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policy propulsion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In addi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wide-spread, many different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archives should have archivists. Not only that, managers of archives need to cooperate and thrive with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solidarity.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policy propulsion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In addi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wide-spread, many different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archives should have archivists. Not only that, managers of archives need to cooperate and thrive with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solidarity.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할 때 다른 주체들과 함께 정책을 수행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다(Lipchak 200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에 있는가?
기록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단계 완성시킬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은 첫째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주민 참여 정치를 활성화 시키며, 셋째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정보·지식을 축적하여 지역민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지수걸 2009, 270-271).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은 단순히 지방의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방의 문화․역사를 관리 활용 하는 지방문화기관으로 발전해가면서,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기관이자 협조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 현대의 기록관리는 어떠한 시기로 구분되는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 현대의 기록관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시기(1948∼1969년)는 초기에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다가 196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록관리제도를 세운 시기이다(이상훈 2009; 이승일 2007). 제 2시기(1969∼1999년)는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행정부의 기록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기이다. 제3시기(1999∼현재)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 하려는 시기이다(이영학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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