범위가 커지면서 발주를 위한 용역비 산출기준으로 재정된 3단계 업무기준으로는 다양한 발주처의 사업관리 단계별, 기능별, 추가업무, 사업규모, 건축물의 특성 및 용도, 사업기간, 업무량, 업무복잡도 등에 따른 요구조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설사업관리 수행의 단계별 업무기준인 3단계방식의 적용은 다양한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례현장 모두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등과 함께 설계이전단계에서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현행 대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영역인 설계전(前)단계6)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음 표12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례현장실적평균과 건설사업관리 인력투입 대가 산정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력투입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기법의 대가 산출기준은 다양한 발주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례현장의 종합분석 결과이다.
첫째, 건기법이 제시하는 설계이전단계의 대가 산정기준의 인력투입은 현실적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적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력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설계전단계인 사업기획 단계에는 대가 산정기준 및 유지관리단계 용역비 산출기준이 없다. 따라서 사례분석에서 같이 각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용역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용역발주를 위한 대가기준이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만 구성되어 설계전(前)단계나 시공후단계의 대가기준 부재로 인해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시 설계단계 및 시공 단계의 인력으로 설계전(前)단계업무(사업기획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후속연구
1) 건설사업관리 사례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단계별 투입인력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2)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설계이전단계 요율산정에 따른 인력투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는 공공공사 뿐 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적용분석으로 일반화된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발주기준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업무 분야의 인력투입 기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연구에는 공공공사 뿐 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적용분석으로 일반화된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발주기준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업무 분야의 인력투입 기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추가업무비용에 대한 실비별도계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의 3단계로 구분 하여 적용하고 있다. 추가업무비용에 대한 실비별도계상에는 ①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②사업정보관리시스템개발. ③특허 및 노하우등의 사용료. ④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⑤모형제작비, 현장 계측비 등. ⑥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⑦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업무 등이 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단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무엇인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의 3단계로 구분 하여 적용하고 있다. 추가업무비용에 대한 실비별도계상에는 ①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②사업정보관리시스템개발. ③특허 및 노하우등의 사용료. ④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⑤모형제작비, 현장 계측비 등. ⑥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⑦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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