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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부모세대의 소득과 자녀세대의 소득 또는 소비수준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LST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연구 중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17)
- 5)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율이 지속되는 현상을 저출산함정(low fertility trap)으로 이해하고자 한다.6) 결국 초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서 저출산함정에 진입하게 되면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는 것이다.
- LST가 개별 가설에 대해서 그 명칭을 정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고령화가설’, ‘이상자녀수가설’ 그리고 ‘상대소득가설’로 명명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이 제시하는 함의는 현 시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들의 논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가설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9)
- 따라서 본 연구는 Lutz, Skirbekk and Testa(2006, 이하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에 주목한다. 필자가 아는 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 지속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조화하고 연구가설로 체계화한 작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지속현상에 대해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저출산함정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산함정 가설을 제기한 LST의 논의를 가급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함정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LST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설은 쉽게 산술계산으로도 검증가능하며, 이상자녀수가설 또한 이상자녀수의 추이와 실제자녀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24) 류덕현(2007)은 Butz and Ward(1979)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데이터(1975~2004)를 대상으로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였다.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과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함정 가설이 검증되는지를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 이제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자. LST는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경로와 같이 3가지 경로에 의해 저출산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저출산함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가설 설정
- 두 번째 가설은 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소위 사회적 합리성(sociological reasoning)의 문제로 <그림 3>의 굵은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이다.
- 두 번째 가설은 이상적인 자녀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상자녀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하며,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녀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출산함정 가설은 LST의 연구에 기초한다. 그들은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저출산함정(low fertility trap)'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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