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업주의 산재보험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대응유형

정재훈; 박대영; 오주연

doi:10.12812/ksms.2013.15.1.87

문제 정의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있고, 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하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강제)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합의를 선택하는 등의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유형을 분석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있고, 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활동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재해예방 기능을 보험료 차등화에 의한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요율제도(Schedule Rate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호(2007)는 산재보험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검토한 후 독일과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현행 보험요율 산정방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유인기능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적용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과다한 보험 급여 지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현행 보험요율 산정방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유인기능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적용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과다한 보험 급여 지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홍성호⋅최진우(2010)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도 동일한 원칙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 재해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하는 ‘공상처리’로 불리는 음성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며 건설업에서 공상처리가 활용되는 이유는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나빠질 경우 공공공사에 입찰 시 PQ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 산업에 재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조사하고, 발생된 재해의 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한 바, 이를 바탕으로 현장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해의 영향과 인식,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는 해외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이에 대한 실무참여자들의 의견이 조사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체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인식 및 대응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인터뷰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및 의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조사로서 이 선행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201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장 인터뷰인 경우 모두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들의 토론 결과 만들어진 질문지(설문내용)를 토대로 하되 순서나 질문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면접자가 응답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면접자가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추후 정리하였다.
인터뷰는 201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장 인터뷰인 경우 모두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들의 토론 결과 만들어진 질문지(설문내용)를 토대로 하되 순서나 질문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면접자가 응답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면접자가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추후 정리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대응유형 분석을 위하여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중,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작위(random)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업장의 경우는 사전에 모니터링 한 총 300여개소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실무자를 상대로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에 대한 답을 듣고,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방식과 e-mail로 설문을 배포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170부에 그쳤다.
연구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업무상 재해 관련, 산재보험관련 사항, 일반적 사항으로 구분된다([Table 3.1] 참조).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가 전체사업장의 일반적인 인식 태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해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국내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유형을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인터뷰 대상자는 사업장 사업주 3명과 실무 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7월 13일까지(7주)이다.

