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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9 no.2, 2009년, pp.189 - 214
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의 기간을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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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ronologically review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and get some perspectives for their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period of 6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Republic in 1948 was divided into six parts; incep...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 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유는? | 기록관리라는 관점에서 둘러보는 국내 · 외 상황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기술 발전, 세계화, 참여와 연대, 정보공유와 소통, 민주화,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다양한 가치들이 촘촘히 연결된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록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발전적 미래 설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 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은 무엇으로 전부 개정되었나?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은 2006년에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로 전부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은 두 번째 버전이 채택되어 집행되고 있다. | |
| 한국 최초의 기록관리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기관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는? | 2009년은 한국 최초의 기록관리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기관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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