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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7 no.2 = no.107, 2009년, pp.145 - 155
유상균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이혁주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This paper compares the relative performances of area and cordon tolls as opposed to the first-best congestion tolls with respect to alleviation of traffic congestion and social welfare. The comparison is done in the monocentric city where all the jobs are located at the city center. The study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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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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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는 서로 어떻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 혼잡구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 등 이른바 차선의 통행료들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점과 부과횟수 등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역혼잡통행료는 부과경계 내부구역에서 통행하는 모든 통행자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부과지점은 부과경계뿐만 아니라 부과 경계 내부구역 모두가 된다. 그러나 진입통행료는 부과경계 내부구역의 통행과는 상관없이 내부구역으로 진입하는 통행자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부과지점은 부과경계가 된다. 구역혼잡통행료 방식은 일정 기간 통행횟수와 관계없이 부과권역 내를 통행할 수 있는 정액 이용권이 판매된다. 반면 진입통행료 방식은 통행자는 부과권역 내로 진입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통행빈도 연계(usage-based) 부과방식이다. 어느 방식이든 이들 두 통행료의 사회적 효과는 부과경계의 위치와 부과 요금의 수준에 좌우된다. | |
혼잡통행료가 도시의 교통혼잡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는 통행과 직접 연계 되어 통행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의 교통혼잡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어왔다(Maruyma and Sumalee, 2007; 655). Pigou와 Knight의 연구로부터 유래된 혼잡통행료의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차량 진입으로 증가된 사회적 한계비용에서 개인의 사적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혼잡통행료로 산정하고 있다. | |
실제 혼잡한 도시에서 채택되고 있는 적용가능한 혼잡통행료는 어떠한 방식들로 구분됩니까? | 이와 같은 이론적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정보와 혼잡구역의 혼잡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통행자에게 상이한 혼잡통행료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상적인 징수방식이다. 실제 혼잡한 도시에서 채택되고 있는 적용가능한 혼잡통행료(Feasible congestion pricing)는 교통축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Corridor 방식), 일정한 혼잡구역 인근에 부과경계(Cordon)를 설치하고 부과경계 내부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구역혼잡통행료 방식(Area pricing), 그리고 부과경계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진입통행료 방식(Cordon pricing)으로 구분된다. Corridor 징수방식의 대표적 사례도시는 미국 샌디에이고 HOT Lane, 오렌지카운티 SR91, 남산 1,3호 터널 등이며, 구역혼잡통행료는 영국 런던, 진입통행료는 싱가포르와 노르웨이의 베르겐(Bergen), 오슬로(Oslo), 트론헤임(Trondheim) 등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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