데이터처리

설문조사는 5점 척도, 예/아니요 선택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었지만, 재해보상에 있어 산재보험으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산제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준이 장해가 남는 재해인지 여부에 따른다는 것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보험요율 인상 우려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에 대한 부담, 재해근로자들의 과도한 민사보상 요구에 대한 우려에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보험의 필요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170명) 중 반드시 필요하다가 66.5%(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0%(34명), 보통이다 8.2%(14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6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3명)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4.7%(161명)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2]참조).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처리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95명), 처리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75명)로 처리한적 없는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4] 참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유를 설문한 결과, 회사방침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48.4%(44명)로 가장 많았고, 재해근로자가 요구하여서 24.2%(22명),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서 22.0%(20명), 감독기관에서 명령(요청)이 있어서 3.3%(3명), 원청 또는 하청업체에서 요구하여서 1.1%(1명), 기타 1.1%(1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5] 참조).
향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특정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가 50.2%(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요율 인상 우려 20.4%(45명),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 14.9%(33명),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6%(8명), PQ 가점 취득 2.7%(6명), 원청 업체의 요구 1.8%(4명) 순이었으며, 기타 6.3%(14명)로 나타났다.
재해 및 질병 치료 시 처리 방법에서 응답자들의 답변과 같이 처리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보험요율 인상 우려가 49.0%(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이 23.5%(12명), PQ 가점취득이 5.9%(3명),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가 3.9%(2명), 원청업체의 요구가 2.0%(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15.7%(8명)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대상 직원의 요구, 장기요양 예상, 회사시설개선 압박 등이 있 었다([Table 4.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를 가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170명)에게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산재보험처리가 45.8%(138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처리 16.3%(49명), 공상처리 15.6%(47명),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12.6%(38명), 자동차보험처리 6.0%(18명), 현금처리 2.7%(8명), 기타 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직장상해 복지보험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
8] 참조). 결론적으로 재해 및 질병 처리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산재보험처리 방식이 45.8%(138명)로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다른 처리 방법을 더 많이 활용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조사결과 산재보험의 필요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 중, 94.7%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able 4.3] 참조), 산재보험제도의 기업경영상의 유용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7%가 ‘유용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3] 참조).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현행 보험요율(매뉴얼요율제도)체계개선이 29.4%(50명)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21.2%(36명), 예방요율제도 도입 11.8%(20명), 재해율 산정에 업무상 근로자과실로 인한 재해반영(단, PQ항목에 제외) 10.6%(18명), PQ항목 및 가점 방식의 조정 9.4%(16명), 개별실적요율제도 대상의 확대 8.8%(15명), 체계적 재활시스템 구축 2.9%(5명), 기타 3.5%(6명), 무응답 2.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질병판정 위원회 폐지, 해당직원의 안전보장, 사업장 규모나 의지에 따른 자유가입 등이 있었다([Table 4.
전체 응답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재해(사고 및 질병)가 발생한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험이 있다가 47.1%로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처리방법을 해운조합 선원공제 보험 처리한 기타응답을 제외한 41.7%가 산재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보험요율 인상우려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이 23.5%, PQ 가점취득이 5.9%,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가 3.9%, 원청업체의 요구가 2.0%, 기타 응답으로는 대상 직원의 요구, 장기요양 예상, 회사 시설확충 압박 등이 15.7%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현행 보험요율(매뉴얼요율제도)체계개선이 29.4%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별로 또는 전혀 활용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현재 사업장의 산재보험 활용도에 있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보험요율 인상우려 52.5%와 불편한 청구절차 및 심사방식 12.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첫째, 사업주와의 인터뷰 내용(동화○○(주), ㈜우양○○○, ㈜삼성○○)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홍보물이나 교육을 받은바 없다고 하고 있다는 점과,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 보험요율인상우려에도 실제보다 과장된 불이익을 느끼고 있다는 점(㈜삼성○○), 설문조사 결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의 요구가 중요하다는 점,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10% 내외의 사업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근로 관계 당사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1988.
둘째, 산재보험제도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유용성, 산재보험 제도 중에서도 산재보험 처리절차와 재해 미 보고를 밝혀내는 과정, 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시 법적책임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기피 현상을 줄여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 교육은 고용노동부 각 지청이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재보험 처리절차와 재해 미 보고를 밝혀내는 과정, 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미 이행시 법적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우선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스스로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이유 중 ‘재해근로자가 요구하여서’(24.
셋째,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담 증가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인터뷰에 응답한 중소사업장((주)삼성○○)의 경우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가 재해발생에 따른 보상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장에서 느끼는 비용부담 압박은 재해보상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제3자가 느끼는 부담 정도를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수지율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의 특성상 과실여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높여주고(예를 들어 산정된 증감율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사업주의 책임 없는 재해(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낮추어 주는(산정된 증감율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에 부과한 가중치만큼 낮추어 부과)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 인터뷰 내용 중 산재처리 기피원인중 하나가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민사보상 요구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모든 보상과 민사배상 책임까지 완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사용자책임배상보험과 근재보험이라는 별도의 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모든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현재 실효성 없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산재보험의 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운용방식을 사업주의 100% 과실인 경우로 한정하기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독립한 ‘산재보험(민사)조정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특별급여를 담당하도록 하여, 동 기구가 특별급여와 함께, 사업주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별도 보험료(시중의 근재보험 보험료기준을 고려하여)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현재 사업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근재보험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겠다.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를 가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45.8%로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다른 처리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미한 재해 또는 장해가 남지 않는 재해까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요율 인상을 우려(20.4%)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들이 구체적으로 현행법의 보험요율제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이고, 그 밖의 사유 역시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사업주의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는 두 가지 축은 하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인식 정도를 높여 자신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과 함께 나머지 하나는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산재보험 청구절차 등에서 병원과 공단에서 불필요한 자료제출요구의 감축이나 처리시간의 단축 등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합리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김상호(2011)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 사회보험 운영구조의 변화 및 저 출산⋅고령사회의 도래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로 변화하여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의 취약한 예방기능, 장기재정 불안정 및 취약한 재활기능을 지적하고 사업주의 예방활동이 강화되도록 업종별 보험료율과 개별 실적요율의 수지율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장기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 재해에 대한 보상 때문에 발생하는 미 적립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적립금 규모를 늘리고, 산재 발생 시 직장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담 증가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인터뷰에 응답한 중소사업장((주)삼성○○)의 경우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가 재해발생에 따른 보상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장에서 느끼는 비용부담 압박은 재해보상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제3자가 느끼는 부담 정도를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인터뷰에 응답한 중소사업장((주)삼성○○)의 경우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가 재해발생에 따른 보상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장에서 느끼는 비용부담 압박은 재해보상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제3자가 느끼는 부담 정도를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수지율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의 특성상 과실여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높여주고(예를 들어 산정된 증감율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사업주의 책임 없는 재해(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낮추어 주는(산정된 증감율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에 부과한 가중치만큼 낮추어 부과)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기피이유 중 하나가 재해발생으로 부담하게 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기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사업주의 책임 없는 교통사고는 재해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해서도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이나 조치대상 재해에서 제외시키는 등으로 산재예방지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처리 기피(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는 처벌과 아울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개별 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기피이유 중 하나가 재해발생으로 부담하게 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기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사업주의 책임 없는 교통사고는 재해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해서도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이나 조치대상 재해에서 제외시키는 등으로 산재예방지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처리 기피(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는 처벌과 아울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개별 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표본 수집상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수도권 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주로 한 것이므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와 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표본은 수도권 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주로 한 것이므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와 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인식과 대응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근로자들의 인식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과제로서 산재보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유형을 파악하여 본연구와 접목함으로서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인식과 대응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근로자들의 인식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과제로서 산재보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유형을 파악하여 본연구와 접목함으로서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간을 둔 산재보험제도로 사업주의 관리상의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민사배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까지를 완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법리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산재보험제도의 특성은?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국가대위,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보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추진 등과 같이 근로자의 권익을 목적으로 일부 전환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하는가?	)은 법제 6조1)에서 그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제40조에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할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의 최소일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장과 재해, 요양기간을 정하고 있다2).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재해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 (1977년), 국민연금제도(1988년)및 고용보험제도(1995년)는 산재보험제도와 많은 시차를 두고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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