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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33 no.6, 2015년, pp.520 - 530
박찬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김성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본 논문은 장기적 및 단기적 관점에서 도시내 도로의 최적 혼잡통행료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서울시의 주요 도로에 적용하였다. 장기적 관점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도로 건설 유지비용과 통행자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 교통량-용량 비율을 구한 다음 추정된다. 반면 단기적 관점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통행시간-교통량 함수와 개별수단선택모형을 이용해 공급-수요 균형점을 구한 다음 추정된다. 도시고속도로인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분석 결과 최적 교통량-용량비율과 승용차-km당 최적 혼잡통행료는 1.35와 503원인 반면, 도시간선도로인 미아로에 대한 단기적 관점의 분석 결과는 1.31과 4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할인율과 시간 가치에 영향을 받으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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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rmulates the methodologies to estimate optimal congestion tolls from long-run and short-run perspectives and applies them to the highways of Seoul. An optimal long-run congestion toll is estimated with an optimal volume-capacity-ratio to minimize the total costs which consist of two com...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혼잡통행료를 승용차에 한하여 부과하면 얻는 효과는? | 혼잡통행료는 도로 혼잡에 따른 통행시간과 차량운행 비용의 증가분을 외부비용으로 파악하고, 이를 혼잡을 일으킨 통행자에게 직접 부과함으로써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제시된 개념이다. 혼잡통행료를 승용차에 한하여 부과하면 승용차의 통행은 줄어들고 통행속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는 혼잡통행료 부과 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잡통행료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
| 외부비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의미하여 무엇을 설명할때 자주 쓰이는가? | 또한 외부비용은 개인의 생산, 소비 행위가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뜻하기도 한다. 즉 외부비용은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환경오염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 |
| 혼잡통행료란? | 혼잡통행료는 도로 혼잡에 따른 통행시간과 차량운행 비용의 증가분을 외부비용으로 파악하고, 이를 혼잡을 일으킨 통행자에게 직접 부과함으로써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제시된 개념이다. 혼잡통행료를 승용차에 한하여 부과하면 승용차의 통행은 줄어들고 통행속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는 혼잡통행료 부과 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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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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